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얼마 전, 한 유튜버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범인의 얼굴을 공개해
'사적 제재' 논란이 불거졌죠.
이후 강력범에 대한 신상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는데요.
국민권익위가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10명 중 9명이 이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류제민 기잡니다.
◀ 리포트 ▶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신상 공개 요구가 빗발쳤지만
이미 재판에 넘겨진 후여서 불가능했고
국민적 공분은 더 커졌습니다.
급기야 한 유튜버가
30대 가해 남성의 얼굴과 함께 신상을 공개해
사적 제재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범죄 예방효과와 실효성을 두고
찬반이 대립하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전체 응답자 7천400여 명 가운데
96.3%가 기소 이후에도 신상 공개가
가능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김나영 (19) / 고등학생]
"신상 공개를 안 하고 만약에 범죄자가 사회를 돌아다닐 시에 모르잖아요. 진짜 흉악한 범죄자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널리, 오래 알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만, 무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조상우 (21) / 대학생]
"무죄가 될 수도 있으니까, 무죄인데 나중에 얼굴이 공개되는 건 좀 억울하지 않나 싶어서..."
강력범죄자의 최근 사진, 이른바 '머그샷'은
95.5%가 범죄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답했고,
현재 살인, 강도 강간 등 일부에 한정된
대상 범죄 범위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94.3%가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김가영 (19) / 고등학생]
"(대상 범죄를) 확대해야지 사람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문제도, 심각성도 알고 하니까 사회가 좀 변하지 않을까요?"
결국 10명 중 9명 이상의 시민이
강력범의 신상 공개 시점, 대상 범죄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정승윤 /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는 강력범죄자의 신상 공개 확대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과 요구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권익위는 이번 설문 결과를
관계 부처와 공유해 신상 공개 확대 정책을
추진할 계획인데,
국민적 요구가 큰 것으로 나타난 만큼,
국회의 법률 개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류제민입니다.
◀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