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검토를 거쳐
지역 경제의 특성에 맞게 추진하겠다고 밝혀,
지역의 기대엔 찬물을 끼얹었고,
임기 내엔 사실상 힘들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석 기자.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질문에,
과거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ＳＹＮ▶ 윤석열 대통령
\"각 지역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앞으론 지역 경제의 특성에 맞춰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ＳＹＮ▶ 윤석열 대통령
\"이것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의 경제 사회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데 그 지역의 어떤 특성, 이런 것들을 맞춰서...\"
취임 직후 추진하는 듯하다가,
총선 이후까지 미뤘던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다시 상당 기간 늦출 수도 있다고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ＩＮＴ▶ 안권욱 / 지방분권경남연대 공동대표
\"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동력을 잃을 시기에 그와 같은 발표를 하게 된다면, 과연 그것 역시 현 정부 임기 내에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이뤄질 수 있을지 상당한 의문입니다\"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 앞선 국민보고에서,
정부가 균형발전 정책을 펼쳐왔다고 자평하며,
그런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ＳＹＮ▶ 윤석열 대통령
\"정부는 지역이 스스로 비교우위 산업을 발굴하고, 이를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균형발전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상에 머무를 뿐
아직 실현되지 않았고,
그 효과는 미지숩니다.
◀ＩＮＴ▶ 안권욱 / 지방분권경남연대 공동대표
\"기회발전특구 정책은 설계하고 구상하는 그 단계에 지금 머물러 있고, 그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법안들도 아직 통과가 되지 않은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반면, 윤 정부는 2년 동안,
수도권 중심의 성장*개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반투명CG-1)
수도권 산업입지 규제 완화,
수도권 대학 첨단학과 견련 규제 완화,
수도권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수도권 접경지역 규제 완화가 대표적입니다.
반투명CG-2)
또 바이오헬스 산업의
수도권 중심 성장*개발지원 정책,
수도권 유턴기업 보조금 규제 완화,
수도권 군사시설보호구역 대규모 해제도
있었습니다.
MBC뉴스 김태석.
◀ＥＮ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