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전해드린 창녕 아동 학대 사건처럼,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는 사건이 터지면 관련
기관들은 앞다퉈 대책 마련을 쏟아내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대책들이 과연 얼마나 근본적이고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이 소식은 이재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창녕 아동 학대 사건,
사건 발생 후 관련 기관들은 이번에도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경상남도는 계획보다 1년 앞당겨 시*군에
아동 학대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경남경찰청은 합동점검팀을 꾸려 도내 학대 우려 아동
90여 명을 상대로 한 달 동안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대책이 근본적이고 실효성이 있을까?
우선 경상남도의 전담 공무원 배치는
이미 일선 시*군에서 시행 중입니다.
인력 확충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이영실 / 경남도의원
"마치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하고 그런 사각지대에 놓이게 했다는 부분은 안 맞는다고
봅니다. 안에 들어가서 보면 그런(아동 학대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은 다 있어요."
무엇보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사후관리가 중요한데
이번 대책에서도 보완되지 않았습니다.
사후관리를 위해 가정을 방문했을 때
해당 가족이 거부할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행정과 민간 아동보호기관이
긴밀히 협조할 수 있는 장치도 없습니다.
박미정 /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장
"앞으로 이제 공공에서 현장조사를 하게 되면 사례 관리팀과
이원화되어 있어서 얼만큼 문서에 (가정) 환경이라든지 담지 못하는
내용들을 다 담아서 사례 관리팀으로 넘어올 수 있을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찰이 내놓은 합동 점검팀 운용은
예방 차원이 아닌 사후약방문 격에 불과합니다.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이렇게 아동 학대 위험군이 높은 아동들은 구분하고
그 아이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개입이 들어갔어야 되는 일을
지금 전혀 개입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서야 부랴부랴 개입한다는 이야기인데.."
여론에 떠밀리거나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아쉬운 대목입니다.
MBC NEWS 이재경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