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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대 국회의원 후보자 공개질의

진주시갑 김준형 국회의원 후보자공개질의



1> 후보자님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가장 먼저 만들고 싶은 법안은 무엇이며 예산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비정규직 차별 철폐법입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한국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이며 당장의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없애는 것을 시작으로 근본적으로는 비정규직 고용 유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동원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분명히 하고 근로조건과 복지에서도 차별을 없애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특수고용노동자들과 5인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사각지대 없이 모든 노동자가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필요한 재원은 소득•자산 상한제를 통한 극소수의 특권자산 환수와 고소득자의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인상을 통해 국가 재원을 늘리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2> 후보자님이 출마한 선거구를 위한 대표 공약은 무엇이며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지역구 대표공약 4가지
- 서부경남공공병원 진주 조기 신축
- 진주시내 전체를 조선시대역사문화관광특구로
- 진주형 남북경제교류협력사업 추진
- KBS진주방송국 통폐합 저지

지난 2013년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으로 인해 진주를 포함한 서부경남지역은 공공의료의 영역이 아예 사라졌습니다. 진주에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환자가 생겨도 갈 병원이 없어 마산, 양산까지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진주는 서부경남지역의 중심도시로 접근성이 좋고, 타 지역에 비해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 숫자도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진주의료원을 대신할 서부경남공공병원을 진주지역에 신축하는 것이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재정은 전액 국가예산으로 해야 하며 이미 국가예산편성은 거의 확정적입니다.

진주에는 남강과 진주성 이라는 너무나 훌륭한 문화관광자원이 있습니다. 원도심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문화관광자원을 잘 활용해서 시민들 뿐만아니라 외부에서도 찾아오는 곳으로 만드는 것 뿐입니다. 진주성을 중심으로 진주시내 전체를 ‘조선시대역사문화관광특구’로 만들고 숙박/식사/체험/관광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친환경 신교통수단인 진주시내 순환트램 설치로 관광편의를 확대하여 즐길 것 많고 활력 넘치는, 가보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미 진주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 진주시에서 추진 중이거나 계획중인 사업들이 있고, 재원도 마련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업방향을 수정•보완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돌파구는 남북경제 교류협력사업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진주지역의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롭고 창의적인 방식의 사업으로 타 지자체의 모범사례로,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는 진주형 남북경제 교류협력사진을 추진하겠습니다.
진주냉면-평양냉면 교류사업, 유등축제 남북문화교류사업, 진주의 명물 실크를 활용해 통일실크교류사업으로 제2의 부흥기를 만들겠습니다.

KBS는 2019년 8월 28일 지역국 통폐합 관련 내용이 담긴 'KBS 비상경영계획 2019'를 발표했습니다. 지역국의 핵심 기능인 TV와 편성, 송출센터, 총무기능을 광역 총국으로 옮기고, 라디오와 보도(IP), 기술정비, 수신료 기능만 남겨 둔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발상이고 경영실패의 책임을 지역에 전가하는 발상입니다.
KBS지역국 통폐합 계획을 철회시키고, 공영방송으로서 지역 언론 활성화를 위한 혁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방송의 주인인 지역주민과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마련하겠습니다. 


3>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이 화두로 떠 올랐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여부와 범위 등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민중당은 ‘누진적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서민들의 생존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고소득층까지 현금을 지원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으며 충분한 예산확보도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든 국민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면서 고소득층에게는 소득수준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환수하는 누진적기본소득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 소득구간별 순혜택
-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한 뒤 인적공제(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등)를 없애고 근로소득공제를 정비해 순혜택을 소득구간별로 차등화(고소득자일수록 환수액이 늘어나는 누진적 구조)
- 면세점 이하 저소득자 무직자는 1인당 100만원(4인 가구는 총 400만원) 지급
- 연소득 4천만원의 근로소득자는 1인당 100만원 재난기본소득을 받지만 내년에 약 56만원의 세금을 환수(연말정산시), 실제 순혜택은 44만원
- 코로나 사태로 상대적으로 더 큰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는 근로소득자보다 더 큰 혜택(연소득 4천만원 자영업자는 순혜택 63만원, 4인 가구일 경우 295만원)
- 연소득 8천만원 근로소득자부터는 재난기본소득보다 환수액이 더 많음
- 연소득 3억원 근로소득자는 250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더 부담(그동안 3억원 근로소득자에 7백만원이 넘는 근로소득공제 혜택이 가던 것을 정상화)



□ 소요 재원(52조원) 조달 방안
- 세금 환수액 13.3조원
※ 기본공제 삭제(7조원) + 근로소득공제 정비(3.7조원) + 기본소득에 대한 소득세 증가분(2.6조)
- 38.7조원은 국채발행으로 조달할 수 있으나 기금여유재원 정비(7조원), 대기업 및 고소득층 비과세감면 정비(5.5조원) 등을 병행하면 발행액 절감 가능
※ 누진적 재난기본소득에 따른 과세 기반확충으로 수조원 확보 가능

4>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면서 지역몰락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제시할 정책이 있다면 밝혀주십시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주거, 교육, 의료, 문화, 교통 등 생활환경이 개선되어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이동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국가의 의식적인 개입이 중요하며 수도권에 대한 규제와 지역에 대한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지역의 특성에 맞는 개발과 일자리 창출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해 제조업발전특별법을 만들어 약 50조원을 제조업 발전 기금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조업 설비 투자 및 고용 창출에 사용해야 하며 특히 지역 제조업 발전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행정체제는 변화되는 현실에 맞게 전면적인 개편이 검토되어야 합니다. 광역지자체는 오래된 낡은 지방자치시스템이므로 전국을 50-60개의 행정자치시로 재편하는 것과 같은 혁신적인 방안이 연구 검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읍면동 주민자치위를 주민의회로 혁신해야 합니다. 주민자치위원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여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해야 합니다.


5>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에 동참할 의향은 있는지, 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에 반대합니다. 정당공천을 배제하면 정당정치의 후퇴를 가져올 뿐이며 기초의회를 지역 토호들이 장악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정당공천이 없어지면 후보마다 정당의 적자를 자처하며 유력 정치인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선거가 될 것이며 돈과 기득권이 더 크게 작용할 것입니다.
문제는 부적격 인사를 공천하고도 책임지지 않는 정당, 주민을 위해 일하기보다는 당선을 목적으로 줄서기에 급급한 공직자들입니다. 따라서 ▲당원이 직접 공직후보자 선출 ▲재보궐선거 원인제공 정당에 책임 부과 ▲지방의회의원 비례대표 확대 ▲선거구획정위원회 독립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6> 연동형비례대표제가 거대 정당들의 비례정당 창당으로 본래의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비례정당 창당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취지는 표의 등가성을 높임으로써 거대정당이 득표에 비해 많은 의석을 차지하는 불공정성을 해결하고 다양한 군소정당들의 의회진출을 늘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선거법 처리 과정에서부터 거대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훼손된 것이 미래통합당과 민주당이 비례위성정당을 만듦으로써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완전히 무력화 되었으며 오히려 보수양당 독식구조가 더 강화되었고 소수정당의 의회진출 기회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미통당과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은 반드시 사라져야 하고 이런 사태를 만든 미통당과 민주당은 사죄하고 반성해야 합니다. 또한 이런 꼼수가 통하지 않도록 그리고 원래의 취지에 맞추어 선거법이 보완되고 개정되어야 합니다.



7> 검찰 개혁의 하나로 올 하반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보완이 필요하다면 어떤 것일까요?


온갖 특권을 누리면서도 법위에 군림하며 처벌받지 않는 기득권세력의 부패를 근절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이번에 통과된 공수처법에서 공수처를 설치하고 기소편의주의를 개선한 것과 민주적 통제장치를 도입한 것은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기소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구속력을 두지 않는 것이나 수사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여 수사권 관할 분쟁이 있는 것은 개선되어야 할 지점입니다. 하여 인지수사를 통한 관련사건 모두를 공수처 관할로 하는 등 공수처의 역할을 높이고 수사대상도 확대해야 합니다.


8>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탈원전, 탈핵)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와 이유는 무엇입니까?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극명하게 보여주듯 핵발전소의 위험성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며 핵폐기물 처리문제는 환경과 비용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구의 기후위기는 이미 현실이 되었고 지금 당장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인류의 생존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며 우리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시행해야 할 정책입니다.
이를 위해 기후위기대응법과 녹색전환특별법을 제정하여 이산화탄소 배출 허용 총량을 규제하고 녹색전환기금 조성과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핵발전소 추가 건설을 원천 금지하고 주민밀집지역 핵발전소는 주민투표를 통해 조기폐로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발생하고 있는 발전산업과 원전산업의 문제에 대해 정부의 책임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합니다. 탈원전, 탈핵과 신재생에너지 확충의 문제를 환경의 문제로만 본 것 문제이며 환경과 산업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탈원전 4.0정책 – 신재생에너지 산업 4.0정책’ 이렇게 패키지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9> 동남권신공항 건설이 오랜 기간 표류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생각하는 동남권신공항 위치와 정책 방향은 무엇입니까?


동남권 신공항 위치선정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아 지역간 갈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간 신공항 후보지로 거론되는 곳은 각각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문공항으로서의 사업타당성, 과잉투자금지, 지역갈등해소 등의 원칙을 분명히 세우고 신속히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정부의 결정이 지연되면서 정치인들의 개입 등으로 대구신공항, 김해신공항, 가덕도 신공항 등 오히려 쟁점이 더 많아지게 된데 있습니다.

김해공항이 충분한 부지를 확보할 수 있고, 안정성문제를 확보한다면 관문공항으로서의 입지나 내륙과의 연관성에서 편중되지 않아 대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국무총리실에서 검증위가 발족되어 있으므로 검증위에서 신속히 결정을 내려야 하며 그 결정에 승복하고 따르는 것이 지역갈등을 줄이는 길이라고 봅니다. 신공항 위치선정에서 갈등을 완전히 해소하는 방안은 없으며 우리는 검증위의 결정에 따를 것입니다.



10> 남부내륙철도 노선 갈등이 총선을 앞두고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남부내륙철도 노선과 갈등 해결 방안은 무엇입니까?


남부내륙철도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부경남의 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원래 계획대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이라는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 받았는데 이제 와서 경제적 이유를 들어 노선을 변경하는 것은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이며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각 정당은 총선시기에 인기영합적인 문제제기를 중단하고 노선변경 주장을 철회해야 합니다.
박종웅
시사기획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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