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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뉴스] 부울경 메가시티 '탄력'..정부 지원안 마련

2021년 10월 15일 14시 26분 43초 1달 전 | 수정시각 : 2021년 10월 21일 14시 27분 07초
211.54.140.18

수정 삭제

https://youtu.be/FFdI7b1NaNg



오늘(지난 14일)은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부울경 메가시티 같은

초광역협력 모델을 활성화 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부울경 특별 지자체가

임기 안에 출범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첫 소식 부정석 기잡니다.



정부가 부울경 메가시티와 같은

초광역 협력을

국가 균형발전의 핵심정책으로 선언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올해 말까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분야별 세부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또 초광역권 계획을 도입하고

2023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할 방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수도권 일극체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특단의 균형발전 전략이 모색되어야한다고 봅니다. 초광역협력이 그것입니다"


초광역협력 신규 사업의 국고보조율을

50%에서 60%로 상향되고,

사회간접자본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도

상향하는 등 재정지원 체계도 구축합니다.


또 정부는 행정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분권법을 개정하고,

초광역권 단위의 미래 전략산업을 선정해

범정부적으로 지원을 약속하는 내용의

5대 지원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경상남도는 부울경 메가시티를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선도 모델로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7월 출범한 부울경 합동추진단을 중심으로, 초광역사무 발굴과 도민 공감대 확산을

내년 3월까지 속도감 있게 진행해,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부울경)메가시티 사업을 통해서 초광역협력 정책을 주도하고 정부에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왔습니다..(이런 점이) 오늘 정부의 지원 정책으로 반영된 것으로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이번 정부의 발표와 선언은

내년에 있을 양대 선거에 영향을 받기 전에

부울경메가시티 추진을 불가역적 국가정책으로 못박으려는 강력한 의지를 담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MBC NEWS 부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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