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보신 경남 의회 뿐만 아니라
시군의회 곳곳에서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당정치 실종에 감투 욕심까지 더해지면서
볼썽사나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그럼 도대체 왜 이런지, 이유와 대안을
서윤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당의 결정을 따르지 않은 의원의 의장단 선거 출마와 당선.
의원총회에서 내정된 의원의 탈락에서 정당정치는 실종됐습니다.
이들 의원들의 '나 홀로 행보'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과정이 내재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시 다른 당 출신 인사를 제대로 검증 없이 영입하면서
소속 정당이나 당론과 무관하게 편이 나뉜 의원들의 이합집산을 불러왔습니다.
정당정치의 몰이해에 개인의 욕망이 결합합니다.
도의회 의장의 업무추진비는 연간 5천5백여만 원.
의장단 모두 매월 수 백만 원씩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씁니다.
의장에게는 관용차량에 운전원, 수행비서까지 배정됩니다.
물질적 지원을 더한 권한은 의원들이
의장단 선거에 목을 매는 여러 이유 중 하나입니다.
김수민 / 시사평론가
“지방의원의 상당수는 사실 국회의원이 된다거나 단체장이 되는 것을 좀 꿈꾸기 힘든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내가 이왕에 의원이 됐기 때문에 의장, 위원장 이런 것을 해봐야겠다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막강한 권한을 주면서도 선과 과정은 폐쇄적입니다.
정견발표나 토론회를 열도록 하는 규정은 있지만, 사문화된 지 오래.
결국 정책이나 능력 검증 없는 인기투표로 전락한 겁니다.
이런 폐단은 결국 정당정치 문화의 뿌리 내림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각 정당은 내부 논의 과정에 민주적 절차를 강화해
당론을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해야 합니다.
송광태 / 창원대 행정학과 교수
“정당의 내부적인 민주성이 확보돼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흡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개적인 회의에서는 갑론을박해야 건강한 정당이 되는데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나아가 의회 내 교섭단체가 정당 간
협상의 틀을 만들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조재욱 /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국회처럼 원내대표한테 전폭적인 지지도 보내고 실질적인
역할도 부여하고, 거기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도 뒤따라야 합니다.”
정당 스스로 시민과 함께 의원을 평가하는 방안 마련도
정당의 책임정치 실현과 맞닿아 있습니다.
MBC NEWS 서윤식입니다.
