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후보자님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가장 먼저 만들고 싶은 법안은 무엇이며 예산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
수도권 집중의 심화에 따른 대응책으로 경부울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싶습니다. 이전에도 행정통합이 이슈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 사명감을 가지고 도전해 보겠습니다. 국회 차원의 포럼 발족, 연구 용역 등을 거쳐 궁극적으로 「경부울 행정통합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저의 모든 역량을 쏟겠습니다. |
| 2> 후보자님이 출마한 선거구를 위한 대표 공약은 무엇이며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
양산시을 선거구엔 유난히 도심지 고압송전탑이 많습니다. 건강문제와 재산가치 등에 따른 주민의 불안과 불만이 대단히 높습니다. 전선 지중화가 해답인데 막대한 예산이 걸림돌입니다. 국회로 간다면 「전기사업법」을 개정해서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
| 3>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이 화두로 떠 올랐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여부와 범위 등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
뜻하지 않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그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은 옳다고 봅니다. 내수 진작을 위해서는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실제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그 피해액에 비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공정’이라고 생각합니다. |
| 4>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면서 지역몰락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제시할 정책이 있다면 밝혀주십시오. |
2019년에 마침내 수도권 인구가 총인구의 50%를 넘어섰습니다. 이른바 ‘서울공화국’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지방이 통합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통합은 세계적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저는 경부울 통합을 추진하겠습니다. 국회 차원의 포럼, 연구용역을 거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 5>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에 동참할 의향은 있는지, 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후보를 1차 검증하여 난립을 막고 정당의 책임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것은 순기능이라 할 만합니다. 그러나 중앙정치 개입이 지방자치 정신에 반하고 국민의 선택권 제한, 기초의원의 국회의원 예속화 등 역기능이 더 많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 6> 연동형비례대표제가 거대 정당들의 비례정당 창당으로 본래의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비례정당 창당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국회가 제1야당을 배제한 채 선거법을 개정할 때부터 예견됐던 일입니다. 우리 한국당은 개정법 통과 시 비례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긴 했습니다만 취지가 훼손 된 것은 분명합니다. 다음 국회에서 법을 되돌리는 것이 정답입니다. |
| 7> 검찰 개혁의 하나로 올 하반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보완이 필요하다면 어떤 것일까요? |
공수처는 일단 초헌법 기관이어서 위헌의 소지가 있고, 실제적인 목적이 검찰을 견제하는 데 있는데 대통령이 처장을 지명하는 이 제도는 옥상옥이고 오히려 악용될 소지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저는 반대합니다. 이것은 검찰이 부패한 후진국에서나 필요한 제도이고, 삼권분립의 정신에도 위배되기에 폐지하는 것이 옳습니다. |
| 8>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탈원전, 탈핵)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와 이유는 무엇입니까? |
탈원전 정책은 현 정부의 무지와 독선에 기인한 명백한 실정입니다. 관련 산업 붕괴, 연구기능 단절, 미세먼지 증가, 환경파괴 등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기술 운운하며 원전을 수출하고 있는 현 정부 정책과도 완전한 자가당착입니다. |
| 9> 동남권신공항 건설이 오랜 기간 표류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생각하는 동남권신공항 위치와 정책 방향은 무엇입니까? |
우리 양산 입장에선 김해공항이 가장 편리합니다만, 신공항을 건설한다면 밀양이나 가덕도나 거리상으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두 후보지가 각기 장단점을 가지고 있고 5개 광역단체가 아전인수 식으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중앙정부가 공정한 심의기구를 만들어 대승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 10> 남부내륙철도 노선 갈등이 총선을 앞두고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남부내륙철도 노선과 갈등 해결 방안은 무엇입니까? |
솔직히 말씀드려 깊이 생각해보지 못했습니다. 신공항과 같은 합리적 방식으로 노선을 선정하는 것이 맞는다고 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