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발 대규모 땅 투기 의혹으로
국민들이 공분을 하면서 전국이 떠들썩합니다
경상남도를 비롯해서 창원, 김해시 등
네 개의 지자체에서도 공직자들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조사 대상과 기간이 한정적이고 아직 조사 계획을
검토 중인 지자체가 더 많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은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창원 중앙역 인근의 역세권개발사업.
허허벌판이던 땅에 몇년새 대규모 건물이 곳곳에 들어섰습니다.
창원시는 이 사업을 포함해 27개 개발사업의
보상금 산정 기준 등에 대해 7급 이상
전 직원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창원시와 김해, 양산, 고성 등 일선 지자체는 물론 경상남도도
부동산 거래 내역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임명효 / 경상남도 감사위원장
"4급 이상 공무원과 해당 사업을 추진한 부서 및 개발 사업 인*허가 부서에서
근무한 직원, 경남개발공사 임직원 등에 대해서 (직권조사하게 됩니다.)"
경상남도와 일선 지자체의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거래 전수조사가
시작됐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개발정보에 가장 근접할 수 있는 자치단체장이나,
지역에서 오래 활동한 선출직 지방의원 등은
조사 대상에서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조사 기간도 5년 전 사업부터 10년 전 사업까지 지자체별로 다 달라,
공직자 조사 대상과 조사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영실 / 도의원 경상남도의회
"특정 사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체 사업을 다 조사해야 하고,
전*현직 공무원, 지방의원까지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해야 합니다."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전수조사 계획을 발표한 곳은 단 4곳.
나머지 지역은 경상남도의 조사권고에도 "내부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조사 계획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자체 관계자
"몇 개 안되는 토지를 가지고 조사하기는 곤란하거든요.
타 시군의 상황도 한번 고려해서.."
조사 계획을 발표한 지자체도 자체 감사실을 통한
'셀프조사'가 대부분이어서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올 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MBC NEWS 신은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