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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교육청, 소방안전 업무 주체 갈등

           ◀ANC▶

3년 전 초등학교에서

갑자기 내려온 방화셔터에 깔려

학생이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행정실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행정실장이 소방안전관리자의

책임을 다 하지 못했단 건데,

이 업무의 주체를 두고

노조와 교육청이 맞서고 있습니다.

서창우 기자.

           ◀END▶

           ◀VCR▶

2019년 김해의 한 초등학교에서,

홍서홍 군이 방화셔터에 깔려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당시 소방안전관리자였던

행정실장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방화셔터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의무를 져버렸다는 겁니다.

경남교육청노조는 반발했습니다.

            ◀INT▶

진영민 / 경남교육청 공무원노조 위원장

"세월호 참사 때 학생들 안전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학교에는 안전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한이 있는

학교장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야

하고.."

노조는 관리자가 학교장이 돼야 하는 이유로

2016년 체결한 단체협약을 내세웠습니다.

[CG]

협약체결 배경에

'학교 구성원 전체에 대한

감독적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CG]

하지만, 경남교육청은 훈령에,

'감독직 지위에 있는 사람'이란,

해당 공공기관, 그러니까 학교장의

사무분장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책임자'를 말한다고

맞받았습니다.

◀INT▶

김만길 / 경남교육청 총무담당 사무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 결정권은 학교장한테

있거든요. 법령에 따라서 학교에서 아마

행정실로 현재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주체를 두고

양측이 맞서고 있는 모양새가

자칫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단 지적이 나옵니다.

◀INT▶전진숙 /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 대표

"재발 방지에 대한 부분들이 소홀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요. 가능한 최고의 책임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 사안을 두고 노조와 교육청은

지난해 말부터 실무교섭을 벌이고 있습니다.

MBC뉴스 서창우입니다.

















서창우
창원, 마산경찰서, 노동, 함안군, 의령군, 스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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