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공항 인근의 소음 지역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이른바 '공항소음 3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공항소음방지법'은
피해 주민에게 금전적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군공항소음법 개정안'은
보상금 외에
주민복지사업이나 소득증대사업을 지원하며,
'부담금관리법 일부개정안'은
소음부담금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김정호 국회의원, '공항소음 3법' 발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