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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대안은?

[앵커]
지금도 비싼 마창대교의 통행료가 내년에 또 오른다던데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뾰족한 해법이 없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어떤 대안들이 나왔을까요?
신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토론회에서 
거론된 방안은 크게 두가지,

재정을 투입해 요금을 내리거나
민간사업자와 협의를 통한 재구조화입니다.

우선, 시간대별로 요금제를 
달리 적용하는 안입니다.

2019년 기준 마창대교의 하루 평균 통행량은 
협약상 목표치의 89%인 3만 9천여대. 

이 가운데 15%가 출*퇴근시간대에 집중된만큼 
이 시간대 요금을 인하해 체감 효과를 높이고
다른 시간대 요금은 높이는 방안입니다.

대신 이용자가 요금을 할인받는 만큼 재정을 투입해야하는데, 
재정 투입을 누가 할것인지를 놓고 경상남도와 
창원시 간 입장차가 큽니다. 

최형두 / 국회의원
"창원시장님과 지사님께서 결단을 내리셔야 할 문제고, 
요금 정책을 통한 다양한 접근법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다른 방법인 재구조화는, 2017년 재구조화 당시
선순위 채권의 고정금리를 대폭 낮춘 만큼 11%대에 
머물러 있는 후순위 채권 금리를 낮추는 방안입니다.

하지만 민간사업자의 수익이 낮아질 수 있는 만큼, 
협상을 시작하기도 힘들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박찬열 / 경남연구원 연구위원
"사업자가 기존에 보장받았던 수익률을 낮추는 방식의
재구조화 일텐데 그걸 사업자가 동의해 줄 이유가 없죠."

결국 통행량이 목표치를 넘지 않는 이상, 
통행료 인하의 핵심은 손해를 누가 부담하느냐에 있습니다. 

의견차가 있을 수밖에 없는만큼
수용 가능한 대안이 도출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NEWS 신은정입니다
신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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