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도심의 낙후지역이죠
안동공단 일대가 주거 지역으로
탈바꿈을 하고 있습니다.
허성곤 김해시장의 공약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 개발사업을 두고 잡음이 큽니다
시행사가 토지를 불법으로 쪼개기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김해시 안동1지굽니다.
소규모 공장이 빽빽히 들어서 있던
김해의 대표 낙후 지역입니다.
이 곳 16만여 제곱미터 터에
2017년부터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한쪽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하지만 같은 개발 구역인
아파트 단지 맞은 편은 어수선합니다.
일부는 주민들이 빠져 나간 집만 덩그러니 있고
곳곳에 철거 흔적도 있습니다.
이 곳 주민 22명은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행사가 불법 '토지 쪼개기'를 했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안승일 / 김해 안동 주민
"(시행사에서) 자기들 토지를 쪼개가지고 본인들 요건에
맞춘다고 우리한테는 이야기 안 하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혀 모르고 토지 수용을 당했어요"
이들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지난 2018년 6월 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사는
자신들의 땅 10만 여㎡를 30여 필지로 나눠
회사 직원을 포함한 30여 명에게 팔았습니다.
같은 달 22일엔 안동1지구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되고
시행사는 이듬해 5월 30여 필지 중 20필지를 되샀습니다.
때문에 주민들은 "토지 강제 수용을 위해서는
소유자 전체의 절반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는 규정 탓에
시행사가 토지를 불법 분할해 팔았다가 재매입했다"고 주장합니다.
당시 개발사업 대상지역의 소유주는
시행사 대표를 비롯한 111명이었습니다.
엄정 / 김해시의원
"이 사업 승인이 2018년 6월 22일 기준으로 해서 났습니다.
당연히 기준 이전에 토지 쪼개기를 해야 법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시행사는 "대출금 상환에 필요한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토지 분할을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주민들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시행사 대표 등을 경찰에 고소했고
일부 혐의를 확인한 경찰은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MBC NEWS 이재경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