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 "중대재해*근로기준법 소상공인 적용 반대"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가
오늘(지난 4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소상공인 적용과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일괄 적용을 반대했습니다.

이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벌 대상에
소상공인들도 포함되고,
근로기준법에도 5인 미만 사업장이 일괄 적용돼
소상공인들은 벼랑 끝에 몰릴 것이라며
일괄적용 법안을 철회하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