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연중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이제 한 달 뒤면 지역사정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됩니다
경상남도도 지금 막바지 준비가 한창인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예산을 국가경찰에서 독립하는 문제일 텐데요
예산 규모나 지원 방법은
아직도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오는 7월부터 교통사고나 학교폭력, 성범죄, 실종 신고 등
일상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찰업무는
자치경찰이 담당합니다.
국가 권력인 경찰권 일부를
자치단체가 맡아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선 돈이 필요한데 자치경찰 출범을 코 앞에 둔
지금까지도 예산 규모나 지원 방법 등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업무만 이양되고 예산은
이양되지 않은 겁니다.
재원이 없으니 경남형 자치경찰을 실현할
여러 사업을 추진하기도 어렵습니다.
최근에야 국고보조금 형태로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이럴 경우 자치경찰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매년 정부 상황에 따라 예산 규모가 바뀔 수 있고
자치경찰의 사업이 중앙정부에 종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고보조금을 받으면 일정 비율만큼 자치단체가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야 하는 점도 부담입니다.
김창윤 /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
"국가에서 어렵다. 그래서 예산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아니면
또 축소를 하면 자치경찰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유지가 위협을 받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각 자치단체들은 자치경찰 교부세를 지원하거나
지역에서 걷은 교통 범칙금을 지방 세외수입으로
이전하는 방안 등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마다 재정 규모나 사정이 다르고 정부부처간
이견도 커서 해법을 찾기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NEWS 문철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