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올해로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꼭 30년입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수도권 쏠림 현상 속에
지역 주민들은 지방자치제가 밟아온 지난 30년과
앞으로의 미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16개 지역MBC가 공동 기획한 토론회를 통해
들어봤습니다.
윤파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ＶＣＲ▶
전국에 사는 성인남녀 1천 명에게 물었습니다.
지방자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의 73%가 넘는 사람이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범위와 정도는 다르지만 지방자치가
지역을 너머 국가 발전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권윤정 / 인천시]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서 권리와 책임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어야 그 지역이 특성에 맞는 발전할
수 있다"
[신재이 / 경기도 화성시]
"지금은 지역마다 특색이 도드라져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부당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지난해 관련 법을 만들어 400개의 중앙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넘기는 성과가 있었지만
'수도권 쏠림' 체감도는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일부 권한만 떼 준 한계 때문입니다.
[ 김영록 / 전남도지사 ]
"조직까지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조직이 내려온다는
것은 중앙 정부의 조직이 슬림화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에, 저도 공무원 출신입니다만
관료 사회는 거부감과 겁을 내고 있는거죠."
부족한 예산은
'지방 자치'의 발목을 늘 잡아왔습니다.
정부는 8대 2로 기울어진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지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 박형준 / 부산시장 ]
"불가피하게 시비를 매칭해야 되니까 그나마
있는 재원도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중앙 정부 메뉴에 따라가기 급급한, 그리고
지방 정부끼리는 과도한 경쟁을.."
날로 비대해지는 수도권에 맞서
가까운 지역끼리 뭉치는 '메가시티' 전략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내년부터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서른살을 맞은 지방자치제,
이제는 새로운 생존법을 모색할 때입니다.
MBC 뉴스 윤파란입니다.
◀ＥＮ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