MBC경남이 잇따라 보도한 '통영 폐조선소 도시재생사업'이
2020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러 차례 지적됐습니다.
'토지정화 비용 최대 천억 원'의 실체와
산업은행의 폐조선소 부실 매각 의혹을 추궁했습니다.
장 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변창흠 LH 사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통영 폐조선소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의혹을 캐물었습니다.
LH가 230억 원 정도라고 추산한 토지정화비용이
최대 천 억원이 들거라는 문건의 진위를 따졌습니다.
박성민 / 국회의원
"토지공사에 자료에 의하면 토지오염정화
뭐 추가 이렇게 하면 약 1000억 원 정도 들어간다는데 말이 맞습니까?"
"실무선에서 공식적으로 된 게 아니고 최악의 경우의 비용까지
고려했을 때 수계 한번 해본 것이 어떻게 밖으로 나간 것 같습니다."
변창흠 / LH사장
"폐조선소에 있는 크레인이라든지 창고라든지 이것을 어디까지 보존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지금 이제 토지이용계획은 거의 이제 완료가 됐고요."
'토지이용계획이 거의 완료 됐다'는 LH 사장의 발언은
팩트 체크 결과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습니다.
오는 20일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위한 협의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 거의
완료'와는 거리가 멉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산업은행 회장에게
폐조선소 터를 LH에 매각하는 과정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강민국 / 국회의원
"산업은행이 부지의 93% 담보권이 있기 때문에
매각의 동의가 사실 필요한 사항이지요? 그렇지요?" "예"
"매각을 할 때에 이사회 의견을 거칩니까? 거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800억이 넘는 돈인데 이사회 의결은 안 거치는군요."
김희곤 / 의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정화비용만해도 450억에서 천억까지 될지도 모른다.
결국 토지 정화비용과 함께 통영 폐조선소 사업은 표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산업은행 LH에 대한 부지 매각 과정에서 상당히 언론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 없습니까?"
"예,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담보권 매각에 대한 동의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산업은행 회장의 발언에 대해 의원들은 거짓 해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밖에도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1호 경제기반형 도시재생뉴딜사업인
통영 폐조선소 도시재생사업에 여러 의혹들이 제기된 만큼
정상 추진이 가능하겠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MBC NEWS 장 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