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후보자님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가장 먼저 만들고 싶은 법안은 무엇이며 예산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
대표적 노동집약 산업인 조선해양산업 침체로 수년간 거제지역 뿐아니라 창원, 고성, 통영 등 경남지역이 극심한 고용불안과 경제침체를 겪어 왔습니다. 최근 선박 수주의 낭보가 전해지면서 회생의 희망을 쌓아가고 있고, 인력 고용도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지역 경제활성화에는 아직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선산업은 국제적 환경규제에 따른 에너지전환과 자율운항 등 기술고도화를 통해 경쟁력 제고를 통해 지속적인 경쟁 우위를 지켜내야 합니다. 경남,부산,울산 동남권 조선해양산업의 집적화 및 융복합화를 통한 조선해양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조선해양산업 클러스터 지정’을 위한 특별법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
| 2> 후보자님이 출마한 선거구를 위한 대표 공약은 무엇이며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
거제지역을 조선해양산업 클러스터 지정을 통해 “LNG 수소추진선 R&D센터”를 유치하고, 자율운항, 친환경, 스마트 첨단 조선해양산업 기반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조선산업은 첨단기술을 통한 기술혁신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 내야하며, 거제는 조선 산업의 메카로서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2019년 6월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제조업 르네상스 2030 비젼” 선포식에서 발표한 LNG 수소 추진선 R&D에 투자금 6,000억을 거제로 가져오겠습니다. 조선산업은 우리나라의 기간산업으로 최근 어려움을 겪고 았습니다. 조선산업의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는 숙련된 우수한 노동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중앙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조선산업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노동자와 사용자 시민사회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의 경제주체 간의 상생협약을 통해 지정을 받아, 국비확보를 통해 노동자 복지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일자리안심공제를 통해 노동자 임금구 조 개선을 통해 조선산업 생태계를 굳건히 하겠습니다. |
| 3>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이 화두로 떠 올랐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여부와 범위 등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
코로나19 사태로 전 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비시장이 얼어붙어 소상공인,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경제적 취약계층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다고 해도 이미 소득이 줄어 구매력이 소진된 서민들의 소득지원 없이는 경제 활력을 되살리기 어렵습니다.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을 구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과거통계에 의존해서 지원대상을 선별하는 방법보다 일정 금액을 일괄 지급하고, 연말에 2019년과 2020년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환수대상자를 선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기본소득”이란 이름으로 논란을 키우기보다는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더 급하고 중요합니다. |
| 4>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면서 지역몰락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제시할 정책이 있다면 밝혀주십시오. |
이대로 가면 2050년에는 경남에서 도시기능을 유지하는 곳이 창원과 진주 정도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방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방에서 독자적 경제정책의 입안․집행이 가능토록 경남․부산․울산을 묶는 인구 1000만 광역지방정부 체계로 행정단위의 개편이 필요합니다.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국가사무와 재정을 단계적으로 중앙 지방 각각 50:50까지 획기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지역경제 불균형으로 따른 세수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입법을 통해 중앙 재정조정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지방정부의 입법기능을 강화하여, 주민생활에 필요한 법률을 직접 제정가능토록 조정하고, 면․동 단위는 주민자치회가 직접 집행하는 체계로 발전시켜 나아가야 합니다. 지방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는 지방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도구이며, 더 이상 미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
| 5>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에 동참할 의향은 있는지, 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논쟁은 중앙 정치권력에 줄 세우는 폐해가 지방에 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현실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책임정치는 기초단위에서도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기보다는 정당법을 개정하여 지역정당이 가능토록 전환하고, 모범적인 정당정치가 지역에서 뿌리내려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기초의원 공천폐지는 도리어 정당의 뿌리를 약화시켜 도리어 중앙정치의 민주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고, 중앙과 지방의 장벽이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
| 6> 연동형비례대표제가 거대 정당들의 비례정당 창당으로 본래의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비례정당 창당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국민의 지지도를 반영하여 소수당의 원내 진출을 촉진하고, 정책에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고자 하는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은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꼼수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훼손되는 상황에서, 본래의 취지를 살려보려는 통합비례당 추진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원칙론과 현실론 사이에서 통합비례당이 무산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21대 국회가 구성되면, 정당법과 선거법 재개정을 통해 유사 정당의 창당을 막고 보다 비례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
| 7> 검찰 개혁의 하나로 올 하반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보완이 필요하다면 어떤 것일까요? |
선거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했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가 문재인 정부에서 실현되었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 국회의원, 정무직공무원, 판검사, 3급 이상 공위공직자 등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미래통합당은 공수처 설치를 공약하고도 의사진행을 방해하면서 까지 개혁입법을 반대했습니다. 이제 고위층의 비리와 독직을 예방할 수 있는 장치가 어렵게 만들어 졌지만, 부분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민변의 주장을 알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사무에 비해 조직의 규모가 작다는 것과, 공수처장의 국회출석․보고, 답변의 의무가 규정되어 국회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되기 어렵다는 점, 수사범위와 기소범위의 불일치로 실무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법령의 개정을 통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습니다. |
| 8>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탈원전, 탈핵)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와 이유는 무엇입니까? |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은 원전비중을 2030년까지 30%에서 18% 낮추고, LNG는 20%에서 37%로, 신재생에너지는 5%에서 20%로 높이는 정책입니다. 이에 따라 신규원전 건설은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은 중단하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당초 건설을 중단키로 했던 신고리원전 5,6호기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건설을 재개하고, 39년간 가동되었던 월성1호기는 영구정지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렇듯 문재인 정부의 원정정책은 안전성을 최우선에 두면서도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원전 사고에서 보듯이, 최근 기후변화는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를 몰고 올 수 있으며 원전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두산중공업의 경영난의 원인으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지목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주장입니다. 두산 중공업이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 시점은 2014년도부터 이며, 최근 두산중공업의 국내 원전 매출은 에너지 전환 정책 이후에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산업부에 따르면 에너지 전환 정책이 추진된 2017년 10월 이후 한국수력원자력이 두산중공업에 지급한 금액은 과거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시민단체 에너지전환포럼에 따르면 두산중공업의 최근 5년간 수주 실적 가운데 최대 83.6%는 해외 석탄발전산업에 치중되었고, 전 세계 전력산업에 불어온‘탈석탄’바람에 회사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두산중공업의 어려움은 가스터빈, 풍력, 수소 산업 등 대체산업 전환을 통해 극복 가능하며, 정부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 9> 동남권신공항 건설이 오랜 기간 표류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생각하는 동남권신공항 위치와 정책 방향은 무엇입니까? |
동남권 신공항은 24시간 운행이 가능한 국제 관문공항을 건설하는 일입니다. 통일한반도 시대를 대비하는 하늘 길로서 안전성, 접근성, 경제성, 확장성 등을 두루 갖추어야 합니다. 김해공항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항공사고로 기록된 2002년 중국 민항기 돗대산 충돌사고의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돗대산·신어산 등 장애물로 인해 착륙 시 180도 방향을 전환해거나, 이륙 시 급선회·급상승으로 안전성과 소음공해로 김해시민들로부터 반대의 목소리에 부딪혀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좁은 국토를 바다까지 확장하여, 장애물과 소음공해없이 안전하게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최상의 입지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광역교통망과 항만, 대도시의 접근성도 손색이 없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창원/부산/울산 대도심과 인접하고, 서쪽으로는 서울~거제간 KTX, 거가대교와 남해안관광벨트와 연계하여, 동남권 핵심적인 성장 동력이 될 것이며, 거제는 다가올 동북아 시대에서 통일한반도의 관문이 될 것입니다. |
| 10> 남부내륙철도 노선 갈등이 총선을 앞두고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남부내륙철도 노선과 갈등 해결 방안은 무엇입니까? |
남부내륙철도는 김천~진주~거제를 잇는 172.4Km KTX철도로, 2019년 1월 서부경남권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예비타당성검토를 면제하는 문재인 정부의 특단의 조치로 성사되었습니다. 2020년 15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국토부의 타당성 검토 및 기본설계가 진행 중이며, 2027도에 완공예정입니다. 남부내륙철도는 그동안 철도교통망에서 소외되어 왔던 서부경남지역 주민들의 수십 년 묵은 숙원사업으로, 서부경남권은 물론 중부남해안권의 관광인프라 구축의 핵심 사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 창원시에서 합천 고성간 직선화화와 군북~반성간(5km) 경전선을 공유하여 10km를 단축하자는 안을 제기하여 논란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안은 진주․사천․남해 주민들의 희생을 통해 창원의 접근성을 높여보자는 지역이기주의 발상으로, 서부경남 및 남해안권 주민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며, 균형발전을 위한 예타면제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주장입니다. 또한 평균 시속 250km의 고속철도 KTX를 시속 150km의 경전선에 접속시킴으로써, 안전성은 물론 운영 효율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방안입니다. 창원시는 현실성이 없는 주장으로 불필요한 논란을 키울 것이 아니라, 경전선의 개선을 통해 진주~창원~부산~울산~대구를 연계하는 메가시티 광역도로망 구축에 집중하는 것이 도리어 창원주민들의 경제생활권 확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