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후보자님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가장 먼저 만들고 싶은 법안은 무엇이며 예산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
가정 먼저 만들고 싶은 법안은 국회의원 특권과 관련된 국회법, 국회의원 수당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국회의원에 관한 국민들의 비판의식은 위험수준입니다. 국회와 국회의원이 국민들의 인정 속에서 일을 해도 일이 잘 안되는 일이 생기게 마련인데, 이렇게 지탄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제대로 일을 해나갈 수 없음은 자명합니다. 따라서 국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선행 조치로서 특권을 폐지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최근 국회의원 특권 관련 청와대 청원이 십수건이 올라오는 등 국회의원 특권 폐지 관련 국민들의 요구도 매우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의원 세비를 노동자 평균 임금 수준(현 약 3천700만원 대)으로 세비를 70% 정도 삭감해야합니다. 국회의원 중임을 3선으로 제한해야합니다. 아울러 국회의원 연령제한을 도입하고, 공무원 정년을 국회의원에게도 적용해야합니다. 보좌진(현 9명, 인턴포함)을 대폭 축소하고 임금도 노동자 평균임금 수준으로 낮추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국회관련 예산을 대폭 절감할 수 있게되고, 그 예산의 전용은 사회적 합의로 결정해야할 것입니다. |
| 2> 후보자님이 출마한 선거구를 위한 대표 공약은 무엇이며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
저는 정촌 공룡화석산지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촌 화석은 규모나 학술적 가치가 세계적 수준입니다. 이것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고, 동시에 국가 지질공원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진주의 지역적 가치가 높아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효과 뿐만 아니라, 이것을 시작으로 진주의 역사적, 문화적 자산(남명, 의병, 농민항쟁, 형평운동)들을 현대적 가치로 재조명하여 적극적으로 지역브랜드로 만들기 위한 연속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광주전남의 무등산권 세계 지질공원 선정에도 국가의 지원 하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만큼, 화석산지의 공인된 학술적 가치와 세계적 가치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국가의 특별지원을 반드시 이뤄내도록 할 것입니다. |
| 3>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이 화두로 떠 올랐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여부와 범위 등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
재난 기본소득 논의를 적극 환영합니다. 경제,금융위기 때마다 기업과 은행에 막대한 자금을 썼던 것처럼 지금의 민생위기에는 국민들의 소득을 직접 지원해야합니다. 그 범위는 양극화 현실에 비추어보앗을때 중위소득의 150%~200 이하 전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진주시가 자영업 종사자분들 위주로 지원하는 것에는 한계가 큽니다. 지금 취업자들 상당수가 임금삭감, 무급휴가에 실직까지 많이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코로나 민생위기는 광범위한 현상인 만큼 비상한 조치가 필요한 상태라고 보고 범위를 넓게 설정해야합니다. |
| 4>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면서 지역몰락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제시할 정책이 있다면 밝혀주십시오. |
지방자치 활성화와 균형발전의 핵심은 지방분권과 그에 걸맞는 재정분권입니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연방제 수준으로 지방정부에 이양해야합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재정분권을 위해 지방세 비중을 50%까지 조정해야합니다. 현재 22% 수준의 지방세로는 결코 균형발전과 지방자치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지방분권이 지방의 유력정치인들과 세력이 있는 사람들의 권한만을 키워주는 일이 되지 않고 시민에게 권력이 가도록 해야합니다. 참여예산의 심의대상과 심의권한을 대폭 확대해야합니다. 마지막으로 균형발전의 기반을 위해 인재의 양성과 등용문제가 중요한 화두입니다. 지역인재 할당을 이전된 공공기관/공기업에 50%까지 의무화하는 한편에 지방 대학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교육부가 거의 대부분의 권한을 갖고 있는 대학에 대한 정책입안, 감독과 지원 역시 지방 교육청과 지방정부에 상당부분 이양해야만 지역특성에 맞는 지방 대학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 5>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에 동참할 의향은 있는지, 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에 찬성합니다. 공천과정에서 해당 지역 국회의원의 사천으로 인한 부정과 비리, 중도사퇴 등 여러 폐단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선거과정에서도 지역현안보다는 중앙정치 논리에 좌우되고 인물과 정책, 현안 중심의 기초의원 선거와 의정이 이루어지는데 걸림돌이 되고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다만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하나를 유지하고 폐지하는 수준으로는 부족합니다. 정당정치도 분권화시대에 맞는 정치분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지역정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모여서 정당을 만들 수 있도록 보장하는 지역정당과 같은 제도가 필요합니다. |
| 6> 연동형비례대표제가 거대 정당들의 비례정당 창당으로 본래의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비례정당 창당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위성정당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던데 위장정당에 더 가깝습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 스스로가 편법의 달인임을 보여준 꼴입니다. 그동안 두 거대 정당은 국민들의 의사를 과잉대표해온 측면이 있습니다. 서로 적대하지만 돌아가며 정권을 잡고 기득권을 가져왔습니다. 그 결과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그리고 여성, 장애인, 청년과 같은 보통 사람들이 국회에 진입하기에는 그 문턱이 너무나 높았습니다.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지지와 의석수의 괴리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비례정당 창당으로 그 입법취지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창당자체가 허가되지 았어야 했지만, 이미 만들어진 비례정당들이 자진 해산해야 마땅합니다. |
| 7> 검찰 개혁의 하나로 올 하반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보완이 필요하다면 어떤 것일까요? |
검찰의 기소권 독점을 일부나마 해소하는 점에서 환영할 일입니다. 독립적인 공수처 출범을 위해서는 21대 국회에서 독립적인 공수처장 추천, 조직과 예산 편성 감독을 진행해야 합니다. 수사권조정 이후에도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더 축소하고,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도화해 나가야 합니다. |
| 8>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탈원전, 탈핵)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와 이유는 무엇입니까? |
경주와 포항에 잇따른 지진으로 더 이상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이 널리 자리잡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에서도 상대적으로 지진 빈도가 높은 이 지역에 대부분의 핵발전소가 밀집해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에너지 생산 과정의 위험은 해당 지역이 고스란히 부담하고 에너지소비는 무분별하게 이루어지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핵발전소가 위치한 해당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봐야겠지요. 따라서 핵발전소 역시 부족한 내진설계를 보강하고, 최신의 안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내진성능 보강이 불가능한 경주 월성 2~4호기를 포함, 노후핵발전소를 조기 폐쇄해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안전을 우선으로 한다는 원칙이 공허해지지 않으려면 예방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안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관점에서 핵발전소 문제가 다루어져야 합니다. 그 동안 핵발전소에서 만들어낸 핵폐기물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안전하게 고준위핵폐기물을 처분할 방법과 장소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핵발전소 안에 보관 중인 핵폐기물은 보관장소가 포화상태라 처리불가 상태에 놓일지도 모릅니다.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고준위핵폐기물을 관리할 수 있는 계획을 새롭게 마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핵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탈핵의 시기를 더 앞당겨야 할 것입니다. |
| 9> 동남권신공항 건설이 오랜 기간 표류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생각하는 동남권신공항 위치와 정책 방향은 무엇입니까? |
동남권신공항 건설 문제는 예산, 환경, 국방, 소음 등 큰 문제를 동반하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일단 김해를 확장하는 것은 그간 많이 지적된 것처럼 안전과 소음 문제가 크고 물류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기에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타당해 보입니다. 현재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에서 검증을 하고 있으니 총선기간 동안 지역구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도록 하고 합리적인 위치를 찾아야 합니다. |
| 10> 남부내륙철도 노선 갈등이 총선을 앞두고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남부내륙철도 노선과 갈등 해결 방안은 무엇입니까? |
기존 안대로 진주를 통과해 거제로 가는 노선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부내륙철도는 상대적으로 지체되었던 서부경남의 발전 등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된 사업인 만큼 약간의 거리 단축보다 원안대로 진행하는 것이 그 취지에 맞습니다. 사업의 추진 목적을 중심으로 논의한다면 원만히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남부내륙철도가 서부경남에서 수도권으로 더 빨리 빠져나가는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역의 발전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제반의 준비 역시 필요할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