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탐사기획 보도입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오염물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대행업체에 맡겨서
그 상태를 계속 측정하고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근데 대행업체들이 측정기록부 수만 건을
엉터리로 작성했다 적발됐습니다.
오늘부터 그 실태 낱낱이 고발하겠습니다.
탐사기획팀장 정영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남에서 자동차 부품 등을 생산하는
한 제조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지난 2017년,
대기측정 대행업체 2곳에 4억 원을 주고
대기오염물질 측정을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대행업체는 제대로 측정도 하지 않고
미세먼지 배출허용기준이 적합하다는 내용의
대기측정기록부를 작성해줬습니다.
제조업체 관계자
"배출 업소에서는 자체적인 일부의 감시 정도만 있는데
개선이 돼서 동일한 문제들이 재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해당 업체들은
지난 2017년 대기배출 사업장 400여 곳에서
4천 건 넘게 거짓 측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2천 8백건 넘게 측정했다 적발됐습니다.
이같은 수법으로
창원에 있는 대기측정 업체 5곳은
의뢰받은 사업장의 무려 80%인 1천2백여 곳에서
8천5백 건 넘게 거짓 측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김해에 있는 업체 두 곳은 3년에 걸쳐
사업장 600여 곳에서 1만 7백건 이상,
양산지역 업체 3곳은 4백여 사업장에서
6천8백여 건을 거짓 측정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 큰 문제는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이 부실하다는 것.
지자체들이 1년에 한 번 이상
점검을 벌이고도 이 같은 위반 사항은
단 한 건도 적발해 내지 못했습니다.
창원시 성산구 관계자
"(대기 측정 기록부가) 허위로 측정됐다는
가정하에 현장을 목표를 가지고 갔다고 한다면
더욱 정밀하게 보겠죠. (거짓 측정을) 확인했던
사례가 없다 보니까 가서 보지 않았습니다."
관할 지자체들은 사업장들의 대기오염물질을
거짓으로 측정한 대행업체 10곳에 대해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MBC NEWS 정영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