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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대 국회의원 후보자 공개질의

창원시의창구 박완수 국회의원 후보자 공개질의




1> 후보자님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가장 먼저 만들고 싶은 법안은 무엇이며 예산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 (주거밀집지역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 도심지 및 주거밀집 지역의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민원과 분쟁이 지속되고 있음. 그런데, 지자체의 주차장 확충 노력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임. 일례로 지자체가 주차시설 확충에 집행한 예산이 주차위반 과태료 수익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특히, 지난 ’15년부터 ’17년 까지 3년간 16개 시도가 징수한 과태료 총액이 9,000억 원에 이르는데 비해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는 주차과태료 수익의 25%가량만 주차시설 확충에 집행한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도로교통법과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개정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요건을 현실화하고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세입으로 하는 주차시설확충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주정차위반 과태료 전액을 주차시설 확충에 집행하도록 의무화 하고자 함. 해당 법률안은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세입 항목을 확충하는 차원으로 재정 수반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2> 후보자님이 출마한 선거구를 위한 대표 공약은 무엇이며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 저의 공약은 크게 탈원전 정책 저지 및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개발제한구역 면적 전국 평균 해제율 수준으로 완화, 도시기반시설 개선 및 확충으로 구분됨

 - 이 가운데 도시기반시설 개선 부분이 주민들의 체감도가 가장 클 것이라고 생각함노후된 구도심 지역은 도시재생 및 주차장 확충사업, 단독주택지 개발규제 완화, 침수예방 사업 등을 추진하고, 신도시 지역에는 교육, 문화, 교통 기반 등을 적극 확충해서 의창구가 살기 좋은 도시로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임

 - 관련한 세부사업으로는 도심침수 예방사업, 도시재생사업, 공영주차장사업, 학교설립사업, 도로확충 사업 등이 있을 것임. 관련 사업 예산은 국비와 지자체 예산 매칭이 일반적이며, 부처별 사업 반영을 시작으로 정부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부처 담당 실국의 사업편성 과정에서부터 기획재정부 정부안 반영 및 국회 예산심사까지 지속적으로 정부와 해당 국회 상임위, 예결위원 등과 긴밀하게 협의할 것임. 또한 지자체 예산 매칭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재정 확충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지속 노력할 것임


3>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이 화두로 떠 올랐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여부와 범위 등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 전체가 아닌 어려운 이웃에게 집중해야 한다는
생각임. 경제위기나 재난 상황 시, 취약계층이 체감하는 어려움이 중산층 등에 비해 비교적 큼. 따라서 같은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절실한 분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함


4>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면서 지역몰락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제시할 정책이 있다면 밝혀주십시오.

 - 중앙정부 주도의 일률적인 정책 시행이 오히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가중시키는 경우가 있음. 문재인 정부의 일률적인 부동산 정책이 대표적인 예일 것임. 또한 대통령직속 균형발전위원회 주도의 생활 SOC 사업 정책도 크게 다르지 않음. 예를 들면 육아지원시설 등의 사업 선정 요건을 한 때 인구수, 유동인구로 규정함에 따라서 오히려 지방은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함. 이처럼 중앙정부의 일률적인 정책들이 개별 지자체의 특성과 상황을 반영하는 등의 세밀함을 갖지 못하는 이상 제대로된 정책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임

 - 결국은 지방재정의 확충 및 자율성 확보가 지방자치 활성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음. 세법의 전반적인 조정을 통해 지방세수를 늘리는 등의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며 국민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지자체에 세목과 세율 결정권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뤄져야 할 것임. 우선은 사업예산의 국비와 지방비 매칭 비율을 조정해서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당면 과제라고 생각함

5>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에 동참할 의향은 있는지, 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찬성하는 입장임. 그동안 기초의원의 공천과 관련하여 여러 논란들이
발생했고, 공천을 관리하는 주체인 해당지역 당협의 위원장이나 지역구 국회의원의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도 일부 발생하는 등 기초의원 공천제의 역기능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왔음

 - 따라서 지방자치 최일선에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 할 수 있도록 공천제를
폐지하는 것을 공론화할 필요성이 있을 것임



6> 연동형비례대표제가 거대 정당들의 비례정당 창당으로 본래의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비례정당 창당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연동형비례제는 그동안 사례에 비춰볼 때 위헌의 소지가 상당함. 또한
특정 정치세력들의 야합의 결실이며 그 세력의 장기집권을 위한 포석에 불과함. 우리 미래통합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에 강력하게 반대해왔음.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생략하고 야합을 통해 무리하게 통과시킨 연동형 비례제는 두고두고 의회민주주의 수치로 기록될 것임. 그동안 연동형비례대표제의 정당성과 당위성을 끊임없이 주장하던 민주당에서 다수의 비례정당이 파생되었음

 - 결과적으로 의회민주주의 역사에 치명적인 오점을 민주당과 그 추종 세력
들이 남기게 된 것임. 미래통합당이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과반의석을 확보하여 위헌적 선거제를 즉각 폐지하고, 충분한 공론화와 다수 국민의 동의를 구해 선거제 개혁의 제대로 된 안을 마련하겠음



7> 검찰 개혁의 하나로 올 하반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보완이 필요하다면 어떤 것일까요?


- 공수처 설치는 민주주의 원칙, 헌법 가치, 인권 등과 직결되는 사법체계를
전환하는 국가적으로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철저한 검토가 전제되었어야 함. 헌법 전문가 등도 국민투표, 헌법개정 등의 절차를 통해 국민적 동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을 배제하면서 국회 입법으로 추진하는 것은 결코 정당성을 지닐 수 없음

 - 현재 공수처는 대통령의 통치기구로 전락할 수 있고, 옥상옥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 또한 사법체계 자체를 무력화 시킬 가능성이 있고 야당 탄압기구로서 장기집권의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임

 - 정치에 대한 종속성이 강한 공수처의 사건처리는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음.
공수처를 폐지하고,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거나 산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등 숙의를 통한 새로운 공수처설치법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임

8>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탈원전, 탈핵)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와 이유는 무엇입니까?

 - 최근 유럽연합 회원국 28개국이 탄소배출량 제로 목표에 합의하면서 에너지의
세계적인 흐름은 이른바 에너지믹스라고 하는 에너지원다양화 존중에 있다고 봐야함. 탈원전의 원조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스웨덴은 현재 국민 78%가 원전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프랑스, 영국, 러시아, 캐나다, 등은 신규원전을 준비 중임

 - 특히, 정부여당이 탈원전 모범사례로 드는 독일의 경우에도 원전폐기 정책을 결정
하기까지 25년 동안 논의와 준비를 했고, 세 번의 국민투표를 거쳤음

 - 에너지 정책은 어느 한 정권의 즉흥적인 결정에 의해 전환되어서는 안 될 것임.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으로 창원지역 GRDP의 15.4%를 차지하는 두산중공업의 수주물량이 한순간에 10조 원 가량 증발했고, 5년간 당기 순손실액도 1조 원을 넘어서서 금융비용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임.

 - 최근 정부는 두산중공업에 1조원의 긴급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음.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한마디로 정책실패의 책임으로부터 빠져나갈 명분을 찾는 것에 지나지 않음. 정부여당은 지금이라도 정책실패를 깨끗하게 인정하고 탈원전정책을 즉각 폐기해야함. 또한 멀쩡하게 추진되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즉시 재개하고, 창원과 경남지역의 산업 전반과 영세소상공인 등의 피해를 보상할 방안을 즉시 마련해야 할 것임


9> 동남권신공항 건설이 오랜 기간 표류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생각하는 동남권신공항 위치와 정책 방향은 무엇입니까?


- 기본적으로 영남지역민의 오랜 숙원이었고 결정 과정까지 지난한 절차들이 거듭되어 온 만큼 국토부 당초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 되어야 할 것임. 다만,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사업과정에 반영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함


10> 남부내륙철도 노선 갈등이 총선을 앞두고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남부내륙철도 노선과 갈등 해결 방안은 무엇입니까?


 - 본 후보자는 제20대 전반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경남도와 함께 남부내륙철도가 재정사업으로 전환되고 확정되는 과정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바 있음. 때문에 이 사업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고 있음.

 - 저는 영남권신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지난 십수 년간 지속된 지역갈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음. 이번 남부내륙철도의 경우에도 노선 결정과정에서 지역 정치권이 나서서 갈등을 유발시키는 것은 지양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함. 다만 보다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기를 희망함
박종웅
시사기획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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