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발 땅 투기 사태 이후에 MBC경남도 경남 지역의 공직자
또 대형 개발사업 현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파헤쳐서 연속으로 보도해드렸는데요
이처럼 만연에 있는 땅 투기
막을 방법이 없는 걸까요?
서창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역주택조합 사업 예정지를 샀다가
불과 열달 만에 두배의 시세차익을 얻고
되팔았던 안상모 전 창원시설공단 경영본부장.
개발계획을 그리는 대행업체 관계자에게 계획과 시기 등을
알고 돈을 쏟아 부은 전형적인 '알박기' 부동산 투기였습니다.
창원국가산업단지 확장사업에서도 토지 쪼개기와
보상가 부풀리기 등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 수법이 확인됐습니다.
이같은 부동산 투기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유는 뭘까?
전문가들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인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을 이유의 하나로 꼽습니다.
미국이나 캐나다의 1/10 수준이다 보니,
세금에 대한 부담이 없는 게 문제란 겁니다.
전강수 / 대구가톨릭대 경제금융부동산학과 교수
"지금 (보유세 실효세율) 수준의 3배 정도를 10년간에 걸쳐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나...(조세 저항에 대한 대책으로)
다른 세금을 깎아준다든지 또는 보유세 강화로 생기는
세수를 기본 소득으로 분배를 해준다든지..."
세금 제도 손질 뿐만 아니라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감시하는
제도적 장치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현재 각 지자체마다 공무원이 이른바 '셀프 감사'를 하고 있는 상황,
더군다나 지사나 도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감사 대상에서 빠져 있어,
정치권에선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석영철 / 진보당 경남도당 지방자치위원장
"독립된 감시기구나 시민단체가 결합된 전문기구에서
감사 및 조사를 해야만 부동산 투기 의혹을 색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역과 신분을 가리지 않고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 투기 사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도록
민관이 머리를 맞대야 할 땝니다.
MBC NEWS 서창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