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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뉴스] 일몰제 풀린 도시공원 개발..효과와 과제는?

2021년 09월 24일 16시 20분 59초 2달 전 | 수정시각 : 2021년 09월 30일 13시 56분 06초
211.54.140.18

수정 삭제

https://youtu.be/Djeo1_0BtAs



수 십년동안 묶여있던 도시공원이 해제되는

일몰제가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됐는데요.


경남에선 대부분 이런 공원들을

보전하기로 했는데, 일부 지역에선

아파트를 짓는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개발의 효과와 과제는 무엇인지

정영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진주시 초전동에 위치한 장재공원입니다.


공원 부지로 20년 넘게 방치됐던 23만㎡의

개발 제한이 풀리면서 아파트 790여 세대가

이달 안에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창원시 의창구 사화공원 124만㎡의

10분의 1인 11만 2천㎡에는

아파트 1천900여 세대가

나머지 면적에는 파크골프장과

다목적 체육관 등이 들어섭니다.//


성산구 대상공원 95만 6천㎡에는

아파트 1천700여 세대를 비롯해

나무 전망대와 주제별 공원 등이 조성됩니다.

모두 민간이 70%는 공원 조성 후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터엔 주거 시설을 짓는

민간특례 사업 지역입니다.


최재안/ 창원시 주택정책과장

"(창원지역) 주택이 비정상적으로 엄청나게

높게 형성돼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근본적으로 안정화 시켜야 하기 때문에

신규 대량 공급을 통해서.."


경남의 일몰제 대상 공원 165곳 가운데

107곳이 도시공원에서 해제됐고,

나머지 58곳은 해소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민간특례사업 대상 3곳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가운데,

창원시와 김해시가 먼저,

2천800억 대의 지방채를 발행해

일몰제 해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열/경상남도 도시계획과 계장

"시군에서 지방채를 차입해서 공원 사업에 선 투자할 때는 지방채 부분에 대한 이자를 국비를

받아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부지 매입비와 공원 조성비 확보,

보상 갈등, 보존 논란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젭니다.


김용희/창원시 대상공원 이주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저희 터전을 뺏어가면서 이주 대책도 안 세워주면서 무조건 사업만 추진하겠다."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과열된 아파트 시장에

숨통을 트이게 해줄거라는 기대 속에,

일몰제 시행이

도시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정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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