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후보자님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가장 먼저 만들고 싶은 법안은 무엇이며 예산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
-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가장 피해를 입은 분들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등이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에 대한 사회안정망 확충이 시급함.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 소상공인 공제제도관련 법률제정 등을 우선적으로 제출하겠음. |
| 2> 후보자님이 출마한 선거구를 위한 대표 공약은 무엇이며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
① 남부내륙철도 원안유지 및 2년 조기완공 - 2028(2년 조기완공시 2026년)까지 총 4조 6,562억 원 투자(정부재정사업) ➁ 바이오산업 및 과학기술 클러스트 조성(바이오산업 집적화, 경남과학기술원 유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영남분원 설치, 제약회사 유치) ③ (가칭)남해안 KTX구축 - 현재 복선전철화 하고 있는 경전선(부산-진주-목포)이 완공되면 2026년부터 고속철도 운영가능 ➃ 옥봉-초전터널 건설(옥봉-초전동-금산) - 원도심·중앙시장 및 옥봉지구 활성화, 동진주-서진주 생활권 연결 ➄ 제2 금산교 조기 착공/금산도서관 건립 ➅ 농민수당 지원, 청년센터 설치 등 |
| 3>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이 화두로 떠 올랐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여부와 범위 등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
- 재난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복지가 아니고 침체된 내수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규모 투자임. 따라서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필요함. 다만 지급대상범위에 대해서는 직접적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나 소외계층에 대해서 선별 시행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일부지자체의 경우 중위소득이하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있음) |
| 4>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면서 지역몰락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제시할 정책이 있다면 밝혀주십시오. |
① 지방자치 활성화 방안 - 중앙사무의 과감한 지방이양(특별행정기관 지방이관) - 국세(80%)와 지방세(20%)의 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60%와 40%까지 조정 - 자치입법권 강화 ➁ 지역균형 발전 방안 - 공공기관의 추가이전 확대, 혁신도시 활성화 -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기업체(공장)를 지방으로 이전 유도 |
| 5>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에 동참할 의향은 있는지, 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가 바람직 |
| 6> 연동형비례대표제가 거대 정당들의 비례정당 창당으로 본래의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비례정당 창당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 비례정당창당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다소 훼손된 다는 시각도 일부 있음. 제도적 미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봄. |
| 7> 검찰 개혁의 하나로 올 하반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보완이 필요하다면 어떤 것일까요? |
- 검찰공화국이라는 오명대로 검찰의 권력이 비대하기 때문에 권력 분산은 필요하다고 봄. 그러나 공수처가 사정기관의 옥상옥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음. 예를 들면 검찰이 인지한 여권인사 관련 비리 혐의를 공수처가 사건을 넘겨받은 뒤 수사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공수처의 수사개시 여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회시하시도록 수사 처 규칙에 특정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함 |
| 8>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탈원전, 탈핵)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와 이유는 무엇입니까? |
- 에너지 전환정책은 우리미래세대를 위한 정책임. 낡아서 못쓰게 된 원전은 안전을 위해 폐기하고, 더이상 위험한 원전은 짓지 말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정책으로 바꾸는 것이 정부정책임. 따라서 원전의 단계적 감축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 9> 동남권신공항 건설이 오랜 기간 표류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생각하는 동남권신공항 위치와 정책 방향은 무엇입니까? |
-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은 현재 총리실에서 재검증 작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총리실 재검증 결과를 지켜보면서 동남권 신공항 정책방향이 나와야함. |
| 10> 남부내륙철도 노선 갈등이 총선을 앞두고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남부내륙철도 노선과 갈등 해결 방안은 무엇입니까? |
- 남부내륙철도는 지난 1964년 김천-삼천포간 노선이 기공식까지 마쳤던 것으로 그간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서부경남의 오랜 숙원사업 이였음. 현재 노선을 예타도 면제 되었고, 예산도 확보된 정부정책으로 결정된 대통령 공약 사항이자 김경수 경남도지사 1호 공약임. 그런데 지금 와서 노선변경은 있을 수 없으며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고 도민들의 갈등만 조장하는 것임. 낙후된 서부경남 발전의 기폭제가 될 남북내륙철도는 원안대로 추진하고 오히려 공사기간을 2년 정도 당겨서 지역산업발전·문화관광촉진·균형발전 촉진에 기여해야 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