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후보자님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가장 먼저 만들고 싶은 법안은 무엇이며 예산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
2번 답변과 함께 종합적으로 답변. |
| 2> 후보자님이 출마한 선거구를 위한 대표 공약은 무엇이며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
-> 답변 : 질문 1, 2에 대한 종합적인 답변임. 진해 시민이 즉각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입법 활동과 의정 활동을 하고자 함. 오직 진해를 위한 정책으로 보답하겠음. 먼저, 신항만 건설 촉진법 개정으로 신항 개발 단계에서 진해 주민의 참가를 확대시키고자 함. ① 신항만 건설 촉진법 개정 부산항 신항 개발 당시 어업피해 및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 필요성 및 경남-부산 간 명칭을 둘러싼 지역갈등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돼 왔음. 신항만 건설 지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채널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항만 계획 및 건설 과정에서 예정지역에 대한 지원, 지역주민과 기업의 일자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 해양수산부, 부산항만공사, 지방자치단체, 지역 주민이 협의할 수 있는 법적 절차 확대 ⦁ 항만배후부지 고부가가치 산업 유치 시 피해보상 및 어민 사후관리 방안 마련 ⦁ 건설 과정에서의 참여뿐 아니라, 사후 관리 과정에서도 주민의견 반영케 하는 방안 명시 ②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 현행법은 군용항공기의 이착륙에 있어서의 비행안전을 위하여 전술항공작전기지, 지원항공작전기지 등 군용비행장의 활주로 주변에 비행안전구역(1구역~6구역)을 지정하고 각 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고 있음. 진해 덕산비행장의 경우, 현재 지원항공작전기지로 지정되어 있지만 군용항공기의 이착륙 소요가 적어 전환 가능성이 충분함. 진해 덕산비행장을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전환하겠음. ⦁ 고도제한 완화로 진해 재개발 촉진 ⦁ 개발사업자를 포함한 주민의 막대한 경제적 피해 방지 ⦁ 군사 안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 |
| 3>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이 화두로 떠 올랐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여부와 범위 등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
-> 답변 : 재난기본소득보다 ‘재난수당’의 용어로 쓰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수당의 형태는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그 형태가 제각각임. 황기철 후보는 지난 3월 16일, 김경수 지사의 재난기본소득 발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한 바 있음. 다만, 그 형태는 경남도, 창원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검토해야 함. 황기철 후보는 지급을 취약계층에 선제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방안을 제시함. 진해와 같은 산업·고용위기지역에 우선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문했음. |
| 4>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면서 지역몰락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제시할 정책이 있다면 밝혀주십시오. |
-> 답변 :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로서, 창원시 그리고 경남도를 위한 지방자치와 지역 균형발전의 필요성에 적극 동의함. 창원시는 현재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특례시 지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황기철 후보도 이에 동의함. 또한, 지방분권법 개정을 통한 통합창원시의 특례 기간을 연장해 연간 재정지원을 더 받자는 창원시의 추진안도 적극적으로 동의함. 이를 통해 지방자치 활성화의 모델이 될 수 있고, 지역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임. 또 한 가지 덧붙이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현재 국토연구원에서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연구 중. 현재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지방으로 이전해야 하는 공공기관은 대략 약 350개에 이르는 상황. 이전 대상으로 지정된 공공기관 중, 진해 및 창원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최대한 진해 지역으로 유치하겠음. (예를 들어, 서울 금천구에 있는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해양조사협회, 송파구에 위치한 해양환경공단 등 해양과 관련된 공공기관 등) |
| 5>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에 동참할 의향은 있는지, 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답변 :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음. 특히 기초의원의 국회의원 종속과 관련된 문제로 폐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음. 그러나 정당공천제를 실시함으로써 유권자들에게 좋은 점 역시 함께 봤으면 함. 정당의 후보로서 공천되었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후보가 대충 어떤 성향인지, 앞으로 어떤 정책과 공약을 펼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음. 이는 유권자의 판단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는 부분임. 또한 정당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 자신의 마음대로 정치, 정책을 펼치기 전에 검증되고 검토. 이는 기초의원의 무책임한 행동을 막고, 반대로 국회의원과 정당이 지역에 해가되는 행동을 할 때 기초의회차원에서 이에 대한 의견 전달 및 수정을 요구할 수 있음. 책임정치의 측면에서도 정당과 연결되는 것이 장점이 더 많음. 폐지에 가장 심각한 문제인 기초의원의 종속문제는 종속되는 주체가 정당이냐, 아니면 공천권을 가진 지역위원장이의 문제임. 전자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측면에서 당연하나, 후자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공감함. 그러나 이 문제는 공천권을 지역위원장에게 일임하지 않고, 민주주의적 방법으로 해결해야 함. 공천을 경선으로 하거나, 아니면 보다 공정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고민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앞서 설명한 다양한 장점들이 있음에도 한 가지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 제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면, 제도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라면 그 문제를 고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함. |
| 6> 연동형비례대표제가 거대 정당들의 비례정당 창당으로 본래의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비례정당 창당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 답변 : 거대 양당의 비례정당 창당으로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었다는 지적은 일부 옳으나, 여당의 비례정당은 소수정당 및 시민사회에 당선가능성이 높은 앞 번호를 양보하고 후순위에 위치시켜 다양한 목소리가 원내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취지를 지키고자 노력. 더해서 미통당의 견제를 통해 22대 총선에서 더 공정하고 반칙이 있을 수 없는 선거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 |
| 7> 검찰 개혁의 하나로 올 하반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보완이 필요하다면 어떤 것일까요? |
-> 답변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바람직한지에 대한 여부는 설치가 결정되었음에도 여전히 논쟁의 영역. 특히 필요성, 중립성에 있어서 많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아. 정부에 따라 정치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적지 않다는 우려에는 동의함. 하지만 우려가 된다고 해서 필요한 조직을 만들지 않는 것은 별개의 문제임. 우리 국민들이 특히 분노하는 검찰들끼리의 감싸기 수사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공수처의 필요명분은 확보되었음. 공수처가 대통령과 여당의 말에만 따르는 감찰기관이 되리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개헌시 감사원과 공수처를 통합하여 하나의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만드는 것 또한 고려해볼 수 있는 방법. 독일과 일본은 감사원을 헌법기관으로 독립시켜 두고 있음. 행정부 등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감사를 실시하고 있음. 공수처 역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별도의 헌법기관으로 지정한다면 중립성에 대한 논란은 줄어들 것임. |
| 8>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탈원전, 탈핵)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와 이유는 무엇입니까? |
-> 답변 : 창원시 입장에서 원자력산업은 매우 중요한 사업임이 분명. 그러나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에너지정책을 전환하기로 한 의견을 무시할 수 없음. 허나 일각에서 계속적으로 원자력발전을 포기하는 것이 맞느냐는 의문이 등장하는 것도 맞음. 여기서 우리는 독일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독일 역시 탈원전을 선언하고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증가하겠다는 국가 에너지정책을 우리와 같이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설정함. 그러나 우리와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음. 독일은 1970년대부터 원전 폐지와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조를 가지고 꾸준히 시민사회와 전문가와의 토론과정을 가져왔음. 그 결과, 2000년에 원전 폐지를 결정하고 재생에너지법을 제정하였음. 우리도 조금 더 긴 호흡을 가지고 2차, 3차 공론화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의견을 수렴해보는 것도 방법임. 지금의 정책방향에서 우려되는 것은, 세계 최고수준인 우리의 원자력기술이 현재의 탈원전정책으로 인해서 유실될 우려가 크다는 것임.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원자로를 타국에 수출할 수도 없거니와, 동시에 만들어보지 않으면서 해체하는 기술이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은 일부 모순이 있음. 정부에서 우리의 원자력기술을 보전,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 9> 동남권신공항 건설이 오랜 기간 표류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생각하는 동남권신공항 위치와 정책 방향은 무엇입니까? |
-> 답변 : 가덕도 신공항의 가능성을 재차 검토할 필요가 있음. 현재 신항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가덕도 인근을 매립하고 있음. 이 부분을 조금 더 확장ㆍ보강함으로써 가덕도 공항의 문제였던 해양매립에 의한 과도한 예산소모부분을 줄일 수 있으며, 항만과 신공항의 수요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다면 편익/비용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음. 애초 김해공항의 공군사용 및 과포화문제로 제기된 것이 동남권 신공항인데 김해공항에 새로 건설하겠다는 것은 어폐가 있음. 또한 김해공항을 확장 공사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음공해 및 피해영역이 더욱 확장되어 보상액 및 지원액의 규모도 산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다만, 계속적인 문제제기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함. 선거 이후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찬성여론을 정리해 총리실에 전달할 예정임. 부산, 울산, 경남의 지자체장이 합의하여 총리실에 재검토를 요청하였고, 결과에 승복하기로 한 상황임. 총리실에서 결정이 되기 전에 한 번 더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고민을 전달할 것임. |
| 10> 남부내륙철도 노선 갈등이 총선을 앞두고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남부내륙철도 노선과 갈등 해결 방안은 무엇입니까? |
-> 답변 : 남부내륙철도는 경남도민의 큰 숙원이자,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또 하나의 축을 만들 수 있음. 예비타당성 조사 등에서 편익/비용 결과값이 낮아 진행되지 못했지만, 큰 결단을 해주신 대통령과 경남도지사 감사드림. 현재 창원시에서 별도의 남부내륙철도안을 제출해 갈등을 빚고 있음. 이에 대해 갑론을박이 이루어 질 수밖에 없음. 단, 창원시의 안대로 진행할 경우 예산절감, 이용객 확보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은 것으로 판단됨. 또, 복선화를 추진하면서 서부권과 함께 동부권도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으로 판단. 다만, 예비타당성 조사면제라는 것이 단선사업일 때 면제라는 것인데, 복선화가 될 경우 다시 논의수렴의 과정에서 사회적, 시간적 비용이 지출될 것으로 예상함. 결국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당장 총선이 끝나자마자 경남도차원에서 큰 대화의 장을 만들어 각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국토부 검토가 끝나는 6월 이전에 전달할 수 있다면 좋을 것으로 생각함. 또는, 먼저 단선화사업을 국가재정으로 실시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복선화사업을 경남도 주도로 이루어내는 것도 방법일 것으로 생각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