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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미투 교사 솜방망이 처벌

[앵커]

교육계 비위와 관련해

제 식구 감싸기 식 처벌이 여전합니다.


최근 스쿨 미투 논란이 일었던 창원의 

한 사립 여자중학교에 대해 경남교육청이 

해당 교사 4명의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지만


학교 법인은 단 1명만 중징계 처분을 내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창원의 한 여자중학교.

지난달 이 학교 게시판에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대자보에는 한 교사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야하게 보이려고 교복을 그렇게 입었냐'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일삼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스쿨미투 논란이 일자 

경남교육청은 진상 조사에 나섰습니다.


진상 조사를 마친 경남교육청은 학생을 대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한 

4명의 교사에 대해 학교 법인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교육청의 징계 권고는 무시한 채 

이들 가운데 1명만 중징계 처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3명의 교사 가운데 2명은 경징계,

1명은 불문 경고에 그쳤습니다.


최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사의 성희롱 사안은 중징계하도록 

관련법까지 개정됐지만 또 솜방망이 처벌이 나온 겁니다.


이경옥 / 여성의당 경남도당 위원장

"미투를 했는데도 (가해)교사가 남아서 수업을 하고 조금 있다가 돌아오는 건 

정말 학습권을 침해하는 거고 안전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없는 거죠."


경남교육청은 해당 학교 법인에 대해 재심의를 요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을 땐 과태료를 처분할 방침입니다.


김은혜 / 경남교육청 성인식개선팀

"성희롱으로 판단하고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는데, 재단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조금 가볍게 보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재심의 의결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최근 3년 동안 경남에서는 스쿨미투 사안으로

29명의 교사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해임이나 파면 등 중징계를 받은 교사는 

단 한 명도 없이 모두 교단에 남아 있습니다.


MBC NEWS 이재경입니다.


이재경
김해, 양산, 밀양시, 창녕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