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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대 국회의원 후보자 공개질의

양산시을 최서영 국회의원 후보자 공개질의



1> 후보자님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가장 먼저 만들고 싶은 법안은 무엇이며 예산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 가장먼저 만들고 싶은 법안은 국민배당금 통과입니다
- 예산확보
1)18세부터 1인당 매월 150만원씩 국민배당금 평생지급
2)18세부터 긴급코로나 생계지원금 1억원씩 지급
* 예산 확보계획 : 2,000조원을 양적완화를 해서 한다(대한민국은 수출위주 산업으로 인플레이션 염려는 안하셔도 됩니다.)

2> 후보자님이 출마한 선거구를 위한 대표 공약은 무엇이며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선거구를 위한 대표공약은 국가예산을 절약해서 국민에게 18세부터1인당 매월 150만원씩 국민배당금 평생지급
# 예산확보계획
- 국회의원 100명 무보수 명예직(1조 8천억)
- 강력범죄 제외 재산 비례 벌금 100조 확보
- 36가지 세금 한가지로 통일 100조
- 특수사업자 신설 100조 확보
- 고소득자 탈세 방지 200조 확보 토탈 800조 확보해서 국민배당금 지불 

3>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이 화두로 떠 올랐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여부와 범위 등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우리 국가혁명 배당금당에서는 당 총재님께서 코로나로 인한 생계지원금을 국민 18세부터 1인당 1억원씩 드립니다. 선량한 국민들은 그 돈 어디서 나서 주느냐 반문 합니다 그 돈은 양적완화를 해서 지불하게 됩니다


4>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면서 지역몰락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제시할 정책이 있다면 밝혀주십시오.

수도권 인구가 집중이 되어서 지역이 몰락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농가나 농토를 도시인이 마음대로 사고 팔수 있게 하고 시골에 있는 집을 수리해서 주말 농가로 즐길 수 있도록 도시인에게 제도적인 법안을 통과 시켜주면 지역 농촌은 자연히 번창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지방 자치제는 없애야 합니다.  


5>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에 동참할 의향은 있는지, 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지방 자치제 완전폐지를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제가 생긴 후부터 국민들의 많은 피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서 하자가 없는 집을 사서 십여년간 살아온 집인데 지방자치제가 생긴 이후부터 다시 구청에서 자기네가 재 측량을 해서 년 간 막대한 세금을 거두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지방자치 이후의 국민들이 격고 있는 불이익입니다 반드시 지방자치제는 없애야 합니다. 아까4번에서 말씀한바와 같이 도시사람이 농촌지역을 마음데로 사게 해서 주말 농장을 경영하게 해 주면 지역은 저절로 살아나고 농가 소득도 올리고 농토도 살릴 수 있습니다



6> 연동형비례대표제가 거대 정당들의 비례정당 창당으로 본래의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비례정당 창당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거대 두 양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한다고 국민들에게 발표해 놓고 거대 두 양당은 또 다시 본성을 들어낸다. 자기네들의 비례위성 정당을 만들어 내려 한다. 이렇게 편법과 위법으로 국민과 군소 정당을 속이고 있다 



7> 검찰 개혁의 하나로 올 하반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보완이 필요하다면 어떤 것일까요?


검찰조직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점에 대해 수정, 보완해 나가면 될 것이지 새로운 조직을 만들면 만들수록 쓸데없는 국민혈세만 낭비될 것 같다



8>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탈원전, 탈핵)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와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탈 원전은 잘 못 된 정책이라 봅니다 왜냐하면 수 많은 나라들이 원자력을 에너지로 쓰고 있고 또 제일 안전하고 효율적인 에너지원이라고 생각 합니다 태양광은 이름은 좋으나 비효율적이고 나중에 다 쓴 뒤에 땅과 물을 오염화시키는 중금속 때문에 그것이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9> 동남권신공항 건설이 오랜 기간 표류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생각하는 동남권신공항 위치와 정책 방향은 무엇입니까?


동남권신공항 건설은 정치권과 민간의 이권개입 정경유착으로 표류중이다. 무엇보다 18세부터 1인당 150만원씩 국민배당금 지급하고 나서 국가발전중앙대책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이권개입 없이 진행함이 마땅하다 본다



10> 남부내륙철도 노선 갈등이 총선을 앞두고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남부내륙철도 노선과 갈등 해결 방안은 무엇입니까?


남부 내륙철도를 놓게되면 해양으로 인해서 수입원으로 살아가는 우리 국민 약5백만명은 거의 실직자가 될 터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실직자가 많은데 아직은 이르다 볼 수 있습니다.


박종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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