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후보자님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가장 먼저 만들고 싶은 법안은 무엇이며 예산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
현행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일반재산을 양여할 수 있는 경우를 일반재산을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가 유지·보존비용을 부담한 공공용재산이 용도폐지되어 일반재산이 되는 경우로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일반재산의 사용이 필수불가결한 상황에서도 해당 일반재산을 사용할 수 없어 지방자치단체의 원활한 공익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일반재산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 국립대학교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용도에 대학회계로의 전출금을 추가하겠습니다. |
| 2> 후보자님이 출마한 선거구를 위한 대표 공약은 무엇이며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
양산 부산대캠퍼스 유휴부지를 개발하겠습니다. 그동안 방치되고 있던 부지가, 지난 3월 6일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면서 유휴지 개발 청신호가 켜지며 양산 시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휴부지에 캠퍼스 혁신파크를 조성하여 인공지능(AI), IOT, 의생명, 바이오분야 첨단기업 200개 이상, 일자리 1만개 이상을 만들어 양산 전역에 6조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정보의생명공학대학의 규모를 확대하여 첨단강의동을 2022년까지 완공하고, 2000명의 학생과 교직원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대규모 단과대학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이에 더해, 부산대 기존 강의동을 활용하여 산업대학원을 양산에 유치해 직장인과 시민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기회의 장을 제공하고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양산 지혜의 숲(도서관)과 양산 문화예술의 전당, 오픈캠퍼스형 시민공원 등 기타 복지시설도 확충하여 양산 부산대 부지가 일반 시민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공약 이행에 필요한 5,700억원의 자금은 국비 3,000억원, 민자 유치 2,700억원을 통해 조달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 달 20일 유은혜 교육부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만나 정부에서 시행 중인 캠퍼스 혁신파크 지원 사업의 국비 지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또한 민자유치의 구체적 방안과 관련해선 투자의 물꼬를 트기 위해 양산시와 부산대가 MOU를 체결한 뒤 이를 통해 관련 산업 첨단기업 유치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예정입니다. |
| 3>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이 화두로 떠 올랐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여부와 범위 등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을 두고 의견이 충돌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30일) 청와대에서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방침대로라면 약 10조원 안팎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단 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일시적 지원책보다는 지속가능한 방식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512조 예산 중 20%인 100조 정도를 '코로나 비상대책 예산'으로 돌려 사용하자는 의견을 내기도 하셨습니다. 여야 모두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국민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어떠한 형태로든 필요하다는 입장에서는 동일한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방법에 있어 차이가 있을 뿐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총선 공약으로 50만원 양산사랑카드 지원을 내걸었습니다. 재정부담이 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액수를 정하였고, 양산 내에서 정해진 기간 안에 사용할 수 있는 형태여서 오남용의 걱정이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 4>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면서 지역몰락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제시할 정책이 있다면 밝혀주십시오. |
지방자치 활성화 및 균형발전의 기본은 결국 '재정'에 달려있습니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높으면 자치권이 올라갈 것입니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높아지기 위해선 기초 투자는 중앙정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가 제21대 총선에서 내세운 공약중 하나인 <부산대부지 개발>사업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공터로 있는 부산대부지를 개발하여 산업단지 설립, 시민공원 조성, 의생명공학대학 설립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비 2,700억원, 민자 3,000억원이 필요한데, 이 재정지원은 중앙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됩니다. 지자체 혼자서는 힘든 사업이지만 정부의 도움이 있다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만약 부지 개발 사업이 완성 된다면 첨단기업 200개 이상 유치, 일자리 1만개 이상 창출 등으로 양산전역에 약6조원의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해집니다. 즉, 지역 경제활성화 효과로 지방 자치가 가능해지고 균형발전이 비로소 달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초 투자 성격의 재정지원이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지자체의 뿌리가 바로 설 수 있고, 그 힘으로 성장 및 발전은 자연스레 따라올 것입니다. |
| 5>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에 동참할 의향은 있는지, 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한다는 목소리는 예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왔습니다. 문재인대통령도 정당공천 폐지를 선거공약으로 내건 바 있습니다. 기초의원이 지역 국회의원과 정당을 통해 중앙정치와 행정에 예속되지 않아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킬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그 의견에는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중앙정치로부터 독립되어야만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정당공천제가 부정적인 면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정당공천제와 같은 강제적인 법률 조항이 있지 않았다면 여성 의원 비율은 지금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제도로써 소수의 자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기초의회에서 정당공천이 적용되기 전에는 소위 내천의 형식으로 정당이 실질적으로 개입했고, 이 과정에서 정치부패는 오히려 더욱 심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떠한 제도든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무작정 제도를 없애기보다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
| 6> 연동형비례대표제가 거대 정당들의 비례정당 창당으로 본래의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비례정당 창당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지난해 야당 동의 없이 여당이 독단적으로 선거법 개정안을 강행했을 때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잡음은 이미 예고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여당의 명분은 군소 정당들의 당선자 수를 늘려 양당제의 폐해를 줄이자는 것이었으나, 지금 여당은 자신들이 강행한 선거법 개정안의 명분조차 지키지 않고 끝내 급조한 정당들과 비례연합정당을 창당했습니다. 여당은 분명히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
| 7> 검찰 개혁의 하나로 올 하반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보완이 필요하다면 어떤 것일까요? |
지난해 12월 30일 범여권은 선거법을 일방적으로 개정한지 사흘 만에 야당의 반대를 뚫고 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공수처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수사기관을 새로 만드는 법이자 나라의 형사 시스템을 뿌리째 뒤흔드는 입법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이 공수처장과 검사를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을 재판, 수사, 조사 경력 10년에서 5년으로 낮춘 것도 수사의 전문성보다는 민변이나 각종 특조위 출신 인사들을 쉽게 발탁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공수처장 및 구성원 인성의 중립성, 독립성을 보장할 다양한 대안이 제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한 채 끝내 공수처가 출범하게 된다면 이는 대통령의 ‘친위 보위기관’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다분합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발휘되었던 공수처법은 고위공직자의 비리 수사를 위해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도록 독립된 수사기관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태동된 것이지, 권력층 비리 수사에 나서는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취지가 아니었습니다. 공수처 설립은 분명 장점이 있지만,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출범한다면 공수처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엉뚱한 방향으로 휘두르는 등 부작용이 훨씬 클 것입니다. |
| 8>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탈원전, 탈핵)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와 이유는 무엇입니까? |
우리나라처럼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 무작정 원자력이라는 좋은 에너지원을 포기하게 되면 석유나 석탄이 고갈될 시 대체 에너지원 하나를 잃게 됩니다. 현재 전문가들은 탈원전으로 전기료가 2025년까지 연평균 4조 6800억원 인상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탈원전 정책은 전기료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한 후에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
| 9> 동남권신공항 건설이 오랜 기간 표류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생각하는 동남권신공항 위치와 정책 방향은 무엇입니까? |
신공항 지역갈등의 해소방안으로는 먼저 중앙정부에서 명확한 정책사업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해당 지역의 갈등 중재노력과 균형 발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정치적 영향력 때문에 꼭 필요한 동남권 신공항이 계속 표류되고 있는데 정치적 영햑력의 배제를 위해 사업추진의 명확한 공개화, 객관적인 평가가 수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문가위원회의 역할과 기능도 더욱 강화시키는 방안을 도입하여야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전문가 위원회의 활동이며, 그 활동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해서 위원회 구성과정과 해결제시 방법이 명료성 있게 제안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지역갈등조정위원회 등 지역갈등에 관한 법률적 정비가 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
| 10> 남부내륙철도 노선 갈등이 총선을 앞두고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남부내륙철도 노선과 갈등 해결 방안은 무엇입니까? |
먼저 서로의 노선 갈등 해결을 위해 경남도를 중심으로 하여 내부적으로 소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봅니다. 경남의 균형 발전을 위해 남부내륙철도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면제된 만큼 꼭 조기에 착공이 필요하며 결정 또한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노선 변경 논의는 착공이 진행되는 동안 경남도를 중심으로 해당 지자체 및 해당지역의 지역주민의 요구 향후 균형발전방안을 모두 고려하여 도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결정해야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