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후보자님이 국회의원이 된다면 가장 먼저 만들고 싶은 법안은 무엇이며 예산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
[국가혁명배당금당 33정책] 중 [배당혁명법안]으로, 1년 국가예산에서 60%를 절약해 18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150만원의 배당금을 지급하여, 모든 국민의 중산층 이상 생활을 보장하고, 국민연금은 유지하되 신규는 금지합니다. |
| 2> 후보자님이 출마한 선거구를 위한 대표 공약은 무엇이며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 확보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
현재 국회의원 등 정치꾼, 방송, 신문들이 줄기차게 제기하며 요구하는 공약으로서 지역개발, 지역구를 위한 공약은 우리 당의 [국가혁명배당금당 33정책]이 실현 된 이후로 미룰 것입니다. |
| 3>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난기본소득이 화두로 떠 올랐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여부와 범위 등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
[18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씩 지급하는 법안]을 국회의원 선거 직후 제출하여 당선된 151명의 국가혁명배당금당 국회의원과 이를 지지하는 모든 의원들의 의결로 적어도 6월 중 즉시 실현할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예산 확보 방법으로, 국가예산 500조 절약 및 양적완화 년간 2,000조 3년간 6000조 실행이 있습니다. |
| 4>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면서 지역몰락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제시할 정책이 있다면 밝혀주십시오. |
한반도로서 대한민국은 남과 북으로 양단되어 지극히 좁은 국토 면적을 가진 국가입니다. 이와같은 조건에서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자치제 및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서 고비용 저효율이 되어 국가재정의 낭비가 극심합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은 이와 같은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치혁명법안]을 만들어 실행할 것입니다. ① 국회의원의 수를 100명으로 축소하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매년 국회의원 300명과 보좌관3,000여 명에게 지급하는 세비 8,544억 원 등 비용 1조 8천억 원을 절약하여 국민에게 돌려주는 모든 국민이 중산층 이상이 되는 중산주의 정치를 실현한다. ② 지자체 선거를 폐지하고 지자체 단체장은 대통령 임명제로 변경해 선심성 지자체 예산을 없앰으로써 남은 금액과 선거예산 9,000억 원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지자체 의원들의 급여 7,904억원도 국민배당금으로 국민에게 돌려준다. ③ 대통령 대리 15,000명을 두어 직접 민의를 살핀다. ④ 정당지원금제도를 폐지하여 매년 500억 원의 정당지원금을 국민에게 돌려준다. |
| 5>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에 동참할 의향은 있는지, 반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질문 4>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
| 6> 연동형비례대표제가 거대 정당들의 비례정당 창당으로 본래의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비례정당 창당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
사표를 방지하여 소수정당들에게도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만든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불법, 편법, 탈법 위법을 자행하여 헌법정신을 훼손한 비례정당 창당의 주역들인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에 대해, 이 정당들이 만든 비례정당들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위헌 판결을 내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굳건히 살아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
| 7> 검찰 개혁의 하나로 올 하반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출범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보완이 필요하다면 어떤 것일까요? |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한 검찰조직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으로부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만들어졌습니다. 즉 검찰개혁을 목표로 하여 만들진 것이 공수처인 것입니다. 공수처가 공정하게 작동하려면 반드시 대통령의 인사권이 배제되어야 하고, 반대로 대통령이 인사권을 통해 공수처를 사실상 장악하면 제왕적 대통령제가 될 것이며, 국가의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해가며 옥상옥 기관을 만드는 것이 될 것입니다. 공수처장 임명 과정에서 대통령 인사권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국회 인사 검증 이후 국회의장이 임명하는 형태를 취하는 게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 8>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탈원전, 탈핵)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와 이유는 무엇입니까? |
ü 한국정부의 탈원전 정책: 지금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무늬만 탈원전정책입니다. 우리나라는 원전수출을 해야하고 원전을 많이 수출하는 상위랭킹에 속하므로 정부가 하는 탈원전은 하나의 방침일 뿐,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해체하고자하는 월성1호기는 오래된 것으로, 운전시작일은 1983년 4월22일로 가장 오래되었고, 이 1호기기를 정부가 시범적으로 해체한다면 국민들에게 홍보효과가 있으므로 그 홍보효과를 노리는 것이며 기존 원전을 다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정부가 탈원전을 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전시행정일 뿐이며 1호기 하나 해체하는 중에도 관계자들의 임기가 지나버립니다. 하나 해체하는데 15년 정도가 걸리므로 이들이 하고 있는 것은 탈원전을 주시하고 있다는 공약을 이행하고 있다는 홍보용고, 실제로 원전에서 에너지 30%를 얻어야 하고, 30% 에너지를 얻어낼 수 있는 다른 대체 에너지원이 없습니다. 국민들에게 탈원전만 내세우면서, 오래된 원전은 탈원전이든 아니든 하나 정도는 없애나가야 하고, 그러면 또 새로운 신형 원전을 만들어야하고 이를 위해 오랜 원전은 당연히 헐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은 탈원전이라는 말에 넘어가면 안되며, 현재 4개가 있는 가압식 중수로(월성1,2,3,4기)는 해체해 나갈 것이지만 시늉은 하지만 임기내 마칠 수는 없을 것이고 원전에 손을 대는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ü 과거의 교훈: 과거 체르노빌 폭발 당시 반경 2400KM권(벨라루스, 러시아, 폴란드 등의 동유럽,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 스위스, 이탈리아 등 서유럽) 체르노빌 방사능 낙진은 엄청난 범위에 피해를 주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껏해야 반경 500KM도 안되는 영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가 하나만 잘못되어 폭발하면 한반도는 아무도 살 수 없으므로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안전한 가압식경수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ü 주변국과 한국의 탈원전주의자: 현재 탈원전과 관련하여 탈원전을 주장하는 자들을 주목해 보면, 일본이 30개나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는 비등식 원자로(후쿠시마 원자로)는 비등식으로 핵무기를 만드는 원료인 플루토늄을 만드는데 쓰고 있고( 우리나라는 비등식이 없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가 300KM 반경에 속하는 지역인 중국 동해안에 매우 위험한 원전 13기를 설치하고 있으며 폭발시 우리나라는 모두 전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을 좋아하는 친중파 정치인들로 구성된 정부 및 탈원전 주의자들은 중국에 대해 아무런 항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탈원전을 주장하는 자들이 중국에 대해서는 한 마디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ü 안전을 위한 탈원전: 이처럼 위험한 핵발전소를 지닌 일본 및 중국을 대한민국의 양 옆에 두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벗어나기 위한 최상의 방법은 가능하다면 최단기간 안에 이들을 제어 혹은 제거할 수 있는 강력한 세계정부의 출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 9> 동남권신공항 건설이 오랜 기간 표류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생각하는 동남권신공항 위치와 정책 방향은 무엇입니까? |
질문 4>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
| 10> 남부내륙철도 노선 갈등이 총선을 앞두고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남부내륙철도 노선과 갈등 해결 방안은 무엇입니까? |
질문 4>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