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후보자님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가장 먼저 만들고 싶은 법안은 무엇이며 예산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
제2국무회의라고 할 수 있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할 계획입니다. 지방정부는 대부분의 법률을 집행하고 있음에도 입법과 정책수립 과정에서 참여는 극히 제한되어 있고, 행정안전부 장관을 통해 제한적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의와 협력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약 사항으로 제2국무회의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각 지방정부에서는 재난기본소득 지원 계획을 발표했고, 국회에서도 정부에 추경을 통해 재난기본소득 지원 등에 대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각 지방정부 발표에 따라 지역 간 차별이 발생할 우려도 있고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지역 피해가 더 많이 발생했음에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비롯해 감염병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각 지방정부 별로 처하고 있는 규제 해결과 지역 주요 역점 추진사업 등 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과 기초의회 의장들의 대표들이 참석하는 제2국무회의를 상설화 할 계획입니다. 제2국무회의 신설에 따른 예산은 회의참석수당 등이 발생하지 않아 별도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으며 그 규모가 경미할 것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는 예상 하고 있습니다. |
| 2> 후보자님이 출마한 선거구를 위한 대표 공약은 무엇이며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
양산을 부울경 메가시티의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광역교통망 확충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대표 공약은 양산 광역전철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부산-양산(웅상)울산 연결 광역철도 연장 △부산-울산간 KTX 양산역 신설 △부산 노포-북정동 연결 양산도시철도 조기완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경상남도에서 부산-양산(웅상)-울산간 광역철도 연장에 대해서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 되어 있는 사업이고, KTX 양산역 신설은 향후 추진사업, 양산도시철도는 현 공사가 진행되는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광역철도는 정부에서 70% 국비 지원이 이루어지며, 지방비(도비+시비) 30% 사업입니다. 용역결과 약 1조4,30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되며 양산구간은 4,611억원이 추정됩니다. 우선적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 반영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와 실시설계 착공으로 이어질 예정입니다. 광역철도를 통해 지역개발 촉진 및 지역 간 인적, 물적 교류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는 게 목표입니다. 부산-울산 간 KTX 양산역 신설은 기술적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하는 만큼 양산시, 코레일, 국토부 등과 협의하여 신설 추진단(TF)를 구축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약 1,300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역세권 개발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산도시철도 총 사업비는 5,818억원으로 2021년 개통 예정이었지만 실시설계 변경등으로 2024년 개통이 연기되었습니다. 개통 시기를 조기 완공하기 위해 국토부와 기재부와 협의하여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
| 3>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이 화두로 떠 올랐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여부와 범위 등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
재난극복 수당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기업자금과 금융지원 사업 등 약 100조원의 추경과 강력한 경기부양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 경제위기로 미국은 2,500조원, 독일은 1,000조원, 영국은 530조원 등 각국은 국내총생산대비(GDP)대비 10% 이상의 재정정책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총소득은 1,931조원으로 이중 최소 5% 이상인 100조원의 재정투입이 있어야 코로나19로 인한 현재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기업의 도산과 자영업의 폐업을 막기 위해서는 가계가 우선 살아야 하고, 고용을 지켜야 합니다. 지난 IMF 때 처럼 또 다시 가장들을 거리로 내몰 수는 없습니다.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정부의 고강도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 4>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면서 지역몰락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제시할 정책이 있다면 밝혀주십시오. |
경남과 부산, 울산 동남권 메가시티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인력과 재정, 정보, 기술 등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동남권 메가시티는 약 1천만명의 인구 및 280조원의 GRDP, 동남권지역의 5개 공항, 글로벌 해양수도의 잠재력 확보와 세계 10대 조선업체 중 5개 업체가 소재하고 있는 등 기반마련과 산업적 비전은 마련되어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선적으로 양산시 지역 특성에 맞춰 4차산업혁명 시대와 정부주도의 소재·부품·장비 특화 산단을 양산시 관내 산업단지에 유치하고, 부산대 유휴부지에 동남권 의생명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캠퍼스 혁신 파크, 스타트업 클러스터 조성 등을 통해서 양산의 산업구조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난해 제1차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이 이루어졌는데, 2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통해 지역의 SOC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는 R&D에 대한 예타면제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 5>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에 동참할 의향은 있는지, 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정당공천제의 경우 기초의원 및 기초단체장이 국회의원 등에 예속되어 지방자치가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이 정당공천제 폐지의 주된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는 정당공천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분권화되지 못한 우리 정치의 문제입니다. 정당공천제 도입 이전의 지방자치제도를 생각해보면 정당공천제가 사라진다고 해서 기초의원이 국회의원 등에 예속되지 않을지는 의문이 남습니다. 정당공천제를 통해 지방자치에 있어서도 정당의 책임정치를 실현하되, 지방의원의 역할을 높이고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자치분권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여기에 정당구조 자체를 분권화된 구조로 바꿔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
| 6> 연동형비례대표제가 거대 정당들의 비례정당 창당으로 본래의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비례정당 창당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표를 방지하고 정당득표율과 의석점유율 사이의 불일치를 개선하기 위해 시행했습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창당을 통해 비례의석 독점을 노리기 위해 꼼수를 쓰는 등 당초 법 취지를 어긴 측면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비례 정당에 대해서도 처음에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전 당원 투표를 통해 소수정당과 연합해 플랫폼 정당을 통한 공동후보를 배출하게 되었습니다. 선거법은 21대 국회를 통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신을 살리되 꼼수정당, 위성정당의 출현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
| 7> 검찰 개혁의 하나로 올 하반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보완이 필요하다면 어떤 것일까요?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는 현행 검찰이나 특별검사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넘어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독립된 수사기구의 신설 필요성에 따라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설치는 고질적인 제식구 감싸기를 차단하고 범죄를 저질렀다면 수사기관 고위공무원도 국민들과 똑같은 처벌을 받게 하는 취지입니다. 공정한 사법시스템을 제도적으로 확립하고 공정한 수사로 국민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취지인 만큼 공수처를 통한 권력기관의 개혁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시행도 하기 전부터 법 개정을 하자는 이야기도 있지만, 시행과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 8>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탈원전, 탈핵)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와 이유는 무엇입니까? |
정부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비롯해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등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조아래 국민건강을 위해 석탄발전 미세먼지가 대폭 감축됐고,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초과 달성했으며, 세계에서 가장 빨리 수소경제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이고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이 없기에 탈원전 정책을 제고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OECD 통계치를 보더라도 원자력에 대한 비중은 감소하고 있고, 재생에너지와 가스의 비중은 증가했습니다. 원전의 전력 생산비용이 저렴하다는 말도 있지만, 원전은 사용후 핵연료 처리문제를 비롯해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와도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노후 원전은 폐쇄하고 신규원전 건설을 제한해 원전 중심의 에너지를 친환경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 9> 동남권신공항 건설이 오랜 기간 표류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생각하는 동남권신공항 위치와 정책 방향은 무엇입니까? |
동남권 신공항 문제는 지난 2007년도 국토연구원에서 용역을 실시한 이후 2011년에 전면 백지화 되었다가 다시 2014년에 다시 국토부에서 수용조사 타당성 결정을 내리고, 최근에는 국무총리실에서 검증 작업을 하고 있는 등 부울경의 가장 큰 관심사라고 생각합니다. 동남권 신공항은 부울경 메가시티를 추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인천공항과 같이 밤과 새벽 시간에도 이착륙이 가능한 구조로 건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남권 신공항 문제가 벌써 14년전부터 거론되어 용역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위치조차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조사와 위치에 대한 장단점 등이 검토되었습니다. 총리실에서 최종 검증을 통해 결정 하는 안으로 사업이 진행되어 동남권의 주축의 신공항이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하기를 바랍니다. |
| 10> 남부내륙철도 노선 갈등이 총선을 앞두고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남부내륙철도 노선과 갈등 해결 방안은 무엇입니까? |
경남 거제~경북 김천을 잇는 남부내륙고속철도(서부경남KTX)는 오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토교통부는 노선·역사 위치를 확정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4조 7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SOC 사업이다 보니 노선과 역사를 유치하기 위해 진주와 창원을 비롯한 지자체 간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만 있습니다. 이럴수록 대화·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최근 거제시에서 출범된 공론화위원회와 같은 형태로 숙의과정을 거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입니다. 다만 이후의 지역사회 설득과 관련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기 위해 가능한 빠른 결론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