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후보자님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가장 먼저 만들고 싶은 법안은 무엇이며 예산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
우리나라 소상공인이 전국적으로 700만에 이르고 있고, 자영업자 10명 중 8명은 생계형 자영업자로, 부채비율도 높고, 폐업의 증가와 폐업 이후 생활비 마련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소상공인들은 사회안전망에서 조차 소외되어 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3년간 최저임금이 30% 이상 급등하며, 인건비가 급격히 상승하고 경제불황에 소비위축까지 덮쳐 우리 이웃인 소상공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해 소상공인연합회의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87.6%가 인건비 부담이 크다고 호소했고, 소상공인 사업제 10곳 중 6곳이 직원을 줄였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 까지 겹쳐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도의원 재임 시 ‘경상남도 중소기업 물품구매 촉진’ 조례 제정을 통해 어려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도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물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 판매촉진 및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 도모를 추진 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살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대책 법안을 만들어 이들의 애로 사항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 2> 후보자님이 출마한 선거구를 위한 대표 공약은 무엇이며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
첫째, 대기업 및 유망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투자 저해요소의 제도적 개선과 유치기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한 투자설명회를 정례화 하겠습니다. 예산은 약 5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둘째, 농업기술원의 조기이전으로 초장신도심 개발과 병행하여 상업복합시설 건립으로 교방문화단지, 카페거리, 문화거리 등을 조성하여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청소년문화관 건립으로 공연, 축제, 동아리모임, 체험학습, 전시장, 영화상영관 등의 컨텐츠로 청소년의 건전한 놀이 문화공간의 장을 제공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되는 예산은 4천억원정도 소요됩니다. 셋째, 남부내륙철도 원안시행 및 조기착공을 추진할 것입니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취지로 시행된 남부내륙철도의 당초 노선인 김천-합천-진주-고성-통영-거제로 잇는 총 172km의 원안사수로 최근 창원시의 노선변경을 주장하는 헛된 망상을 지역민과 함께 원천차단 할 것입니다. 이는 전액 국비로 진행되는 정부재정사업으로 국비 4조 9,874억원이 소요됩니다. 넷째, 상평공단 재생사업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1986년 최초로 조성된 상평공단은 현재 35년이 경과되어 전반적으로 노후한 산단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2014년부터 산단 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도로확충, 주차장 및 녹지공원 조성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복합용지 및 전략사업 등을 ‘4차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ICT기반의 산업구조고도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항공, 바이오, 종자, 뿌리산업 등의 유치로 ‘제2의 부흥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특히 상평산단은 진주시청과 혁신도시의 중간지점에 위치 하고있어 도시 성장을 저해하기도 하여 공해가 없는 친환경 IT관련 업종 입점을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사업의 예산은 약 4백 66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옛 법원.검찰청 이전에 따른 공동화된 상대동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부지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창업·취업센터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하여 청년 일자리와 창업교육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관련예산은 대략 35억원이 소요됩니다. |
| 3>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이 화두로 떠 올랐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여부와 범위 등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
전 국민에게 보편적 복지 개념으로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이 아닌, 정말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재난긴급구호 자금’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의 ‘코로나 극복 채권’을 발행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도산을 막고 근로자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1,000만원 정도의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등 사업주를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기료·수도료·건강보험료 등 각종 공과금 감면 등도 우선 추진해야 합니다. 일부 여당 지자체장들이 이념적 기본소득을 주장하는데, 재원조달 대책도 없이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무조건 쓰고 보자는 선거철 포퓰리즘식의 무책임한 정치적 수사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
| 4>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면서 지역몰락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제시할 정책이 있다면 밝혀주십시오. |
서부경남의 발전과 국토균형 발전의 근본취지로 진행된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인 남부내륙철도 원안추진 조기 완공이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진주는 국토균형발전을 목표로 한 혁신도시가 들어섰지만, 혁신도시가 진정한 지역발전 거점으로 거듭날 때까지 지역의 지속적인 협력과 연계 기관이 혁신도시에 정착할 수 있는 특별지원법을 입법 추진하겠습니다. 대기업 유치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법안을 만들겠습니다. 지역 인재채용과 인력이탈을 방지하겠습니다. |
| 5>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에 동참할 의향은 있는지, 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동참하겠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주민자치의 방해요인입니다. 정당 공천은 원천적으로 중앙당에 예속된 지역정치를 만들기 쉽습니다. 지방 선거의 경우 유권자들은 실제 수 많은 후보 중 누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당만 보고 후보를 선택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당 공천에서 배제된 지역내 유능한 인재들이 당선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젠 유권자들이 정당이 아닌 진정한 봉사 일꾼이 누구인지 관심을 갖고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국회의 권한을 약화한다는 비판이 있지만, 민생 문제는 지방의회에 맡기고 권한을 대폭 늘리면 지역민을 위해서 헌신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지방의회를 이끌어가고 지방정치를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은 기초단체장의 약 80%, 일본은 90% 이상이 무당파입니다. 정당 정치의 역사가 깊은 유럽도 무소속 비율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
| 6> 연동형비례대표제가 거대 정당들의 비례정당 창당으로 본래의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비례정당 창당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공수처법을 통과 시키기 위해 연동형 비례제를 ‘4+1’의 야합으로 통과했지만, 공수처법 통과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에 눈이 멀어 야합세력과의 밀약마저 잊어버렸습니다. 온갖 폭거와 불법을 동원해 1야당을 짓밟고, 기형적인 이 괴물 선거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미래한국당의 창당에 언론을 이용해 여론몰이로 비판하더니, 민주당 역시 연동형 비례제 취지를 정면 훼손하는 비례정당을 창당했습니다. 민주당 스스로 연동형 비례제가 민심왜곡 선거법이라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다시 정상 선거제로 돌아가야 합니다. |
| 7> 검찰 개혁의 하나로 올 하반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보완이 필요하다면 어떤 것일까요? |
저는 공수처 설치에 반대합니다. 우리나라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 중심제 국가입니다. 권력기관들은 본질적으로 청와대만을 바라봅니다. 공수처는 옥상옥 형식의 사정기구를 또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기존의 권력기관의 권한과 힘을 축소하고 제한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데, 또 다른 특별권력 기관을 만드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공수처가 일단 설치되면 악용될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의 실패라고 주장하면서, 공수처 또한 청와대의 입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은 자명하리라 봅니다. |
| 8>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탈원전, 탈핵)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와 이유는 무엇입니까? |
원자력 발전은 경제적으로 많은 이득이 되며, 탈원전으로 큰 경제적 손실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원자력이 지난 30년간 한국을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시킨 원동력이었고, 향후 세계 600조 원 규모의 원전시장에서 대한민국을 수십 년간 먹여 살릴 일자리 창출 산업이기도 합니다. 탈원전은 불가피한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게 불을 보듯 뻔한 이치입니다. 탈원전을 진행한다면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시민의식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전기요금 폭탄세례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환경 특성상 풍력 발전소를 돌릴 땅과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태양열을 충분히 설치할 땅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경남 산업생태계도 덩달아 붕괴되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원전 주기기 생산업체인 두산중공업을 중심으로 300여 개의 협력업체가 경남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재 두산중공업은 희망퇴직을 받고 있으며, 285개의 원전 협력업체들은 일감 부족으로 그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탈원전 3년의 칼바람은 더욱 매서워질 조짐입니다. 신한울 3·4호기를 포함한 신규 원전 6기 건설계획 백지화로 일거리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다 합니다.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여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한국형 친환경 원전으로 경제 도약기반을 마련하고, 편향된 에너지 정책을 수정하여 환경과 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녹색성장 선도국가로 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
| 9> 동남권신공항 건설이 오랜 기간 표류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생각하는 동남권신공항 위치와 정책 방향은 무엇입니까? |
김해와 가덕도 신공항의 입지는 모두 영남동부에 치우쳐 있기에 경남, 부산, 울산, 대구, 경북지역 1,300만명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지만, 사천의 경우 반경 220km, 고속도로 이용시 2시간 이내에 접근이 가능하기에 전라권과 충청권을 포함한 2,330만명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천의 경우 기후가 온화하고 큰 강이 없어 안개가 적고 바다가 인접하여 항공기 이착륙의 최적지일 뿐만 아니라, 인접한 높은 산이 없어 산을 깎아 내는 비용 또한 절감되어 비용 측면에서도 타 지역에 비하여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백년지대계를 생각하면, 경제성, 입지조건, 효율성, 접근성,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천지역이 그 어느 곳보다도 명분과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
| 10> 남부내륙철도 노선 갈등이 총선을 앞두고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남부내륙철도 노선과 갈등 해결 방안은 무엇입니까? |
제가 도의원 재직시 ‘남부내륙철도 조기건설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건설소방위원장’으로서 서부경남KTX 조기착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으며, 앞으로도 남부내륙철도의 원안추진과 조기완공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지난해 12월 창원시는 느닷없이 남부내륙고속철도의 노선변경을 주장하는 건의서를 국토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어떠한 명분을 떠나서 국토균형발전과 낙후된 서부경남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우리 지역민의 염원을 완전히 무시하고 우롱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 된밥에 숟가락을 얹는 것을 넘어 밥과 숟가락까지 모두 뺏어가려는 파렴치한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인근 지자체와 더불어 반드시 원안사수를 할 것이며, 조기착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