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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대 국회의원 후보자 공개질의

창원시마산합포구 박남현 국회의원 후보자 공개질의



1> 후보자님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가장 먼저 만들고 싶은 법안은 무엇이며 예산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7년 제정되었으며, 이 법에 따라 지난 10여 년 간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10개 혁신도시 건설이 추진되어 현재 물리적인 조성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음
-.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 혁신도시를 지역균형발전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 왔으나, 국가적 차원의 전략계획 부재, 이전공공기관 등의 주도적인 역할 미흡
현재 공공기관의 지역 이전은 혁신도시로 한정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혁신도시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인근 지자체에 공공기관을 이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공공기관 종합발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계획 수립ㆍ시행을 의무화하고, 이전 된 시‧도의 교육감은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 장은 정주 환경 개선 등 주택 시설 마련 등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지역발전 거점으로 조기에 육성ㆍ발전시키고자 함.


2> 후보자님이 출마한 선거구를 위한 대표 공약은 무엇이며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
1.전국에서 가장 비싼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현황 및 문제점 : 마창대교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현동과 성산구 귀산동을 잇는 1.7㎞ 길이 교량
2004년 4월 착공해 2008년 6월 완공
총 사업비 2528억 원(민자 1682억·재정 지원 846억)이 들었습니다. 개통 전후 비싼 통행료에다 막대한 최소운영수입보장 때문에 '돈 먹는 하마' 논란이 잇따르고 있음
 Km당 통행료로 비교했을 때 거가대교는 1200원이지만 마창대교는 이보나 더 비싼 1400원 수준


·정책목표 :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 기반시설의 공공성 확대 차원에서 마창대교 통행료 인하
·약속내용 : 민자사업자의 운영에 대한 정부 및 국회의 관리감독 강화
·이행절차 및 기간 : 마창대교 재구조화 사업 추진 / 3년
·재원조달방안 : 국비 및 도비
·기대효과 : 통행료 인하를 통한 구도심 정주 여건 조성 및 미분양 아파트 해소

2. 마산해양신도시 문화예술형 랜드마크 조성
·현황 및 문제점 : 마산해양신도시는 창원시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 기반 랜드마크 시설을 유치하기에 적합한 장소
·정책목표 :
·약속내용 : 마산해양신도시에는 이처럼 전세계에서 인정받는 한류문화의 향유 기회를 확대시키고, 미래지향적 투자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문화예술형 랜드마크 유치
·이행절차 및 기간 : 5년
·재원조달방안 : 국비 및 민간자본
·기대효과 : 우리나라의 음악과 영화는 세계를 아우르는 하나의 문화이자 한국을 알리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한류 문화 현상의 확산이 가져올 수 있는 경제,문화, 관광, 국가위상 증진, 정서적 효과 증대

3. 공공기관 지역 이전 재배치
현황 및 문제점 :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 미실현
·정책목표 :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
·약속내용 : 마산합포구 지역에 적합한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정주 여건 개선
·이행절차 및 기간 : 지방 분산 적합도 조자-> 이전 재배치 : 4년 이내
·재원조달방안 : 국비
·기대효과 : 사람 중심 경제의 경우 일자리, 분배, 성장의 선순환을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


3>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이 화두로 떠 올랐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여부와 범위 등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 현재 경기침체로 대다수 국민들이 위기를 겪고 있고, 생계조차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바이러스와 위축된 개별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이 필요

또, 침체된 경제를 제때에 살리기 위해서는 시기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비상조치가 시급한 상황에서 선별적 지급 대상에 대한 조사비용과 시간을 낭비해 적절한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국민적 고통의 비용을 감안하면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경제적으로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경제적 규모와 다른의 코로나 대응을 위해 지급된 재난 기금과 비교해 보면 51조 규모인 개인당 100만원 정도의 재난기본소득이 국민들에게 지급된다면 위축된 소비심리가 되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4>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면서 지역몰락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제시할 정책이 있다면 밝혀주십시오.

=> 공공기관 합포 이전을 통한 균형 발전 도모
-.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7년 제정되었으며, 이 법에 따라 지난 10여 년 간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10개 혁신도시 건설이 추진되어 현재 물리적인 조성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음
-.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 등 혁신도시를 지역균형발전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 왔으나, 국가적 차원의 전략계획 부재, 이전공공기관 등의 주도적인 역할 미흡
•마산지역 급속한 인구 감소 50만명(’90.) → 37만명(’19.) / 35% 감소
 * 전주 36만 → 65만(증180%), 수원 64만 → 119만(증185%), 김해 7만 → 53만(증757%)
 ① 창원(합포구)는 “공공기관 이전의 최적합지” (입지 + 산업 + 교통 + 정주여건 등)
 ② 공공기관 입지 가능 부지 多 - 26개 지역, 4,053천㎡
  - 마산 해양신도시, 마산 자족형 복합행정타운
 ③ 탁월한 교통인프라와 지리적 여건 우수
  - KTX 3개역, 국제규모 무역항(신항, 제2 신항 조성 예정), 김해공항 30분 거리
 ④ 우수한 정주 여건(가족동반 이주 강점 보유)
  - 6개 대학 소재, 문화공연장 5개소, 공공도서관 12개소, 다양한 축제(군항제 등)

공공기관 이전과 지역인재 채용 학대를 통한 사람 중심 경제어ㅣ 일자리, 분배, 실현을 통한 지역의 균형발전 도모


5>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에 동참할 의향은 있는지, 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에 따른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공천헌금 등 각종 명목으로 고액의 금전이 공천권자 또는 정당에 전달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공천과정에서의 금전수수가 임기 중의 부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의원의 공천권을 실질적으로 해당 지역구의 국회의원이 행사하다보니 국회의원들이 지방의회의 활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을 위해 일하는 지방의회의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될 때마다 선거 과정에서 당파를 둘러싸고 갈등이 야기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선거의 갈등으로 장기간 지방의회의 구성이 늦어져 행정에 차질을 주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국회의원들이 해당 지역구를 방문할 경우 해당 지방의원들이 의정활동을 도외시하고 국회의원과 동행하는 등의 행동으로 마치 지방의원들이 국회의원의 현지 비서관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에 대한 여론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정당의 비민주성과 지역정당의 특성을 지닌 현실인 “특정 지역에서의 공천은 당선”이라는 현상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민주정치란 정당정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 보다는 개선을 통해 민주정치를 실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천심사위원회의 외부전문가 참여확대,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한 경선비용의 규제, 시민연대의 지방선거 참여, 정당공천제의 민주화와 투명성 확보 등의 제도 개선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6> 연동형비례대표제가 거대 정당들의 비례정당 창당으로 본래의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비례정당 창당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연동형비례대표제는 투표의 비례성을 높이고 소수 정당의 국정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대승적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나 페이퍼 위성 정당’이라는 반칙과 탈법으로 국회 의석을 노리는 일부 비례정당과 위성정당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꼼수 정당은 국민의 심판으로 가려내 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7> 검찰 개혁의 하나로 올 하반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보완이 필요하다면 어떤 것일까요?


=> 부패사건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독립적으로 신설하여 검찰, 경찰이행사하고 있는 부패범죄에 대한 수사권과 기소권을 대신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 염원을 통해 올 하반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출범합니다.
우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진일보적인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패의 카르텔을 끊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첫걸음을 시작하기도 전에 보완할 사안을 미리 우려하는 것은 조심스럽습니다.



8>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탈원전, 탈핵)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와 이유는 무엇입니까?

=> 원전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원자력의 이용에 대해 찬성하는 여론과 반대하는 여론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론은 정부의 정책, 법 등에 반영되어 제도화됩니다.
그 결과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원전을 그대로 운영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원전에서 탈피하는 것입니다.
미국, 일본, 중국, 영국 등은 원전을 유지하고 있지만, 독일을 위시하여 스위스, 이탈리아, 대만 등의 국가는 탈원전을 선언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및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기본으로 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이와 같은 결정의 이유는 미국, 일본, 중국, 영국 등은 원전을 유지하고있는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는 원전발전의 위험성이 큰 나라이기에 그렇습니다.
좁은 국토와 원전 폐기물의 처리 시설의 입지가 부적합한 나라이기에 그렇습니다.
에너지정책, 특히 원자력정책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일입니다. 정부의 정책변화는 국가적인 비효율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저는 현재 추진중인 탈원전 정책에 찬성합니다.
다만, 가동중인 원전과 건설중인 원전의 안전성 확보에 집중해야 할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에너지전환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과 산업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보완 대책 강구와 성장이 예상되는 해외 원전해체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원전해체 기술과 핵폐기물 처리 기술 연구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9> 동남권신공항 건설이 오랜 기간 표류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생각하는 동남권신공항 위치와 정책 방향은 무엇입니까?


=>동남권신공항 건설은 확장가능성과 복합운송, 소음탈피, 24시간 운영 등이 중심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공항 조성 문제는 기존 공항의 문제를 해결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지형에 의한 항공사고 발생 위험성이 없고, 소음민원이 없으며 24시간 운영할 수 있는 위치와 항만물류와 항공물류의 연계 등을 감안해서 위치가 선정되었음 합니다.



10> 남부내륙철도 노선 갈등이 총선을 앞두고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남부내륙철도 노선과 갈등 해결 방안은 무엇입니까?


=> 합천 ~ 고성구간 직선화가 남부내륙철도 노선의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기존 계획인 김천~합천~진주~고성~통영~거제 노선에서 진주를 거치지 않고 합천~함안 군북~고성 구간 직선화가 타당하고 생각합니다. 구부러진 형태보다 직선화하면 열차운행을 단축할수 있고 건설비 절감 등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노선과 갈등 해결 방안은 기존 진주~창원(마산)을 지나는 경전선을 활용하여 복합열차를 운행하면 경제철도 네트워크가 만들어 질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종웅
시사기획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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