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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대 국회의원 후보자 공개질의

창원시마산합포구 허성정 국회의원 후보자 공개질의



1> 후보자님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가장 먼저 만들고 싶은 법안은 무엇이며 예산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국민배당금 법안(제도)를 도입하고 싶습니다. 이명박 정권 당시 국가예산은 2백조 대였습니다. 지금은 500조 대입니다. 복지예산이 거의 300조 가까이 늘었지만 선별적 복지가 되다보니 국민들이 느끼는 피부복지는 형편없습니다. 선별복지의 폐해는 지난 번 서울 지역 어느 말단 공무원이 가짜 통장을 만들어 복지금을 80억이나 횡령했던 사건에서 보듯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국민배당금이란 보편복지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2> 후보자님이 출마한 선거구를 위한 대표 공약은 무엇이며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코로나 긴급생계자금을 개인당 1억원씩 지급해야 합니다. 이 자금은 ‘양적 완화’를 통해 재원 확보를 해야 합니다. 양적 완화란 국가가 가지고 있는 국공채 등을 담보로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내어 국민들에게 돈을 푸는 것입니다. 1인당 1억이란 코로나 생계자금은 과한 것 같아도 우리 나라 가계부채가 1500억 정도가 되고 분단국이란 특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돈을 풀어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일이 없습니다. 정부는 인플레이션 걱정 때문에 양적 완화에 소극적인데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3>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이 화두로 떠 올랐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여부와 범위 등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코로나 문제는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장기화 될 것입니다. 이번 국가혁명배당금당 총재가 ‘코로나 긴급 생계자금 개인당 1억’ 공약을 발표하자 미국과 캐나다에서 바로 따라서 양적 완화를 통한 경기부양을 하겠다는 발표가 났습니다. 우리 국가혁명배당금당의 코로나 긴급자금정책이 얼마나 시의적절하고 올바른 판단력이었는가 하는 것을 미국과 캐나다 대통령들이 증명한 셈입니다. 정부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의 양적 완화를 모방한 미국 캐나다의 뒤를 이어 재난기본소득 정책을 바로 추진해 민생안전을 기해야 합니다. 

4>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면서 지역몰락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제시할 정책이 있다면 밝혀주십시오.

지역균형 발전은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주장되어야 할 내용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피폐된 민생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다시 말해 지역균형 발전을 말할 게 아니라 생활균형을 맞추어 줘야 합니다. 인구정책에 실패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인구가 감소해 30년 뒤면 5천만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어 나라가 망하게 되었는데 지역에 다리 놓고 사방공사 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얘기할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5>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에 동참할 의향은 있는지, 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방자치제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원 도의원 지방자치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합니다. 시장 군수 도지사 교육감 등의 단체장은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제도로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 나라와 같이 작은 나라에 과도한 지방자치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일입니다. 지방자체제 운영에 들어가는 1조6천억은 모두 국민배당금 재원으로 돌려야 합니다. 



6> 연동형비례대표제가 거대 정당들의 비례정당 창당으로 본래의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비례정당 창당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거대 여당 야당이 비례정당을 만들었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이며 위헌입니다. 비례정당은 계열사 정당을 말합니다. 도대체 계열사 재벌은 들어봤어도 계열사 정당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비례정당 다시 말해 계열사 정당은 헌법에 위배되는 편법 탈법입니다. 우리 나라 민주주의를 알바니아 수준으로 격하시켜 3류국가로 내려앉게 만든 부끄러운 일입니다. 중앙선관위가 계열사 정당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것은 위헌입니다. 우리 당은 헌재에 위헌소송을 제기해놨습니다.



7> 검찰 개혁의 하나로 올 하반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보완이 필요하다면 어떤 것일까요?


‘공수처’는 옥상옥에 불과합니다. 기존의 검찰제도가 있고 여기에 경찰의 기능을 보완하게 되면 되는 일을 복잡한 공수처를 만들어 국기를 혼란하게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는 이런 정치놀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출산정책 민생정치를 논해야 할 때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가 2/3가 문을 닫았고 고등학교 대학교 마저 학생수가 절반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인구절벽으로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 공수처다 뭐다 하는 일은 옳은 정책이 아닙니다. 


8>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탈원전, 탈핵)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와 이유는 무엇입니까?

탈원전과 탈핵 정책은 넌센스 정책입니다. 핵발전소는 가장 환경을 적게 파괴하는 청정에너지입니다. 화석연료인 석유와 석탄으로 전기를 만들어 내는 것은 엄청난 환경파괴를 가져옵니다. 분진과 미세먼지는 이미 국민 건강을 완전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태양열 에너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태양열 집광판은 중금속 덩어리입니다. 이것의 처리기술과 처리공장이 미비해 그 침출수가 땅으로 스며들어 식수를 오염시키고 온 국토를 황폐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비해 핵발전소는 연료봉만 안전하게 관리하면 완전 청정에너지입니다. 거기에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원전기술 국가입니다. 탈원전과 탈핵정책은 제고되어야 합니다.


9> 동남권신공항 건설이 오랜 기간 표류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생각하는 동남권신공항 위치와 정책 방향은 무엇입니까?


동남권 신공항은 부산 가덕도로 가야합니다. 환경문제, 농지확보문제, 항공기의 안전문제, 국토의 효율적 이용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경남밀양이라는 소중하고 거대한 땅덩어리를 비행기 소음으로 채워 환경을 파괴할 이유가 없습니다. 북부경남 사람들과 대구경북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하는데 비용편익을 분석해 보면 큰 손해가 날 것도 없습니다. 대국적이고 거국적인 입장에서 국가의 백년대계는 설계되어야 합니다.



10> 남부내륙철도 노선 갈등이 총선을 앞두고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남부내륙철도 노선과 갈등 해결 방안은 무엇입니까?


남부 내륙 철도는 언젠가는 실현되어야 할 노선입니다. 그러나 지금 국토의 균형발전을 얘기해야 할 때가 아닙니다. 국가를 살려야 하고 민생을 구원해야 합니다. 국민 자살율이 세계 1위이고 출산율이 세계 최저인데 남북내륙철도가 웬 말입니까? 정책의 우선 순위는 국민배당금과 코로나 바이러스 긴급자금 방출에 관한 일입니다. 미국도 캐나다도 양적 완화를 통한 코로나 해결책을 찾고 있는 것을 참고 삼아 재난기부 소득에 관한 논의가 시급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박종웅
시사기획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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