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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대 국회의원 후보자 공개질의

창원시의창구 김기운 국회의원 후보자 공개질의




1> 후보자님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가장 먼저 만들고 싶은 법안은 무엇이며 예산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국민 기본소득제 도입입니다. 기본소득제는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고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구조적 일자리 감소와 불안정 노동에 대한 보호장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청년실업과 저출산 등 경제적 무기력증을 해소하고 경제활동과 안정적 수익 보장에 따른 내수시장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본소득 재원조달은 지난 2018년 기준 1,076조6,000억 원에 달하는 각종 국유재산을 수익금 창출에 적극 활용하고, 공공기관의 정부출자수입 등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의지입니다. 21대 국회에서 제도적 도입과 실행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2> 후보자님이 출마한 선거구를 위한 대표 공약은 무엇이며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도시개발 기본계획 재수립과 도시재생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창원은 전국 중소권역 도시 가운데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규제가 지속됨에 따라 도심재개발과 혁신산업 안착 등이 지연돼 미래성장 기반이 약화되고 도심과 외곽지역의 양분된 개발로 비정상적 도시성장이 초래됐습니다. 따라서 창원과 의창구 발전의 족쇄로 남아 있는 개발제한구역은 해제돼야 합니다. 도시재생사업 확대 추진에 따른 예산확보 방안은 정부의 이 분야 예산을 활용할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매년 10조 원씩 총 50조 원을 이 분야와 관련한 예산으로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예산을 우리 지역 도시재생사업 확대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이 화두로 떠 올랐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여부와 범위 등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국민 1인당 100만 원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보다 빨리 실행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전 세계적으로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비상상황이고, 그에 맞는 적절하고 발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현실적 필요성과 시기의 적절성, 경제적 타당성 측면이 충분히 고려돼야 합니다.


4>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면서 지역몰락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제시할 정책이 있다면 밝혀주십시오.

지방자치 활성화의 핵심은 행정과 재정의 지방분권을 통한 자치권한 확대입니다. 창원시의 경우 100만 도시 특례시 지정과 통합도시 재정 특례 연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창원시도 이번 총선 후보들에게 이 부분을 공약사항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청했고, 저도 채택했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정책으로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지역업체 참여 의무화 △턴키 등 기술형 입찰사업 지역업체 참여 의무비율 20%이상 추진 △생활기반시설 대폭 확대 추진 △국공유지 생활기반시설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5>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에 동참할 의향은 있는지, 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칙적인 측면에서 찬성합니다. 지방선거법 제도가 지방분권 취지와 국가 균형발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기초단체까지 만연한 줄서기식 선거제도는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높습니다.



6> 연동형비례대표제가 거대 정당들의 비례정당 창당으로 본래의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비례정당 창당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선거법 개정에 따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다양하고 다변화된 국민들의 목소리와 의견을 국회에서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군소·소수정당들의 국회 진출 기회를 열어주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법의 빈틈을 노려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꼼수 위성정당을 만든 미래통합당이 선거법 개정 등 개혁입법의 취지를 크게 훼손했습니다. 따라서 비례대표 전문 정당이라는 기형적 정당이 이번 선거에서 태동하게 한 장본인인 미래통합당에게 이 모든 사태에 대한 근본적 책임이 있습니다.



7> 검찰 개혁의 하나로 올 하반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보완이 필요하다면 어떤 것일까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부패비리 척결의 원동력입니다.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설치가 돼야 합니다. 또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작동할 수 있도록 이행 여부를 끊임없이 감시해야 합니다. 대법원장의 인사권 남용 방지를 위한 법원행정처 폐지 및 법원사무처로 전환과 합의제 인사기구로서 사법행정회 설치도 필요합니다. 법관과 검사 등 직위에서 퇴직한 공직퇴임 변호사가 근무했던 기관 처리 사건을 현행 1년에서 3년 간 수임하지 못하도록 ‘전관예우 방지법’을 강화하는 것도 보완해야 할 사항입니다.



8>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탈원전, 탈핵)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와 이유는 무엇입니까?

석탄발전과 원자력 시장의 급격한 퇴조 등 세계 에너지시장 변화와 국민의 안전 측면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은 미래를 향한 에너지 정책임은 분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한국적 상황에서 에너지전환정책의 방향과 속도를 어떻게 조절하는가입니다. 창원경제도 두산중공업 문제가 큰 화두입니다. 다양한 원인과 중요도의 우선순위가 있지만, 지역경제가 충격을 흡수하고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현실적이고 점진적 추진이 필요합니다.


9> 동남권신공항 건설이 오랜 기간 표류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생각하는 동남권신공항 위치와 정책 방향은 무엇입니까?


동남권신공항 논란의 핵심은 인천공항의 대체공항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 대한민국 제2관문공항이 돼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관문공항인 인천공항의 역할을 보완하고, 국가적으로도 인천공항의 허브 기능이 마비될 때 국제적 인적 교류와 물자운송을 대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24시간 운영체제를 갖추고, 지리적으로 주변 국가의 환승승객 유치에 유리한 입지를 가져야 합니다. 항공화물도 허브공항을 중심으로 소규모 스포크공항 연계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객기가 뜨지 않는 늦은 밤 시간대에 화물기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24시간 운영은 필수입니다. 허브공항 인근에는 대규모 첨단산업단지가 입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수도권에 비해 저렴한 토지가격과 물류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첨단IT 공장들을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종합하면 동남권신공항은 반드시 24시간 운영되는 허브공항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입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역별 많은 이해관계들이 얽혀 있고, 논의들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개인적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0> 남부내륙철도 노선 갈등이 총선을 앞두고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남부내륙철도 노선과 갈등 해결 방안은 무엇입니까?


남부내륙철도 노선 갈등은 국토교통부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단계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사업추진 목적에 부합하는 최적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관련 지자체에 다양의 의견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고, 창원시가 노선 직선화 방안을 건의했기 때문입니다. 기존 노선에 포함된 지자체들은 이에 명화히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지역 이기주의로 치달으면 해결점을 찾기 힘듭니다. 중요한 것은 총사업비 4조7,000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인프라 사업인 만큼 지역 간 균형발전, 교통·물류의 효율성, 이용수요의 확장성, 투자 대비 효용성 등이 먼저 고려돼야 합니다. 또, 이를 중심으로 광범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의와 수긍의 결과를 도출해야 합니다.


박종웅
시사기획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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