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경상남도의회 상임위원회 가운데 하나인
교육위원회를 교육정책과 교육행정
2개로 분리, 확대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1개 상임위로는
한 해 7조 원의 방대한 예산과
25개 직속기관, 18개 시군교육지원청 등의
조직을 갖춘 경남교육청을
효율적으로 견제 감시하기 어렵다는 건데,
실현 가능성을 박종웅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의회운영위를 제외하고
경남도청과 교육청 등 집행부 소관인
경남도의회 상임위원회는 모두 6개,
2010년 제9대 도의회 이후 14년째
이 체제로 유지해 왔고,
이 가운데 도교육청 전체 행정과 살림살이는 교육위원회 한 곳에서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4년 동안 교육청의 예산은
3조 원에서 7조 원대로 2.4배 증가했고
정규 교원과 직원 역시 3만 7천 명에서
4만 천 명으로 4천 명 늘어났습니다.
5분 자유발언에 나선
허용복 도의회 교육위 부위원장은
\"한 해 7조 원대의 예산에다
25개 직속기관과 18개 시군교육지원청까지,
교육위 한 곳에서 도교육청에 대한
효율적인 견제와 감시가 어렵다는 걸
실감했다\"고 토로했습니다.
허 의원은 도교육청과 달리
1년 예산 12조 원대의 경남도청은
실국별로 5개의 상임위에 배정돼 있다며,
교육위를 두 개로 분리, 확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 SYNC ▶허용복 / 경남도의회 교육위 부위원장
\"교육위원회를 정책과 기획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정책위원회와 일선학교 현장과 행정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행정위원회로 분리 신설하여
현행 6개 상임위를 7개 상임위로 확대하는 한편...\"
전국 시도 중에는 경기도의회가
유일하게 교육위 분리 용역 등을 거쳐
지난 2018년 관련 조례 개정과 함께
여야 합의로 1, 2 교육위로 분리한 바 있습니다
경남도의회 교육위 분리는
지난 11대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었고,
오는 6월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도
예비 주자들 사이에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이 점쳐 지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 개정을 위한
다수 도의원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기존 6개에서 7개 상임위로 늘어나는 데 대한 예산과 공간 확보도 과젭니다.
◀ INT ▶송광태 / 창원대 행정학과 명예교수
\"방대한 예산과 인력,조직을 도민을 대표해서 감시하겠다고 하는 점에서는 충분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비용이 들어가고 조직을 서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일각에선 의장 선거를 앞두고 상임위 확대가
도의원들의 감투를 늘리기 위한 포석은 아닌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도 합니다.
(S/U)
교육자치는 물론 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 견제, 감시를 강화하자는
교육위 분리, 확대 제안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NEWS 박종웅입니다.
◀ EN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