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후보자님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가장 먼저 만들고 싶은 법안은 무엇이며 예산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통해 2차병원 산과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 거제시에는 2차병원에 산과가 없습니다. 유일했던 대우병원 산과가 연간 5억원 정도의 예산이 없어서 지난 3월1일 결국 폐쇄됐습니다. 정부나 지자체에 지원근거가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종합병원 산과는 임산부나 신생아에게 각종 문제 발생시 응급치료나 협진 등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2차병원 산과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명문화하여 산모들이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대한민국 인구절벽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예산은 전액 국고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
| 2> 후보자님이 출마한 선거구를 위한 대표 공약은 무엇이며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
=거제경제자유구역청 신설입니다. 구역청 부지와 건물은 국비와 경남도비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 부지 등의 조성은 국비와 도비확보와 함께 국내 민간투자기업과 외국자본, 자유구역청 입주 기업 등의 투자를 통해 마련할 계획입니다. |
| 3>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이 화두로 떠 올랐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여부와 범위 등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과 경제회복을 위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1인당 100만원 규모 이상의 보편적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 4>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면서 지역몰락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제시할 정책이 있다면 밝혀주십시오. |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독립성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세법구조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세법 개정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를 조정하고 지자체의 예산독립이 실현되면 지방자치가 더욱 활성화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에서 직접 관할하는 경찰과 교육 등의 통제권을 지자체로 일부 이양하면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가 이루어 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대한민국을 쉽고, 빠르고, 편리하게 만드는 교통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에 살던 편리한 교통망을 통해 쉽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면 특정 지역에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현재 진행되는 고속철도(KTX) 구축계획과 고속도로 확충, 동남권 신공항 건설 등이 조기에 추진되고 완성되면 지역균형발전도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
| 5>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에 동참할 의향은 있는지, 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공천과정에서의 폐해가 없다면 정당공천제를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정당공천이 사라지면 기초의원 개인의 자율성은 높아질 수 있겠지만 정책의 전문성과 다양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공명정대한 경선을 전제한 정당공천제가 합당하다고 봅니다. |
| 6> 연동형비례대표제가 거대 정당들의 비례정당 창당으로 본래의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비례정당 창당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비례정당 창당이 잘 못 됐다기보다는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잘못됐습니다. 정당은 정권창출을 목표로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한 정책개발 등 득표활동을 진행합니다. 그 결과가 선거로 나타나는 것이며 정당지지도입니다. 더 많은 국민이 지지하는 정당에 더 많은 비례의석이 돌아가는 것이 상식인데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이에 반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단기대책으로 미래통합당은 비례정당 창당으로 맞선 것인데, 연동형비례대표제를 주도하고 만든 장본인인 더불어민주당과 나머지 정당들이 비례정당을 창당한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나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그럴 거면 처음부터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만들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 7> 검찰 개혁의 하나로 올 하반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보완이 필요하다면 어떤 것일까요?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폐지되어야 합니다. 이미 검찰이 수행하던 업무를 독립시킨 것에 불과하며 정권유지를 위한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정권유지를 위해 악용되지 않도록 이 제도를 폐지하고 이전처럼 검찰에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해야 합니다. 대신 국민의 검찰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검찰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 8>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탈원전, 탈핵)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와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지금 정부가 추천하는 신재생에너지도 중요하지만 원전은 대한민국이 세계적 기술력을 갖춘 에너지산업입니다. 이 정부가 해외에다 원전을 수출하려고 시도하면서 국내에서 폐기한다는 것은 지극히 모순된 정책입니다. 국민들에게 더 저렴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현재의 기술을 더욱 발전시켜 더 안전한 에너지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
| 9> 동남권신공항 건설이 오랜 기간 표류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생각하는 동남권신공항 위치와 정책 방향은 무엇입니까? |
=가덕도가 적지라고 생각합니다. 관문 공항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하고 시야확보가 편리한 바다쪽을 통해 이착륙하기 때문에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주변에 부산시와 창원시 등 대도시와 산업단지가 밀집해있기 때문에 해외 바이어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합니다. 이런 점을 집중 부각하여 반드시 가덕도에 동남권 신공항이 유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 10> 남부내륙철도 노선 갈등이 총선을 앞두고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남부내륙철도 노선과 갈등 해결 방안은 무엇입니까? |
=기존 계획했던 경북 김천에서 진주를 경유, 거제를 종착지로 하는 노선안을 조기에 착공해야 합니다. 갈등이 생긴 이유는 계획이 오래 전에 수립됐지만 사업진행이 늦어져 발생했습니다. 기존안대로 조기에 착공하고 이후에 창원시에서 주장하는 함안 군북을 경유해 창원역으로 진입하는 지선계획을 수립하면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