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후보자님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가장 먼저 만들고 싶은 법안은 무엇이며 예산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
-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 내용은 경제활동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 기업의 창의·혁신 장려, 노사균형 실현 등. - 특별한 예산소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됨. |
| 2> 후보자님이 출마한 선거구를 위한 대표 공약은 무엇이며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
- 대구산업선 철도(경부선 서대구~대구산업단지) 창원역까지 연장 - 대구 달성~창녕 대합~창녕읍~남지~함안 칠서~창원역까지 총 46.8km, 9,290억원 예상 - 이는 내륙의 물류 이동을 부산신항까지 이어진 교통망과 연결하는 것으로, 특정지역만의 사업이 아닌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예타면제 사업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대구산업선 철도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임 - 이 점을 부각시켜 대구시와 경남도를 비롯한 관련 지자체, 지역구 의원들과 추진체를 구성해 정부를 설득하겠음 |
| 3>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이 화두로 떠 올랐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여부와 범위 등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
- 특수한 상황이므로 문제의식에는 공감함 - 다만, 대상과 속도, 방법이 현실적이어야 함 - 첫째, 대상의 문제. 재원이 한정돼 있으므로 일정 정도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층까지 살포하듯이 현금을 주게 되면 필요한 사람에게 더 적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자명함. 생계가 막막한 사람들에게 갈 지원금을 한 달 용돈 수준으로 여기는 사람에게까지 주는 것은 정의롭지도 못함. 암환자에게 감기약 주고 생색내는 꼴 - 둘째, 속도의 문제. 대통령까지 나서서 지원정책을 발표하지만, 정작 일선에서는 제대로 집행도 되지 않고, 이런저런 기준과 절차를 내세워 민원인을 뺑뺑이 돌리기 일쑤고,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도 시간이 너무 걸리니 눈 앞에 닥친 생계위협에는 도움이 되지 않음. 이런 식이면 100조 아니라 1,000조를 지원한다고 해도 당장 서민들이나 자영업자는 혜택을 못보게 됨 - 셋째, 방법의 문제. 대상 선정에 시간이 걸린다고 일괄지급하는 것보다는 소득별로 차등적용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어 개인의 경우에는 전년도 기준 소득을 백분위로 나눠서 그에 맞게 지급 금액을 정하고,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 구비한다면 그에 맞춰서 우선적으로 즉시 지급하고, 부정수급 등 부작용은 추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이 필요함. |
| 4>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면서 지역몰락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제시할 정책이 있다면 밝혀주십시오. |
- 국가발전전략을 수도권에 대한 선택과 집중에서 180도 전환하여 지방에 대한 선택집중으로 바꿈. - 지방의 징세권 강화를 통한 재정기반 확장,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강화, 대기업의 지방유치 추진, 정부기관·공기업·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정책 지속, 제2관문공항 등 지방인프라 확충. 지방의 교육, 복지, 문화 등 생활인프라 강화, 농어업임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가능성 제고. |
| 5>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에 동참할 의향은 있는지, 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 원칙적으로 동의함 |
| 6> 연동형비례대표제가 거대 정당들의 비례정당 창당으로 본래의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비례정당 창당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 연동형비례제 추진과정에서 예견됐던 일 - 정상은 아니라고 생각 - 미리 경고했음에도 범여권이 의석수만을 생각해 경고를 무시하고 힘으로 밀어붙인 참사 - 야당의 자구책은 나쁜 일이고, 자신들의 행위는 선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가증스러운 일 - 4+1에 참여했던 당사자들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제도를 폐지해야 함 |
| 7> 검찰 개혁의 하나로 올 하반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보완이 필요하다면 어떤 것일까요? |
- 현행 공수처법은 북한이나 중국처럼 일당 독재체제로 가자는 것 - 수사대상이 될 고위인사는 권력자임. 제대로 수사하려면 야당이 임명하는 구조여야 함에도 대통령이 임명하며, 타 기관의 수사를 완전장악하는 구조로 돼 있고, 인원이나 자격요건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완전히 채울 수 있는 구조임 - 이는 권력이 수사권을 장악해 반대세력을 탄압하고, 자신들의 부패와 비리는 덮겠다는 의도임 - 이런 독소조항이 삭제되지 않는다면, 공수처는 폐지하고 기존의 특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함 |
| 8>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탈원전, 탈핵)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와 이유는 무엇입니까? |
- 원전은 수십년간의 노력으로 세계최고의 원전기술을 보유하고, 수출까지 하게 돼 우리나라의 대표브랜드가 됐고, 주요 먹거리산업이 됐음. - 원전을 폐기해 국제으로는 원전의 대외경쟁력이 약화되고, 자기는 안쓰는 물건을 다른 나라에 파는 이상한 나라가 됐음. 국내적으로는 관련 산업의 붕괴로 일자리가 없어지고, 연구인력이 사라져 회생하기까지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다시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신재생에너지를 내세운 친여 인사들만 잔치를 벌이고 있음 - 문재인 정권이 현 정책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정권을 바꿔서 원위치시켜야 함 |
| 9> 동남권신공항 건설이 오랜 기간 표류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생각하는 동남권신공항 위치와 정책 방향은 무엇입니까? |
- 밀양유치라는 애초의 입장에 변화가 없음 - 몇 년에 걸친 많은 연구와 현장답사로 적합성이 증명되었다고 자부함 - 애초 정부가 어려운 결정을 한 만큼 더 이상의 국론분열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안타깝지만 수용을 했음 - 여당 단체장을 중심으로 이 문제를 쟁점화하는 것은 또다시 지역민을 둘로 나누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취하겠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듦 - 결과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단체장과 정치인들은 뒤로 물러나고, 국내외 전문가들만 참여하는 연구가 필요함 |
| 10> 남부내륙철도 노선 갈등이 총선을 앞두고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남부내륙철도 노선과 갈등 해결 방안은 무엇입니까? |
- 기존안보다는 변경안이 저희 지역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겠으나, 각 지역이 노선을 두고 지나치게 과열경쟁을 하게 될 경우 발생할 경우 사업추진 자체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음 - 우선 사업추진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추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