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도지사가
최근 2차 재난지원금 논의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에 대해 "보편이냐 선별이냐의 문제는
소득과 자산 파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지난 6일)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와 태풍 점검 영상회의'에 참석해
"보편이냐 선별이냐 논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나라의 소득과 자산 파악 시스템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고, 관련 데이터들이
관리하는 부처나 기관별도 분질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으면
지방정부 차원의 후속지원 재정부담과
소득역전현상 등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