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후보자님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가장 먼저 만들고 싶은 법안은 무엇이며 예산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
양파, 사과, 마늘 등 주요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보장제입니다. 정부는 최저 임금은 보장하면서 농산물 최저가격은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수입 농산물까지 풀어 가격을 떨어뜨리면서 농산물 가격이 폭락할 때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농가의 살림이 계속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에따라 농산물 가격이 폭락할 경우 종자대와 인건비를 반영한 농산물 최저가격을 정하고 최저가격 이하로 폭락할 경우 정부예산으로 차액을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 농산물 가격이 생산비 보다 떨어지면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고 국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국비를 지원토록 하는 것입니다. |
| 2> 후보자님이 출마한 선거구를 위한 대표 공약은 무엇이며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 농어촌 자율학교 특례 입학 폐지방침 철회, 농민수당과 농업인 월급제 등입니다. 농어촌자율학교 특례입학폐지방침은 그나마 농촌에 살고 있는 국민들의 등을 떠다미는 매우 잘못된 결정입니다.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식교육문제입니다. 지방교육의 버팀목인 건국단위 농어촌 자율학교 특례입학제는 절대로 폐지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농민수당과 농업인 월급제는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최소한의 생계장치입니다. 농민수당법은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지방조례로 지급하는 농민수당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농업인월급제법은 수확 때까지 교육비, 생활비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에게 농협이 월급을 지급하고 수확이후 원금을 상환하는 것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이자, 수수료 등 제반 경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
| 3>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이 화두로 떠 올랐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여부와 범위 등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큰 고통을 겪는 가운데 사태의 장기화로 일부 국민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는 정말 필요한 곳에 제대로 집중적인 지원을 실시해 국민을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나 국가부채가 700조에 달하고 증가속도가 가파르게 높아지는 국가살림을 감안해 지원의 형평성과 공평성을 엄밀하게 살펴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해 인기영합주의 현금 살포식 지원책은 지양해야 합니다. |
| 4>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면서 지역몰락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제시할 정책이 있다면 밝혀주십시오. |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에 이양하는 권한을 현재 수준보다 실질적으로 높인 지방분권이 이뤄져야 합니다.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에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후 2020년까지 추진한 재정분권은 군 살림에는 직접 도움이 되지 못하고 의존성만 더 높이는 문제점을 발생시켰습니다. 광역재정을 확대하면서 신규 보조사업의 증가를 가져왔는데 이는 결국 기초지자체의 매칭부담을 늘리기 때문입니다. 재정분권은 중앙과 광역, 기초가 함께 연대하는 수평적 구조가 가능토록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당장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법을 통한 고향세를 도입하겠습니다. ‘고향세’는 고향을 사랑하는 분들이 신청을 하면 서울이나 부산, 대구 등에 살면서 납부하는 지방세의 10% 정도를 고향으로 전환시키는 제도인데 신청지방세(고향세) 1만원을 내면 1,000원이 고향으로 전환되고 1,000원 중 30%정도는 납세자에게 고향특산물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
| 5>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에 동참할 의향은 있는지, 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후보자에 대한 최소한의 검증과 책임정치의 구현을 위해 현행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천과정에서 수직적 줄세우기로 인한 폐단을 이유로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천권을 유지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보다 없앴을 때 생기는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무소속 후보가 난립할 경우 유권자들은 변별력이 없어 선택에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기초의원의 위법, 부당행위, 직권남용 등에 대한 통제제도로서 주민소환제도가 있지만 실효가 없는 실정입니다. |
| 6> 연동형비례대표제가 거대 정당들의 비례정당 창당으로 본래의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비례정당 창당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우리나라는 소선거구제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비례의원수를 확대해 왔습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 당선됐을 때 대표성이 취약해지 때문에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정당에 대한 지지를 기반으로 하는 내각제 국가에는 맞지만 대통령제 국가에는 맞지 않은 제도입니다. 비례정당 난립은 세계 정당사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후보 등록 마감 날까지 위성 정당용 의원 꿔주기를 하는 모습을 보며 국민들은 정치에 깊은 불신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불신은 민의의 왜곡시키고 정치를 퇴보시켜 결과적으로 국력의 손실을 불러옵니다. 민주사회에서 다양한 요구와 목소리를 담아내는 다당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병렬형비례대표제에서 비례의원수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 7> 검찰 개혁의 하나로 올 하반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보완이 필요하다면 어떤 것일까요? |
검찰개혁은 필요하지만 권력에 의한 검찰장악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옥상옥 수사기관을 만드는 것 또한 세계적 추세와도 맞지 않습니다. 최강욱 비서관이 공수처 출범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 1호 수사대상이라고 밝힌데서 나타나듯 문재인 정권은 공수처를 공공연하게 정권의 입맛에 맞는 기구로 만들려고 한다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 특수부를 축소 및 폐지하면서도 검찰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을 수사할 수 있는 기구로 공수처를 새로 설치하는 것은 분명 권한 남용의 우려가 있습니다. |
| 8>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탈원전, 탈핵)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와 이유는 무엇입니까? |
탈원전 정책은 경남산업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세계 경쟁력 약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원전에너지는 저렴하고 깨끗하고 오염물질이 덜 나오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고위험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와 녹색에너지를 늘려 나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 급격한 추진은 문제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최저임금제, 52시간 근무제, 탈원전 정책 모두 지나치게 정치적입니다. 국민공감대와 충분한 토론을 거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9> 동남권신공항 건설이 오랜 기간 표류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생각하는 동남권신공항 위치와 정책 방향은 무엇입니까? |
도지사 시절 밀양과 가덕도 두 곳 입지를 두고 서로 유치 경쟁을 많이 했는데, 엄청난 논쟁이 있었고 정치논리가 지배했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정부가 결정하면 따른다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제는 김해 공항확장으로 결론이 나고 국책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김해지역의 소음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근본적인 소음 대책 없이는 김해 신공항 확장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부 차원의 소음 대책 청사진을 지역주민들과 도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내놓는 게 우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 10> 남부내륙철도 노선 갈등이 총선을 앞두고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남부내륙철도 노선과 갈등 해결 방안은 무엇입니까? |
남부내륙 고속철도는 수도권의 관광객이 남해안까지 당일치기 여행이 가능한 관광 인프라로 경남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일부 지역의 발전이 아니라 인근 지자체와 더불어 경남전체의 발전과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방향으로 노선과 역사가 유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산청, 함양, 거창, 합천이 같이 발전할 수 있는 위치가 되어야 합니다. 국토 교통부에서도 기본계획 검토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용역과정에서 경제성과 함께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노선과 역사위치를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