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인득 '심신미약' 인정 법리오해"..대법 상고

지난해 4월,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내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안인득에게 항소심 법원이 무기징역으로
감형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습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1심과 다르게 항소심에서는
심신미약이 인정됐다며,
심신미약에 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해
상고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