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후보자님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가장 먼저 만들고 싶은 법안은 무엇이며 예산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
(답변) 거제지역 경제의 70%가 조선해양플랜트산업입니다. 노동자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 중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이 겪는 임금체불과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비정규직노동자보호법을 제1호 법률로 제정하겠습니다.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조선 산업 현장에서 남몰래 눈물짓고 있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을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거제시에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가 있지만, 운용예산이 턱없이 부족할뿐더러 활용할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파견근로자보호법에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비정규직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강구하고 최소한의 안전망을 갖추기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기도 합니다. 조선 산업 불황기에 제대로 된 보호대책 없이 칼날 같은 인력구조조정에 시달리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 현 정부는 조선 산업의 대규모 적자 원인에 대한 책임규명도 없이 노동자만 정든 일터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경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처럼 조선 산업 성장의 그늘에 가려져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법안을 꼭 실현시키겠습니다. 세부 예산 확보계획은 각 지방자치단체별 비정규직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비로서 국비 500억원입니다. |
| 2> 후보자님이 출마한 선거구를 위한 대표 공약은 무엇이며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
(답변) 염용하는 한의사로 30여년간 진료를 통해 많은 분들과 함께 삶의 애환을 나눠왔습니다. 거제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한방을 갖춘 거제종합의료원을 신설하겠습니다. 거제의 급격한 출생자 수 감소로 대우종합병원이 지난 40여년간 운영해왔던 분만실과 신생아실이 있던 산부인과를 중단했습니다. 출산·의료환경의 저하는 출산을 앞둔 산모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이 낳아 잘 기르는 정책을 펴고 있지만, 정작 종합병원의 산부인과 운영에 대한 적자를 외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거제 의료환경에 가장 큰 문제는 뇌심혈관계질환 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없습니다. 뇌심혈관계질환의 경우,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생명에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망률 첫번째인 암에 이어 두번째에 해당되는 뇌심혈관계질환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전국 각 거점별 응급의료센터와 연계한 거제종합의료원 신설예산은 규모에 차이가 있겠지만, 연간 약 200억원의 예산으로 신설할 계획입니다. 염용하는 한의사로서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산부인과와 뇌심혈관계 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의료환경 조성에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
| 3>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이 화두로 떠 올랐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여부와 범위 등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
(답변) 먼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과 확진자에 대한 보호와 치료를 위해 애쓰시는 관계기관을 비롯한 의료진, 그리고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확진자가 10,000명에 육박하고 있고, 사망자도 13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주식시장의 붕괴, 산업현장의 가동 중단, 물류이동의 막힘 현상 등으로 경제 불황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재난상황에 직면하여, 정부는 추경예산을 11조 7000억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소득감소에 대한 보전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고육책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지급하는 것보다는 저소득층, 삶이 어렵고 힘든 계층에 집중적으로 배가하여 지급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에게도 주는 것은 절대 반대합니다. |
| 4>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면서 지역몰락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제시할 정책이 있다면 밝혀주십시오. |
(답변) 지방자치제의 실현은 국민들의 염원이었습니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의 서막이 오르고, 민주화 열망으로 탄생한 대통령 직선제와 지방자치 실현을 기억합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30여년이 흐르는 동안 수도권 집중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말았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세종특별시가 만들어지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해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되며, 혁신도시가 건설되면서 잠시 각광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국가균형발전은 아직 요원한 실정입니다. 염용하는 수도권 초집중화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미 국토의 11.8% 밖에 되지 않는 수도권에 국민의 절반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통해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 국립대학을 비롯한 주요 기관의 지방이전이 대폭 추진되어야 하며, 주요 기업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세제혜택 및 정부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
| 5>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에 동참할 의향은 있는지, 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답변) 자치분권은 민주주의의 초석입니다. 기초의회의 탄생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지방자치는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 현 정부나 지나온 역대 정부에서 계속하여 자치분권 약속을 해왔지만, 지방재정권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있습니다.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이 제도권으로 진입하기 어려운 계층이 의회진출이 이루어지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당공천으로 자치분권을 가로막는 폐해가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에서 지방의회의 기능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기관입니다. 그럼에도 정당공천제가 이루어지고 나서 같은 정당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의 의원들이 견제는커녕, 오히려 중앙정부와 국회보다 심하게 집행부를 감싸고도는 광경들이 벌어집니다. 특히 기초의회 의원의 공천권을 쥐고 있는 국회의원으로 인해 공천헌금 논란이 있기도 하고, 의회 내부에서 대립되는 정당 간 갈등을 일으켜 의회의 무용론이 대두되기도 합니다. 기초의회가 성장 발전하기 위한 토대가 되기 위해서도 기초의회 정당공천제를 반대합니다. 국회에 진출하면 국민발안, 지방분권 개헌을 적극 지지하겠습니다. |
| 6> 연동형비례대표제가 거대 정당들의 비례정당 창당으로 본래의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비례정당 창당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답변) 염용하는 거대정당이 비례의석까지 독차지하는 선거법을 개정한 것에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연동형비례대표제가 한마디로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의당이 적극 추진하여 소수정당이 국회의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한 것이었는데, 거꾸로 거대 정당들이 대한민국 정치사에 큰 오점으로 남길 위성정당을 창당하여 낯부끄러운 의원 꿔주기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비례정당은 국회의원 후보들에 대해 어떤 검증절차를 거쳐 순위를 정했는지 참담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비례대표의 취지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을 영입하여, 지역구 의원과 달리 국민 모두에게 직접 봉사하는 자리입니다. 이로 인해 국회의원의 구성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제도에 의해 이러한 부분이 훼손되었다는 것은 선거법 개정이 잘못되었다는 반증입니다. 역사에 오점으로 길이 남을 선거법 개정에 책임이 뒤따라야 하고,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
| 7> 검찰 개혁의 하나로 올 하반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보완이 필요하다면 어떤 것일까요? |
(답변) 염용하는 공수처 설치에 원론적으로는 찬성합니다. 초헌법적인 지위 남용은 경계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수처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청와대와 대통령의 하수인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수처 설치를 반대했던 정당도 이런 점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검찰이 되기 위해 공수처의 역할이 투명하게 명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8>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탈원전, 탈핵)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와 이유는 무엇입니까? |
(답변) 우리나라 원전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발전은 계속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단계별 원전공사를 중단 내지 축소시켰습니다. 이러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탈원전 탈핵 정책은 인류에 안전하지 않다는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염용하는 미래 인류에 대한 여러 피해 예방에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점은 분명히 밝힙니다. 다만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아랍에미리트 등 해외 원전수주에 대통령도 나서고 있는 상황에 우리나라만 원전을 포기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원전을 건설하되 안전성에 더욱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
| 9> 동남권신공항 건설이 오랜 기간 표류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생각하는 동남권신공항 위치와 정책 방향은 무엇입니까? |
(답변) 김해공항의 문제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고, 동남권 허브공항의 역할을 하기에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특히 항공기의 안전문제와 주민들의 피해가 더 이상 확장하기 어려운 가운데 신공항 건설에 대한 정책이 대두되었습니다. 김해공항을 대체하는 지역으로 경남 밀양시와 부산의 가덕도신공항이 양 지역간 경쟁을 하였지만 결국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염용하는 향후 동남아시아 허브공항으로서 부산·울산·대구·창원권의 광역권 대도시를 거점으로 한 신공항은 절실히 요구되고 항공기의 안전성, 편의성, 향후 확대 가능성 등을 종합해 볼 때 가덕도신공항이 적지라고 생각합니다. 가덕도신공항의 장점을 더욱 부각시켜 거제의 발전을 도모해야 합니다. 거제와 연결되는 거가대교 접속도로를 고속화도로로 승격하고, 국도 5호선과 이순신 대교, 국도 14호선과 통영에서 끊긴 고속도로를 연결하면 남부내륙철도와 함께 광역권 교통망이 제대로 구축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
| 10> 남부내륙철도 노선 갈등이 총선을 앞두고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남부내륙철도 노선과 갈등 해결 방안은 무엇입니까? |
(답변) 남부내륙철도는 낙후된 서부 경남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1966년 김천-삼천포 철도노선으로 착공한지 벌써 54년이 지났고, 김천에서 거제까지 172Km 철도개설은 현 정부에서 전격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게 되면서 국가재정사업으로 확정되어 발 빠르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 창원시에서 기존 확정되어 있던 김천에서 진주로 이어지는 노선을 김천에서 함안 군북쪽으로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합천군 또한 역사위치를 두고 합천읍과 해인사 두 곳에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고령군, 의령군 등에서도 노선변경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거제는 종착점입니다. 예정되고 계획된 노선으로 조기착공이 필요합니다. 천만 관광객 맞이를 준비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간 공동의 노력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현재로선 노선 갈등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방안에 대해 추호의 변함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