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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대 국회의원 후보자 공개질의

밀양·의령·함안·창녕 조성환 국회의원 후보자 공개질의



1> 후보자님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가장 먼저 만들고 싶은 법안은 무엇이며 예산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답변 : 우리 지역은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지역이지만 특히 농업을 기반으로 생활하는 주민들이 많으므로 농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농지법에 대해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농지를 획일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은 평생 농사만 지으라는 애기인데 미래의 농촌은 관광과 우수한 자연환경 등을 기반으로 새롭게 변화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세티브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현장의 농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면밀히 파악해서 획일적인 농지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서 미래 지향적인 도농복합단지로 변모할수 있도록 하고 젊은이들이 농촌으로 귀농할수 있는 정책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필요한 예산은 이제 정부가 도시민과 기업들만 지원할것이 아니라 농민들이 원하는 예산이 반영되도록 집권정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후보자님이 출마한 선거구를 위한 대표 공약은 무엇이며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답변 : 우리지역구는 경남의 서부지역도 아니고 동부지역도 아닌 것으로 지금까지 경남의 변방으로 취급받아왔습니다.

우리지역의 도로망은 70년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서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경남발전의 계획을 보면 대부분 해안도시와 기존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개발계획을 세워서 우리지역구는 상대적으로 많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주민들이 살려달라고 하겠습니까 이제는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현재 공사중인 울산~함양고속도로의 조기개통과 더불어 진례~밀양고속도로 조기착공 및 대구~부산의 현재 경부선의 일반노선을 고속철 노선으로 직선화해서 획기적인 교통여건을 마련해서 경남의 내륙발전에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와 고속철의 울산 경주 경유로 경남내륙은 계속적으로 인구가 줄고 주민들의 삶은 어느 지역보다도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이번에 공사 중인 울산~함안 고속도로와 더불어 대구~부산구간의 고속철 직선화로 경남내륙의 발전에 기초를 다지고 각 지역별 공약을 실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의 계획은 정부의 미래계획에도 반영이 되어 있지만 시기가 문제입니다. 정부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조기에 실현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이 화두로 떠 올랐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여부와 범위 등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답변 :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처음 제안한 국민 100만원 재난기본소득의 지급을 적극 지지합니다. 그러나 각지자체별로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예산이 없어 지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정부에서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큰 폭으로 매출이 떨어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정부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면서 지역몰락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제시할 정책이 있다면 밝혀주십시오.

답변 : 정부에서 추진 중인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더 확대하고 혁신도시 위주로 이전하는 것을 지역별로 특성에 맞게 분산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나노와 생태 그리고 농업관련기관 등은 우리지역으로 분산배치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의 입지에 대해 야당 국회의원이 할수 있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당 국회의원만이 할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민들의 살려달라는 애원을 온몸을 받쳐서라도 우리지역으로 유치 할수 있도록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5>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에 동참할 의향은 있는지, 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 민주당의 정책 참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과 지자체장의 독선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6> 연동형비례대표제가 거대 정당들의 비례정당 창당으로 본래의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비례정당 창당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답변 : 비례정당은 그 정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민의가 반영되는 쪽으로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7> 검찰 개혁의 하나로 올 하반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보완이 필요하다면 어떤 것일까요?


답변 : 우리사회의 오래된 병폐인 권력기관의 부패를 견제하기위한 공수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시행에 있어 보완사항은 현재 만들어진 공수처법의 실현과정을 보면서 다음국회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수정보완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8>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탈원전, 탈핵)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 탈원전 정책으로 우리경남의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탈원전은 세계적으로 대세입니다. 탈원전이 아니라 원전과 공존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또 필요한지 좀 더 연구해서 상호 공존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9> 동남권신공항 건설이 오랜 기간 표류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생각하는 동남권신공항 위치와 정책 방향은 무엇입니까?


동남권 신공항 문제는 우리지역과 첨예한 문제라고 생각힙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동남권신공항의 건설문제는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 두 번이나 전문가들이 입지선정과 정책방향을 논의 했지만 기존의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최근에 경남과 부산 그리고 울산이 다시 동남권신공항을 재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해공항의 확장이 불가능하다면 당연히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후보지로 추진한 밀양하남평야와 가덕도에 대해서 어느 곳이 우수한 평가점수를 받은 지역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수한 후보지로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남에 신공항이 들어와야 경남에 미래가 있습니다.

국제공항은 단순한 기반시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경남의 미래산업을 최첨단화 시킬 수 있으며 경남관광산업의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 그리고 공항 이용에 따른 사용료와 세수는 경남의 재정에 큰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지역구는 생각 할 수도 없을 정도로 발전이 가능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연히 입지는 전문가들의 높은 평가를 받은 밀양하남평야가 적격지로 생각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어떠한 정치적인 평가가 아닌 전문가들의 판단으로 입지를 선정 할 것입니다.



10> 남부내륙철도 노선 갈등이 총선을 앞두고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남부내륙철도 노선과 갈등 해결 방안은 무엇입니까?


답변 : 경남의 내륙과 거제도를 연결하는 남부내륙철도는 당연히 경제적으로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 할 수 있는 쪽으로 노선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창원과 김해 그리고 의령 함안 창녕에 도움이 될수 있는 쪽으로 노선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후 대구~부산 고속철 직선화와 더불어 경남내륙이 발전하는데 도움이 될 것 입니다. 경부고속철과 남부내륙철도의 향후 연결성을 감안하더도 당연히 노선은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힙니다. 


박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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