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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대 국회의원 후보자 공개질의

창원시의창구 강익근 국회의원 후보자 공개질의



1> 후보자님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가장 먼저 만들고 싶은 법안은 무엇이며 예산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규제개혁 및 경제 활성화 촉진 특별법' 제정^
주요골자:
-포지티브 규제 방식에서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규제총량제 도입.
-법인세,상속세,보유세 등 세율 조정.
-근무시간 제한,
유연근무제,
최저임금 등 사회적 합의속 전면 재조정.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동반성장 토대 구축.


2> 후보자님이 출마한 선거구를 위한 대표 공약은 무엇이며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창원특례시 지정 및 구청장 직선제 추진
-100만 도시 창원시의 규모에 상응한
효율적
행정시스템 구축과 재정확보,도시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특례시 지정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청장 직선제를 추진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주민복지 향상, 지역정체성 확립 등을 꾀하고자 함.


3>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이 화두로 떠 올랐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여부와 범위 등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대형재난시 실효성 있는 긴급 생계비 지원이 필요함.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일괄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보편적 방식이 아니라 자영업자,소상공인,일자리를 잃은 실업자, 비정규직,일용직,특수고용직,프리랜스 등 취약계층 ,저소득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선별지원 방식을 택해야함. 건강보험료 등 공공데이터를 잘 활용 소득과 처지 등에 따른 기준과 지자체와 중앙정부간의 역할분담 등을 정교화하고 이를 법제화 할 필요성이 있음.


4>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면서 지역몰락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제시할 정책이 있다면 밝혀주십시오.

-지방분권 헌법개정
-지방재정분권강화입법
-지방 생활 SOC 확충


5>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에 동참할 의향은 있는지, 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폐지에 동참.



6> 연동형비례대표제가 거대 정당들의 비례정당 창당으로 본래의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비례정당 창당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작금의 비례정당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꼼수와 반칙,편법의 종합판으로 국제적 망신거리가 되고 있음.거대양당의 위성정당은 사표방지와 소수당 보호,다당제 확립이라는 연동제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완전히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선거민주주의와 정당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작태임.



7> 검찰 개혁의 하나로 올 하반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보완이 필요하다면 어떤 것일까요?


사실상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절차를 재검토하고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 사건의 이관을 요청하도록 한 권한을 삭제해야 함.
기소권도 폐지해야 함.



8>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탈원전, 탈핵)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와 이유는 무엇입니까?

 

탈원전 정책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함.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피해가 막심함.
첫째,원전 없이는 기후변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의 감축은 불가능.
둘째,탈원전 계속 땐 한전 적자누적으로 대규모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
셋째, 탈원전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너무 큼. 창원의 주력기업인 두산중공업이 신한울 3.4호기의 중단으로 최소 2조 5000억원 손실을 가져오고 7~8조원의 미래수익을 날리는것을 비롯 창원지역 280여개 원전관련 기업이 직격탄을 맞아 창원경제가 휘청거릴 지경임.
넷째,탈원전정책으로 국내원전산업 생태계가 붕괴되면 세계 최고수준의 원자로 제작기술을 허공에 날리고 국제수주도 어려워짐.



9> 동남권신공항 건설이 오랜 기간 표류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생각하는 동남권신공항 위치와 정책 방향은 무엇입니까?


동남권 신공항문제는지난해 6월 국무총리실에서 재검토한다는 발표가 있은 만큼 더 이상 논란과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됨.
당시 국토부장관과 부울경 3개 단체장이 김해신공항의 적정성에 대해 총리실 결정을 때르기로 했으니 총리실의 논의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10> 남부내륙철도 노선 갈등이 총선을 앞두고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남부내륙철도 노선과 갈등 해결 방안은 무엇입니까?


현재의 기본안으로는 이용객에 한계가 있어 경전선 구간 중 이용객이 가장 많은 창원을 비롯한 중ᆞ동부 지역을 고속철도 수혜권으로 확장하는 것이 남북내륙철도 운행의 성공요인이라고 판단 됨.
기본안의 합천~고성 구간을 직선화하면 전체 운행거리는 10km 단축되며,운행시간의 경우 진주는 소폭 증가하나 실수요자가 많은 창원,거제 등 다른 지역의 통행시간은 단축됨.
100% 국비사업으로 추진 되는 정부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실수요자 중심의 노선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관련시ᆞ군, 시민단체, 정책당국이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 개선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박종웅
시사기획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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