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를 특례시로 승격하는 법안,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법안 통과를
요청하면서 한가닥 희망이 생겼었는데
이번에 또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구 100만 이상의 창원시 등 4개 도시를 특례시로 승격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또 다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해당 법안을 논의했지만,
일부 쟁점 사안에 대해 여야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불발됐습니다.
허성무/창원시장
"정부에서 법안이 넘어온 지 1년이 넘었는데,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고
국회에서 무산시킨 것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짓밟는 .."
지난해 정부가 발의한 뒤, 첫 관문조차 넘지 못했던 특례시 법안은
결국 이달말 20대 국회가 종료되면 자동 폐기될 예정입니다.
특례시 법안은 지난 12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하며 사실상 무산된 듯 보였지만,
특례시 도입을 공약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법안 통과를 요청하며 불씨가 살아났습니다.
때문에 20대 국회 막판처리에 실날같은 희망을 걸었던
창원시와 수원, 고양, 용인시는 허탈한 심경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백군기/용인시장
"본회의 하루를 남겨놓고 무산시킨 것은
대단히 국민들과 함께 실망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창원시 통합 10년을 맞아 특례시라는
선물을 받을 수 있을지, 21대 국회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NEWS 신은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