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 상위법저촉

[앵커]창원의 국가산업단지 필지를 분할하는 문제가 또다시 논란입니다. 소규모 필지 분할을 제한하는 조례가 상위법에 저촉 된다면서 5년 만에 이를 폐지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