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12대 경남도의원들이 다양한 연구단체를 꾸리고
본격 활동에 나섰습니다.
이른바 공부하는 도의회를 만들겠다는 건데,
도민들의 기대에 부흥할 수 있을까요?
박종웅 기자
◀ＶＣＲ▶
경남도의회 대회의실
막대한 피해를 낳는 대형 산불의 근본 원인은 무엇이고 정부의 산불 대응책에
문제는 없는가?
각계 전문가들이 모인 토론회장엔
잘못된 산림정책에 대한 성토와 대안이
쏟아집니다.
◀ＳＹＮ▶홍석환/부산대 조경학과 교수
"(정부가) 숲가꾸기 한 곳은 다 탔고요.
그 옆에 경계선으로 숲가꾸기 하지 않은 숲은 타지 않았습니다"
12대 도의회 연구단체의 첫 토론회장엔
미래 세대를 위한 고민이 담겼습니다.
◀ＩＮＴ▶한상현 경남도의원/
경남도의회 지속가능발전연구회 회장
경남도의회 지속가능발전연구회 회장
"우리 현세대가 미래세대에게 어떤 것을 물려 줘야 하는지, 경남의 지속가능발전한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 가에 대해서..."
지난달 출범과 동시에 모두 14개의
연구단체를 꾸린 12대 도의원들은
벌써 의욕이 넘칩니다.
◀ＩＮＴ▶박춘덕 경남도의원/
경남도의회 조례연구회 회장
"폐기해야 될 조례와 건수 위주의 조례,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조례 이런 걸
최우선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 1998년 6대 도의회 때 첫 출범한
경남도의회 의원 연구단체,
(cg1)
당시 4개에서 지금은 14개로 늘었습니다.
(cg2)
덩달아 지원 예산 역시
2018년 4천여만 원이던 것이
지난 2020년부터 정책개발비가
새롭게 추가되면서
지난해에만 3억3천여만 원으로
8배 가까이나 확대됐습니다.
그렇다면 11대 도의원들의 연구단체 실적은
어땠을까?
(cg3)
2018년 62%이던 예산 집행 실적이
이듬해 85%로 늘었지만,
그 뒤로 30% 이상 집행 잔액이 남아돌았고
지난해는 약 1억 원의 미사용액을
도 금고로 다시 귀속시켜야 했습니다.
11대 도의원들의 연구단체 활동을 담은 자료집,
4년간 토론회와 현지 활동, 포럼 등
모두 216건의 연구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책자에 수록된 건 고작 52건뿐,
똑같이 시민의 세금이 쓰였을
나머지 160여 건의 활동 내역은 무엇이고,
무슨 기준으로 누락됐는지 설명이 없습니다.
◀ＩＮＴ▶경남도의회 입법담당관실
"간담회 라든지 이런 자료는 빠져 있고
대표적으로 하신 것 위주로..."
이번에는 도의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찾아봤습니다.
의원 연구단체가 내놓은 정책연구보고서,
이마저도 올해 올린 자료가 전부인데
11대 때 경남관광산업연구회 등의 연구단체가 외부에 의뢰한 연구용역 보고서 중 일부가
통째로 빠져 있습니다.
◀ＩＮＴ▶조재욱/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형식적인 보고서에 그치지 않고 토론과
피드백을 통해서 이 보고서가 조례 제정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 지를 살펴 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12대 의원 연구단체 현황을 설명하면서
64명의 도의원 전원이 가입했다고 돼 있지만
이마저도 사실과 다릅니다.
◀ＩＮＴ▶경남도의회 입법담당관실
[기자: 64명 중에 연구단체에 하나도
안들어간 분 있나요?] "세 분 정도 계시고요"
의원 연구단체에 적지 않은 예산을
배정하는 건 의원들의 전문성을 키우고
주민 소통을 강화하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s/u)
연구활동에 내실을 기하는 것 못지 않게
일련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소상하고
투명한 공개 노력 또한 허점이 있어선
안될 것입니다. MBC NEWS 박종웅입니다.
◀ＥＮ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