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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대 국회의원 후보자 공개질의

진주시을 김봉준 국회의원 후보자 공개질의




1> 후보자님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가장 먼저 만들고 싶은 법안은 무엇이며 예산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답변 : 전 국민을 중산층 이상으로 보장해주는
     1) 18세부터 1인당 매월 150만원씩 국민배당금 평생지급.
     2) 18세부터 코로나긴급생계지원금 1억원씩 지급.
  #. 예산 확보계획 : 2,000조원 양적완화를 통해 예산확보(대한민국은 수출 위주 산업으로 인플레이션은 염려 안해도 됨)


2> 후보자님이 출마한 선거구를 위한 대표 공약은 무엇이며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답변 : 선거구를 위한 대표공약은 국가예산을 60% 절약해서 국민에게 18세부터 1인당 매월 150만원씩 국민배당금 평생지급.
  #. 예산 확보계획 :
     1) 국회의원 100명 무보수 명예직(1조 8천)
     2) 단체장 임명제, 지자체선거 폐지(2조 3천) 그외 수백개 부패예산 차단
     3) 상류층 탈세를 막아 예산확보(매년200조)
     4) 교도소 축소, 재산비례벌금형(매년 100조)
     5) 36가지 세금을 하나로 통합(매년 100조)
     6) 500만 특수사업자 제도 시행( 매년 100조)


3>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이 화두로 떠 올랐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여부와 범위 등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답변 : 코로나19 위기를 안이하게 대처하면 향후 대한민국은 제2의 세월호 사건이 됩니다. 향후 2년안에 영세 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80% 이상 도산하게 되며, 중산층 이하는 붕괴됩니다.
  #. 대처방안 :
2.000조원 양적완화를 통해 긴급히 18세부터 코로나긴급생계지원금을 개인당 1억원씩을 지급해야 밑불을 놓아 산을 태우듯이 서민들이 안정되고 호주머니에서 돈을 유통하게 해야 함.


4>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면서 지역몰락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제시할 정책이 있다면 밝혀주십시오.

-답변 :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단체장 선거를 폐지하고 임명제로 시행하며 봉사직으로 전환 / 18세부터 1인당 매월 150만원씩 국민배당금 평생지급

5>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에 동참할 의향은 있는지, 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 기초의원 공천제는 폐지하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시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헌신된 지역 일꾼들이 무소속으로 출마



6> 연동형비례대표제가 거대 정당들의 비례정당 창당으로 본래의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비례정당 창당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답변 : 비례정당 창당은 대한민국헌법정신을 위반한 범죄행위임.



7> 검찰 개혁의 하나로 올 하반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보완이 필요하다면 어떤 것일까요?


-답변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또다른 비리를 만들어 낼것입니다.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쌍벌제를 폐지하고 뇌물 받은자만 처벌하는 제도를 시행하면 됨


8>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탈원전, 탈핵)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 탈원전 정책은 시기상조입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이 집권하면 순차적으로 국민배당금제도를 통해 국민들의 생활이 안전되고 환경문제를 접근해야 합니다. 국민소득 5만불 이상 되어야 탈원전 정책을 강구해야 됨.


9> 동남권신공항 건설이 오랜 기간 표류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생각하는 동남권신공항 위치와 정책 방향은 무엇입니까?


답변 : 동남권신공항 건설은 정치권과 민간에 이권개입 정경유착으로 표류중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동남권신공항 건설도 시기상조입니다.
18세부터 1인당 매월 150만원씩 국민배당금지급하고 나서, 국가발전 중앙대책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이권개입 없이 진행해야 함.


10> 남부내륙철도 노선 갈등이 총선을 앞두고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남부내륙철도 노선과 갈등 해결 방안은 무엇입니까?


답변 : 대한민국이 건설회사도 아니고 국가발전을 명목으로 국민이 낸 세금을 난도질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현 시점에 남부내륙철도 노선 및 신설도 시기상조입니다. 국민들은 코로나19 와 경제난으로 풍전등화에 있습니다.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가정들을 살리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박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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