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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현황과 과제

[앵커]
어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자치회가 무엇인지
또 현황까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제 막 발을 내디딘 초반인 만큼
아직 갈 길은 멉니다

과제는 무엇인지 김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창원시 진북면 주민자치회 임원들이 
마을 자치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회의하고 있습니다. 

마을의 자랑인 숲 공원을 주민들의 쉼터와 관광지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는데, 
이미 마을 구석구석 현장 답사도 했습니다.

강수경 / 주민자치위원 
"벽화마을을 만들어서 지나가다 보면 짧지만 
예쁜 마을이라서 자랑을 할 만 하고요..."

이런 숙의 과정을 거쳐 주민총회를 통해 사업을 결정하고, 
창원시의 사업 검토와 예산 심사를 통과하면
2천만 원 규모의 사업을 벌일 수 있습니다. 

창원시의 경우 읍면동 주민자치회가 주민이 지자체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주민참여예산제' 지역위원회를 
겸하도록 해 자치회 업무 효율도 높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사업 예산은 내년에 
경남에서만 60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황장태 / 주민자치회 회장 
"우리 지역 현안들에 대해 우리 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스스로 결정하고 
수행하고 더 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주민자치회의 갈 길은 아직 멉니다. 

위원들은 주민들 중에서 공모해 추첨을 통해 
선발하긴 하지만, 신청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이순자 / 봉림동 주민자치위원 
"일반 주민들도 분과원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면서 
(주민자치의) 그런 능력을 키워나가는게 사실 가장 큰 과제고요"

이윤기 / 마산YMCA 총장, 시민자치학교 강사 
"민주적인 의사결정에 아직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섣부르게 다수결로 의사결정이 이뤄진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을 교육을 통해서 보완해야 합니다"

법이나 제도가 바뀐 만큼 행정에서 주민자치회로 이양된 권한이 
크지 않다란 불만도 존재하는 만큼, 행정과 주민자치회 간 
지속적인 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NEWS 김태석입니다.

김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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