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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대 국회의원 후보자 공개질의

진주시갑 오필남 국회의원 후보자공개질의



1> 후보자님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가장 먼저 만들고 싶은 법안은 무엇이며 예산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국가혁명배당금당 은 10가지 법안을 폐지 시키겠습니다.

 1. 김영란법 폐지 (농어민 생업 보존)
 2. 금융실명제 폐지 (한국자본 해외유출방지)
 3. 헌법재판소 폐지 (대법원 중심으로)
 4. 수능시험 폐지 (6년간 한과목 점수로)
 5. 상속세 폐지 (토종한국 기업을 지키기 위해)
 6. 노조 폐지 (기업과 가족의 협의회로 변경)
 7. 전교조 폐지 (교사 후원 도입)
 8. 쌍벌죄 폐지 (뇌물 받은 자만 처벌)
 9. 교도소 폐지 (경범죄는 벌금제로 세수증가)
10. 징병제 폐지 (모병제로 변경)


2> 후보자님이 출마한 선거구를 위한 대표 공약은 무엇이며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국가혁명배당금당은 지역개발을 더 이상 하지 않고 그예산을 18세부터 매월 150만원씩 평생 돌려 드릴것이며
코로나 생계지원금 1억원을 만18세 이상 주민들에게 6월달에 즉시 지급 하겠습니다. (151석 달성시)

재원마련방안

1.국회의원의 수를 100명으로 축소하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매년 국회의원 300명과 보좌관 3,000여 명에 게 지급하는 세비 8,544억 원 등 비용 1조 8천억

 지자체 선거를 폐지하고 지자체 단체장은 대통령 임명제로 변경해 선심성 지자체 예산을 없앰으로써 남은 금 액과 선거예산 9,000억 원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지자체 의원들의 급여 7,904억

 정당지원금제도를 폐지하여 매년 500억

2.방만하게 운영되는 국가예산 300조원 절약

   예) 성인지 예산 (성평등에 사용한다는 예산) 년간 약32조원을 각부처에서 골고루 나누어 가짐
       이런 말도 안되는 예산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도무지 알수가 없음

3.고소득자 탈세 200조원 절약
4.재산비례 벌금제 100조원
5.세금을 하나로 통합 100조원
6.특수 사업자 100조원
7.양적완화,3년간 6000조원
그동안 모든 전,현국회에서 방만하게 운영된 국민의 혈세를 절약하고 양적완화를 통해서 이 난국을 해결하겠습니다.


3>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이 화두로 떠 올랐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여부와 범위 등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국가의 경제가 마비되었을 때 국민의 기본적인 의,식,주를 국가에서 책임 지는 것은 마땅합니다.
자식이 굶주리는데 가장이 모른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국가혁명배당금당은 코로나 생계지원금을 18세이상 주민에게 1억원씩 지급하여 긴급 수혈을 할것입니다.
피가 모자라는 사람에게 피를 수혈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고야 말것입니다. 소는 잃었지만 지금이라도 외양간을 고쳐야 하는것입니다. 50만원, 100만원 주면 경제가 돌아 간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돈은 서민들의 한달 이자도 안됩니다. 그래서 국가혁명배당금당 은 양적완화 2000조를 해서 국민들의 밑빠진 독을 막아 줌으로써 침채된 시장경제에 불을 붙일것입니다.

4>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면서 지역몰락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제시할 정책이 있다면 밝혀주십시오.

지금까지 지역발전을 위해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노력하여 지역발전을 가져왔습니다. 만은
지역에 공원,도로,예술회관,대규모청사건물,각종관급공사 이런 것을 한다고 주민들의 생활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장 주민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우리당은 어떤 지역개발공사도 하지 않을것입니다. 주민들의 주머니가 안정되고 난뒤에 지방 발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5>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에 동참할 의향은 있는지, 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당은 지자체를 완전히 폐지 할것입니다. 이 조그만한 나라에 무슨 지방자치제가 필요합니까? 지자체 의원 3,000 여명 이분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국회의원100명축소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지자체를 폐지 해서 그돈을 주민들에게 돌려 드리겠습니다.



6> 연동형비례대표제가 거대 정당들의 비례정당 창당으로 본래의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비례정당 창당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거대정당들은 지금까지도 국민을 우롱하는 법을 만들어 놓고 합법을 가장한 위법,편법,범법,탈법을 일삼아 왔습니다.
이에 우리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한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접수를 하였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파렴치한 거대정당들을 반드시 심판할것입니다.



7> 검찰 개혁의 하나로 올 하반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보완이 필요하다면 어떤 것일까요?


공수처는 검찰의 중립성을 완전하게 침해함으로써 검찰을 정권의 노리개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고위공직자 수사를 한다는 핑계로 검찰을 통제하겠다면 아예 검찰을 없애 버리고 공수처가 검찰 기능을 하면 되는것이고, 그리고 공수처 위의 공수처도 만들어야 하는것이고 계속 옥상옥을 만들어 나가면 나라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8>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탈원전, 탈핵)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와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재 가장 청정한 에너지는 원자력 발전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최고의 원자력 발전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현정부 들어서 많은 원자력기술자들의 기술들이 사장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완벽한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일본의 비등식 경수로에 비해서 우리의 가압식 경수로는 완벽하게 안전합니다. 다른 태양광,화력발전에 비해 환경파괴도 거의 없습니다. 환경없는 과학은 지금까지 지구의 환경을 파괴하고 해마다 중국에서 날라오는 발전소 황사, 사막황사로 인해서 우리국민들은 엄청난 고통받고 있습니다.


9> 동남권신공항 건설이 오랜 기간 표류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생각하는 동남권신공항 위치와 정책 방향은 무엇입니까?


동남권 신공항 지역은 지리적으로 산악지대 가 많습니다. 위험한 산악지대에 비행장을 꼭 만들어서 위험을 감수하며 비행기를 타고 다녀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산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돈으로 주민들에게 돌려 주고 싶습니다.



10> 남부내륙철도 노선 갈등이 총선을 앞두고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남부내륙철도 노선과 갈등 해결 방안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에 고속화 도로가 얼마나 잘되어있습니까? 그런데 왜 궂이 철도를 만들어야 합니까? 그렇게 국가예산이 공사 업자들 주머니로 들어 가야 합니까? 저는 그예산으로 주민들에게 돌려 드리겠습니다.


박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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