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후보자님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가장 먼저 만들고 싶은 법안은 무엇이며 예산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
대한민국이 살 길은 최종적으로 남북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남북 경제공동체를 형성해야 우리나라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기업에 활로가 열립니다. 이전 정권에서 닫아버린 개성공단의 문을 활짝 열고, 제2의 개성공단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의 한계를 극복한 더 발전된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개성공단 운영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과거의 반복을 넘어서는 법안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제2개성공단은 남북 간 협의 후에 정확한 위치가 결정되겠지만, 저는 해주나 남포가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해주는 대한민국과 접경에 위치하여 물류나 이동이 편리하고, 남포는 평양의 관문으로서, 중국의 천진 역할 수행도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과거 중국에서 5년간 휴대폰 판매사업을 하고, 현대아산 관광사업부에서 8년간 금강산·개성관광을 총괄하는 상무 직을 수행하였습니다. 업무상 평양과 개성, 금강산, 백두산을 다니며, 남북 간 교류가 활발해진다면 어떤 모습의 경제협력이 이루어야 할지에 대하여 변호사로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사업 총괄책임자로서 현장에서 겪은 실무를 토대로 하여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상호간의 협약은 어떤 형식이 될지, 어떤 법률을 준비해야할지, 법적인 기반은 어떻게 갖춰야 할지. 이러한 경험을 잘 살려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제2의 개성공단을 만들고 남북경제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
| 2> 후보자님이 출마한 선거구를 위한 대표 공약은 무엇이며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
➀남부내륙고속철도의 조기착공·조기완공, ➁항공우주국가산업단지 조성과 항공우주청 설립·유치, ➂진주-사천형 일자리, ➃혁신도시 시즌2 완성, ➄혁신형 공공병원 설립 첫째는 서부경남 발전의 기초를 다지기 위한 남부내륙고속철도의 조기착공과 조기완공입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핵심 프로젝트이자, 경남도지사의 1호 공약으로서 당장의 경제성 논리보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보다 큰 가치를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SOC사업이기에 정당성은 충분할 것이라고 봅니다. 대통령과 소통하고 도지사와 협업하면 반드시 조기에 착공하고 완공할 수 있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서 4조7천억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한 이때에 우리 지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항공우주국가산업단지(이하 ‘항공우주국가산단’)의 성공적인 조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산학연 클러스터를 완성시키기 위해 관련 업종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연구소를 유치하겠습니다. 특히, 항공우주연구원을 가칭 ‘항공우주청’으로 승격하고, 항공우주산단 내에 유치한다면, 우리 지역의 인구유출, 고령화, 저성장·고실업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100년의 먹거리를 책임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항공우주과학기술영역의 새로운 탐구, 기술선도, 개발 및 보급 등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항공우주국가산단 성공의 바탕이 될 진주-사천형 일자리입니다. 지역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저성장·고실업의 해결방안으로 최근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에 그치지 않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감사로서 경험했던 모든 것을 녹여내어, 항공우주국가산업 단지 조성에 연계한 진주-사천 일대에 항공우주분야에 특화된 ‘혁신형 일자리’ 모델을 만들려고 합니다. 당선 직후 국회의원, 지자체, 노동계, 지역경제계가 참여하는 일자리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즉각 시행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일자리위원회와 소통하여, 국비예산까지 확보하겠습니다. 함께 더불어 잘사는 미래를 위해 상생하는 모습은 ‘형평운동(衡平運動)’의 정신이 깃든 진주에 실로 어울리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혁신도시 시즌2의 완성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로 진주에 LH와 많은 공공기관이 이전되어 왔지만, 성장세가 둔화되어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공공기관의 2차 이전, 혁신 클러스터의 완성, 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 등 보완해야할 사항들이 많이 남았습니다. 정부-경남도-진주시-공공기관-기업-대학-연구소를 하나로 모아 유기적인 협력을 이끌어 내어 공공기관의 2차 이전을 성공적으로 마치려 합니다. 항공우주국가산단과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이며,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최소 33%까지 확대하여 지역민의 일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주말도 활기찬 혁신도시, 상권이 살아나는 혁신도시, 어깨 춤이 절로 나는 진주를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부경남의 의료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혁신형 공공병원의 설립입니다. 진주의료원 폐쇄 이후, 서부경남은 코로나19와 같은 국자재난·특수상황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왜 진주시민을 마산으로 보내야 합니까? 게다가 의료소외계층에 대한 적장한 진료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두고 볼 순 없습니다. 이것은 항공우주국가산단의 완성과도 연결이 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활 역시 초기재활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먼저 경상남도와 협력하여 서부경남 공공의료시설과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을 진주로 유치하겠습니다.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 마음 알지요? 거기에다 초기집중 재활치료를 할 수 있는 재활센터까지 이 세 가지를 모두 합친, ‘혁신형 공공병원’을 설립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는 이때에 진주의 향후 100년을 위한 정책이라는 생각으로 준비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시장논리에 따라 경쟁해야 하지만, 시장논리에 그대로 맡겨두면 많은 어려움들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고 도울 방법까지 생각해보았습니다. 그것을 위한 저의 공약들입니다. 감사합니다. |
| 3>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이 화두로 떠 올랐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여부와 범위 등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사상초유 수준의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가운데, 과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하는지 저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만, 문득 떠오르더군요. ‘더불어민주당’. 더불어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 안전과 더불어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며, 경제위기에 대응하고 국민의 일상을 되돌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 말로, 정치인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헌신과 노력, 협력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대통령의 결단과 정부의 발빠른 대응으로 코로나19 감염확산은 진정국면에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는 아직도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어, 수출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내수시장을 확대해 닥쳐올 경제위기에 대응해야 합니다. 이제는 코로나19 방역위기를 넘어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이 중요한 국면에 들어섰으며, 사각지대 없는 피해지원과 내수시장 확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위 고소득자를 제외한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같이 잘 살아야하지 않겠습니까? |
| 4>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면서 지역몰락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제시할 정책이 있다면 밝혀주십시오. |
지방자치의 활성화는 반드시 지역균형발전과 함께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경기에 많은 사람이 몰리는 이유도 인프라, 일자리, 문화 등이 집중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해야하고, 지역의 민심을 중앙에 잘 전달하기 위해서라도 지방자치는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독립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한사람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지방자치제도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지방도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역이 발전해서 재정적 독립성을 갖출 여건이 되어야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제도가 자리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된 정책은 아마 제 공약의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➀남부내륙고속철도의 조기착공·조기완공, ➁항공우주국가산업단지 조성과 항공우주청 설립·유치, ➂진주-사천형 일자리, ➃혁신도시 시즌2 완성, ➄혁신형 공공병원 설립. 이 모든 것이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계획입니다. |
| 5>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에 동참할 의향은 있는지, 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폐지 반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당은 국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주체로서 기능하고, 선거는 유권자들이 그 정당을 평가하고 견제하는 기능을 합니다.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한다면, 이 또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들이 정당을 평가할 기회를 빼앗아버리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또한 기초공천제 폐지가 정당체제를 약화시키는 ‘반정치적’인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기초의회에 여성, 장애인 등 소수자들의 정치 진입을 막는 결과를 초래하여, 건설업자 등의 지역 유지와 유력 인사들이 기초의회를 장악하여 지역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과거 일부 정당의 공천 과정에서 돈이 오가는 ‘매관매직’이 생겼었지만, 빈대 잡는다고 초가삼간을 태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설령 일부 정치인들이 얼마의 돈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이나 중앙당에 주고 ‘후보 자리’를 사는 일을 했을지라도, 선관위와 사법기관의 공정한 판단에 맡길 문제이지, 그것을 이유로 기초의원 공천제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정당정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 6> 연동형비례대표제가 거대 정당들의 비례정당 창당으로 본래의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비례정당 창당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저는 이 질문이 ‘이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상대에게 패배하지 않기 위해 당신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라는 말로 들립니다. 제 대답은 ‘정도(正道)를 걷겠지만, 패배할 수는 없다’입니다. 미래통합당은 법의 취지에서 한참 벗어나, 비례의석 독점을 노리며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창당하였고,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의석수를 확보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설립에 반대하며 저지하려 했으나, 그간 20대 국회에서 보여준 미통당의 모습은 상식적인 범위를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저희 민주당은 소수정당의 원내진입 기회 확대라는 개정 선거법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고자, 이례적으로 전 당원 투표를 통해 비례연합정당 참여를 결정하였고, 소수정당과 연합해 플랫폼정당을 통한 공동후보를 배출하기로 하였습니다. |
| 7> 검찰 개혁의 하나로 올 하반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보완이 필요하다면 어떤 것일까요? |
국민께서 보여주진 촛불 민심은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을 명령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변호사입니다만, 공수처는 정권 견제와 기득권 해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는 도를 넘었으며, 정치수사와 기획수사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지난 정권에서 권력기관은 ‘국민의 권력기관’이 아닌 정권유지와 기득권 강화에 동원되었고,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이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촛불민심은 오만한 권력기관의 시대를 끝내라는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가 원활히 설치되고, 검경수사권 조정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국정원법 개정을 통해 국내정보수집 및 민간인 사찰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원천봉쇄해야 합니다. 더 이상 사법권 남용으로 국민들이 피해입지 않도록 공정한 사법시스템을 제도적으로 확립해야 합니다. 사법개혁·검찰개혁은 반드시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
| 8>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탈원전, 탈핵)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와 이유는 무엇입니까? |
탈원전에 관한 많은 오해와 거짓 주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로드맵을 수립하여 ‘완전 제로시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확인부터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탈원전정책이 ➀원전 가동률을 낮추고 석탄발전소의 가동률을 높여 미세먼지가 증가했고, ➁원전 전공자가 감소하여 원전생태계가 붕괴하며, ➂원전수출길이 막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많이 다릅니다. ➀원전을 당장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60년 이상에 걸친 점진적 감축이며, 오히려 2024년까지는 신규원전 5기를 추가로 준공할 예정입니다. 낡아서 더 이상 못 쓰게 된 원전은 안전을 위해 폐기하고 더 이상 위험한 원전은 짓지 말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정책으로 바꾸자는 것이 정부정책입니다. ➁원전 산업인력 중 원자력 전공자 비율은 7.2%로서 생태계 붕괴라는 주장은 과장된 것입니다. 그리고 원전해체 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전환정책은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입니다. 당장 원전이 더 싸게 보일지 몰라도, 폐기·보관 비용은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고, 폐기물은 수백년이 지나야 사라집니다. 당장 일본 후쿠시마만 봐도 얼마나 위험하고 비효율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➂미국, 프랑스, 일본 등은 자국 내 신규 원전 건설중단 혹은 원전 비중축소 중에도 적극적인 수출활동으로 원전 10기 이상씩 수주하였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일입니다. 당장의 조금 더 싸다고 싼 것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의 후손들에게 그 큰 위험과 부담을 짊어지게 할 수는 없습니다. |
| 9> 동남권신공항 건설이 오랜 기간 표류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생각하는 동남권신공항 위치와 정책 방향은 무엇입니까? |
관문공항인 인천국제공항이 수요 포화상태라, 이용객들의 불편은 차치하더라도 향후 항공수요를 일본이나, 중국, 홍콩, 싱가포르 등 외국공항에 빼앗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정부도 오랜 시간 영남권신공항 건설을 추진해 왔으나 여러 이유들로 인해 번복되어 왔으며, 현재도 여러 안을 두고 국무총리실에서 재검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부권 지역민들의 불편사항 또한 많음을 알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의 측면에서 현재 거론되고 있는 위치들이 모두 나름의 타당성이 있으며, 국민들의 염원을 이룰 최선의 안이 나오기를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공항 설립은 제대로 추진만 된다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교통·물류·관광 인프라를 과학적·합리적으로 재배치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유도하고 수도권과 제주권에 국한된 대한민국 관광지의 확장과 대형 SOC사업을 통한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하여,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견인을 유도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
| 10> 남부내륙철도 노선 갈등이 총선을 앞두고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남부내륙철도 노선과 갈등 해결 방안은 무엇입니까? |
남부내륙고속철도는 1960년대 김삼선(김천-삼천포) 사업 중단 후, 경제성 논리로 수차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 들어,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중요 가치 아래 대통령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지역 공약에 반영(’17. 7.19.)되었고, 김경수 경상남도지사 제1호 공약(’18. 7.)이기도 하였습니다. 결국에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면제를 받았고,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발표, 정부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것이 확정(’19. 1.29.)되었습니다. 이미 결정이 되었습니다. 대통령과 경남도지사께서 이미 결심을 하신 내용입니다. 일부 지역이기주의가 거론되고 있지만, 대통령과 소통하고, 도지사와 협업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조기착공해서 조기완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보다 보수정당이 60년 동안 못한 것을 김경수 도지사는 당선 6개월 만에 해결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진주에서 보수정당이 보여준 모습은 무능과 방치라는 말이 어울릴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