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후보자님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가장 먼저 만들고 싶은 법안은 무엇이며 예산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
‘n번방 방지 3법’. 20대 국회에서 폐기되거나 내용이 미흡하게 만들어진다면 반드시 재추진. <형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개 법안 개정. n번방 사건과 같은 운영자는 최대 무기징역, 가입자도 5년 이상 징역형 추진. |
| 2> 후보자님이 출마한 선거구를 위한 대표 공약은 무엇이며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
‘진주 항공 특례시’ 신설·지정. 항공 특례시 제도를 만들고, 진주가 항공 특례시로 지정 받도록 추진. 특례시는 입법 사안. 법안이 통과되면 인허가 절차 간소화, 세제 지원, 분담금 감면 등 혜택으로 전국 항공 관련 기업 유치 기대. |
| 3>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이 화두로 떠 올랐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여부와 범위 등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
일회성 일괄 현금 살포 방식 지양. 표퓰리즘성 보편복지는 취약계층의 사각지대 발생이 우려. 코로나19 사태 종식 때까지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정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계층에게 지속 지원하는 것이 타당. 소득 능력 있는 가구에는 연말 세제 혜택 등 소비 진작시킬 수 있는 간접지원 방식 필요. |
| 4>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면서 지역몰락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제시할 정책이 있다면 밝혀주십시오. |
국토 균형발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된 대표적 정책이 서부경남KTX(서울-진주) 건설. 예타 면제 취지, 경제성 보다는 균형발전이 더 중요하는 의미. 창원시 노선 변경 주장은 서부경남KTX 건설,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것. 균형발전 위해 서부경남KTX, 원안으로 조속히 착공해야. |
| 5>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에 동참할 의향은 있는지, 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장기적 방향으로 찬성. |
| 6> 연동형비례대표제가 거대 정당들의 비례정당 창당으로 본래의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비례정당 창당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불법적 패스트 트랙으로 민주주의가 훼손된 가운데서 출발했기 때문에 입장 유보. 당시에 연동형 비례제 부작용 경고한 바 있음. 저는 저항의 표시로 1호 삭발. 공직선거법 날치기 처리 당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반대 토론) 5시간 52분 최장시간 기록. |
| 7> 검찰 개혁의 하나로 올 하반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보완이 필요하다면 어떤 것일까요? |
공수처가 검찰 개혁의 하나라는 입장에 동의할 수 없음. 공수처가 문재인 정권의 호위무사, 야당 탄압용의 하나일 수도 있음. 문재인청와대 비서관 출신 한 인사는 공수처 1호 수사대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공수처 자체 반대. 공수처법은 정당성 상실. 불법적 패스트 트랙으로 연동형 비례제 공직선거법과 바꿔먹기. 절차의 민주성도, 내용의 불법성도 해소하지 못함. 공수처법 처리 과정은 비민주적, 내용은 반헌법적.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헌법질서에 반함. 공수처 법안 폐지하고 절차의 정당성부터 갖춰야. |
| 8>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탈원전, 탈핵)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와 이유는 무엇입니까? |
탈원전 반대. 세계적 경쟁력 구축한 한국형 원전 생태계 파괴. 우수한 국내 원전 기술과 인력 사장(死藏). 우량기업 한전이 적자기업으로 전락. 국민은 전기요금 인상을 걱정하는 상황. 탈원전에 따른 피해, 휴유증 막대 경남에서 중요한 비중 차지하는 두산중공업. 현 정부 탈원전 정책으로 경영위기. 두산중공업과 280여개 원전 관련 기업, 13,000여명 노동자들 일감 절벽으로 생존 위협. 기업과 노동자들은 정부에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호소하는 상황. |
| 9> 동남권신공항 건설이 오랜 기간 표류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생각하는 동남권신공항 위치와 정책 방향은 무엇입니까? |
동남권 신공항, 선거용 정책으로 악용되어서는 안됨. 정부는 지역간 갈등 조장·혼란 야기 말고, 신속히 결정해야. |
| 10> 남부내륙철도 노선 갈등이 총선을 앞두고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남부내륙철도 노선과 갈등 해결 방안은 무엇입니까? |
뜬금없는 노선 변경 주장은 표퓰리즘, 총선용 한탕 정책 의구심. 서부경남KTX는 예타 면제받은 국가재정사업. 경제성보다 국가·국토 균형발전 중요하다는 의미. 균형발전 위한 고속철도망 서울-진주 노선 필요성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 불필요한 논란 만들지 말고, 서울-진주 원안으로 하루빨리 착공해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